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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미래세대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윤세라 앵커또 무분별한 현금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16회 국무회의(장소: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을 강조했습니다.지난해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 조를 넘어섰다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재정 준칙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도 요청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일부 기업이 단체협약으로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를 타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전세사기로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세대라고 말했습니다.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할 것도 주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어났고,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도 유포되고 있다며,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뽑을 것을 지시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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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고용세습, 반드시 뿌리 뽑아야"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고용 세습 철폐에 대해 거듭 강조했습니다.윤세라 앵커이런 가운데 노동 당국이, 최근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등의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로 일부 기업 관계자를 입건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용세습의 철폐는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뜻이라며, 특히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또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고용세습에 대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기업들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시정 하지 않은 기업 관계자가 입건됐습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최은석 / CG: 손윤지)윤 대통령은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4대강 보 활용에 대해서도 지시했습니다.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기후 위기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4대강 보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 해달라고 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산불 후속 조치와 관련해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매년 반복하는 봄철 동해안 산불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 조기경보시스템 구축···병역판정검사 강화
송나영 앵커지난달 검찰과 병무청이 거짓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을 회피한 137명을 적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병역 판정검사를 강화하고, 병역면탈 의심자를 색출하는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뇌전증을 악용한 유명 래퍼 라비 등이 최근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병무청이 이 같은 병역 면탈을 차단하기 위한 공정병역 구현에 나섭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병무청은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2023년도 병무정책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는 정밀하게, 검사 후 관리는 철저하게, 위법행위는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가 강화되는데 질환의 증상과 발생 빈도, 약물치료 반응 정도, 적극적 치료 증거 확인 등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전화 인터뷰 김인환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뇌전증은) 소변 검사만 하던 것을 혈액 검사를 추가했고, (치료 기간이) 1년이 되면 4급으로 판정을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6개월을 잘라서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뇌전증과 같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병역 면탈 우려가 있는 질환을 중점관리 대상 질환으로 선정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합니다.또 병역면탈 의심자 데이터 추적관리를 고도화합니다.병역이행 단계·질병·의사·지역별로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4~6급 판정자의 자격·면허 취득 정보, 범죄이력 등을 종합해 면탈 의심자를 색출하는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아울러 병역면탈 행위 교사·방조자와 병역면탈 조장글 게시자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도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국외여행 관련 국제거래 상담 급증
-2022년 항공권·숙박 상담, 전년 대비 각각 92.3%, 73.9% 상승-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중 항공권·숙박 품목 상담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항공권 관련 상담은 92.3%, 숙박 관련 상담은 73.9% 상승했는데요.전체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17.9%였고, 해외 직접거래 중 서비스 분야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불만 이유별로는 '취소·환급 등 지연 및 거부'가 가장 많았으며,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 '배송 관련 불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소비자원은 국제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누리집으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철통같은 70년 '한미군사안보동맹'···"같이 갑시다!"
최대환 앵커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전해드리는 연속 기획보도, 오늘은 '한미 군사안보 동맹'의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송나영 앵커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부터 동맹의 미래지향적 변화를 보여주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까지 김민아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김민아 기자램니처 총사령관이 데커 신임 사령관에게 유엔군기와 미 8군기를 넘겨주고, 연병장 상공에서는 취임을 축하하는 편대비행이 이어집니다.1957년 7월 1일, 조지 데커 유엔군사령관 겸 초대 주한미군사령관이 취임했습니다.6.25전쟁 정전 직후, 한국에 주둔하며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주한미군은 팀 스피리트, 키 리졸브 등 한미연합연습으로 안보협력을 이어갔습니다.지난달에는 5년 만에 대규모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재개해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도 했습니다.제3국이 동맹국이나 우방국에게 핵위협을 가할 때, 미국이 대신 억제력을 제공하는 '확장 억제'.올해 초 열린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은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녹취 로이드 오스틴 / 미 국방장관 (지난 1월 31일, 한미 국방장관회담 기자회견)"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같습니다. 확장 억제 공약은 확고합니다. 확장 억제는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미 군사 능력이 포함됩니다."이와 관련해 다음 주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70년이 흐르는 동안, 한국과 미국은 미래지향적인 군사안보동맹으로 거듭날 준비도 마쳤습니다.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전시작전통제권'도 우리 군의 임무수행능력 평가와 역내 안보환경을 고려해 반환될 예정입니다.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미국 주도에서 '우리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로 바뀌며,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일상공감365]
