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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도 저축('70)-잘 사는 농촌을('70)-생활문화 세미나('70)-영남 TV 방송국 개국('70)-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간담회('70)-제1회 동북아시아 CA 대학생 캠프('70)-구화학교 예술제('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생 연합봉사활동('84)-현대종교 미술전('84)-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84)-제5회 해양제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3회 LA 올림픽 경기 실황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장하다! 한국의 건아들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름다운 한려수도('84)-어린이 동요 부르기('84)-유니버설 발레단 창립공연('84)-제20회 전국 여자 테니스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참여재판 도입
앞서 화면으로 보셨듯이 올해부터 이른바 '배심원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즘 이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여념이 없는 법제처의 박지영 사무관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앞서 법제처의 국민참여재판 홍보 영상이 나갔는데, 참 재미있게 만드셨군요. 먼저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지, 또 도입의 의미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Q 그렇다면 배심원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또 이유 없이 배심원을 거부했을 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Q3 외국 영화를 보면 배심원의 평결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배심원 평결이 어떤 힘을 갖게 되나요. Q4 일각에서는 배심원들이 정에 이끌려서 감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타르제거 자원 봉사자 민방위교육 면제
소방방재청은 전라남도 해안지역까지 유입된 타르를 제거하는 일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민방위 교육을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타르 제거 자원봉사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은 4시간으로 잡혀있는 올해 법정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방제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원봉사자는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전라남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참여재판 신청 대구지법에 첫 접수
국민참여재판이 올해 처음 시행된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에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대구지법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가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대구지법은 이 사건의 법정형이 최고 무기징역인 점을 감안해 조만간 9명의 배심원과 5명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8년 달라지는 제도 2
올해,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들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합니다. 소비자단체 소송제도를 비롯해서 많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는데, 달라지는 제도와 그 내용을 한국일보 이성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재보상 어떻게
이천 냉동 창고 화재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대한 보상절차에 시작됐지만 유가족과 사측간 협상은 지지 부진한 상탭니다. 다행히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산재보상만큼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불법근로자까지도 동등하게 지급됩니다. 이정연 기자 사업장 등록이 된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50여명의 근로자들은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불법 체류자였더라도 이번 참사의 피해 근로자에겐 동등하게 보상과 치료가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중국교포 등 14명의 외국인 사망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평균임금의 1300일치에 해당하는 유족급여와 120일치에 해당하는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근무 일수가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개인이 받았던 일당의 73%가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즉, 피해자 다수가 일용직 근로자였던 것을 감안할 때, 사망한 근로자가 일당 10만원을 받았다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합해 1억 3백여만 원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내국인에겐 매달 연금의 형태로, 외국인들에겐 일시금으로 한번에 지급됩니다. 한편 부상을 입은 근로자들은 치료비 전액과 치료기간 중의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장애 판정을 받을 경우엔 등급에 따라 별도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항에 설치된 발전함, 부산항(‘62)
*그때 그 시절 부산항에 설치된 발전함, 부산항(‘62) *그때 그 시절서울 서교초등학교 개교, 마포구(‘63) *그때 그 시절제2회 국제 주산경기대회, 대만(‘63) *그때 그 시절객토 작업, 전북 진안, 강원도 양양(‘67) *시사줌인, 겨울철 스포츠 4제11회 초등학교 대항 빙상대회, 태릉(‘75) *시사줌인, 겨울철 스포츠 4전국 남녀 피겨 선수권 대회, 서울(‘77) *시사줌인, 겨울철 스포츠 4스키 대회, 대관령(‘81) *시사줌인, 겨울철 스포츠 4제37회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 동대문 실내링크(‘82) *문화 예술이스라엘 사진 전시회, 국립공보관(‘73) *해외 토픽미국 아이스 발레단 공연, 네덜란드(‘59)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심속의 산사, 봉은사를 가다
도심속의 산사, 봉은사를 가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격 경쟁시대
최근 들어 공직사회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능력대로 대우를 받는 경쟁 시스템 도입이 그것인데요, 올해는 성과급 확대로 공직사회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다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 무능공무원 퇴출바람으로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부처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과거 '철밥통'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공직사회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내부의 자성목소리가 합쳐져 변화를 비켜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흐름은 성과급 확대실시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첫 도입됐던 성과급 제도가 2001년 전공무원에게 확대 적용됐습니다. 도입 초기 전체 보수의 1%