대한민국에서 청년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정부의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국정과제로 선정한 직업재활과 일자리 지원 등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꿈꾸는 이들에게 어떤 응원이 필요할까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 수소버스 시범사업 1호 인도···수소 생산기지 준공
송나영 앵커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인천에서 수소연료 전지시스템 구매 지원 시범 사업으로 지원된 첫 번째 수소 버스 인도식과 인천 수소생산 기지 준공식을 열었습니다.이로써 인천시에서 연간 430톤의 자체 수소 생산이 가능해지고, 130대의 수소 버스를 추가로 운행해 연간 1천800만 명을 수소 버스로 나를 수 있게 됩니다.인천 수소생산 기지는 버스 차고지에 수소 생산기지를 직접 설치하는 국내 첫 사례로 지역 내 안정적인 수소 공급과 수소 버스 보급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전세사기 주택 '경매중단' 지시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김경호 기자, 전세사기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5개월째입니다.피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김경호 기자인천 피해자 모임에서만 1천 세대 넘게 경매와 공매에 넘어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죠.해당 보도에 따르면 피해 세대가 4개월 전 국토부 발표 때보다 3백 세대 넘게 늘어난 셈입니다.이 수치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가입된 피해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미가입자까지 고려하면 2천83세대가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대책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송나영 앵커피해 상황이 심각한데요.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을 지시했다고요?김경호 기자네, 그렇습니다.경매가 낙찰되면 피해자들은 말그대로 거리에 나앉게 되는데요.때문에 최근 20~30대 피해자 세 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이런 상황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경매 중단 방안을 재가한 것으로 보이고요.여기에 피해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도 실시될 전망입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때 발언 보시겠습니다.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윤 대통령은) 경매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재가한 뒤에 그 같은 민사절차상의 피해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 당부했습니다."최대환 앵커이번 대책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김 기자,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는데 현재 나랏빚 상황이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달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주재
송나영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29일부터 30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주재합니다.'공동번영을 향한 항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태평양도서국포럼 사무총장과 회원국 정상 등이 참석합니다.대통령실은 태평양도서국과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환 앵커지난해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천 조원을 넘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16회 국무회의(장소: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을 강조했습니다.지난해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 조를 넘어섰다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재정 준칙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도 요청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일부 기업이 단체협약으로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를 타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전세사기로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세대라고 말했습니다.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할 것도 주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어났고, 미래세대인 청소
윤 대통령 "마약범죄 뿌리 뽑아야···정부 역량 총결집"
최대환 앵커요즘에 연예인은 물론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마약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소식에 걱정들이 많은데요.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정부가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해서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교육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2천600명.가장 많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4% 늘었습니다.마약류 압수량은 176.9kg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4% 증가했습니다.최근 유명연예인 마약 투약에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까지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정부는 이에 따라 마약을 상습 투약했거나 대량 밀수한 사범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신자용 / 법무부 검찰국장"경미한, 또 치료가 가능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고 선도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중한 사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질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이 마약사범 대책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인력 840명으로 구성해 수사역량을 높입니다.대검찰청 내에 가칭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도 복원합니다.SNS나 해외직구로 손쉽게 마약을 구하는 10대들이 늘면서 2017년 119명이었던 1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481명으로 4배나 급증했습니다.정부는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휘발유 25%·경유 37% 유지
최대환 앵커국제유가의 상승으로 기름값이 다시금 뛰어오르고 있는데요.정부가 당초 이달 말로 끝낼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합니다.이렇게 되면, 휘발유를 기준으로 볼 때 승용차 한 대당 월 2만5천 원의 유류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됩니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확정해 18일 발표했습니다.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로 설정됐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은 8월 31일까지 4개월 더 늘어납니다.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됩니다.경유와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37% 인하 조치도 이어집니다.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 당 205원, 경유는 리터 당 212원, LPG부탄은 리터 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또 휘발유를 넣는 승용차의 경우 한 달 기준 약 2만5천 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정부는 그동안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유류세 인하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2021년 11월 처음 시행된 이후 계속 연장돼왔는데, 이번이 네 번째 연장 조치입니다.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민생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또 석유수출기구, 오펙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계속해서 증가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지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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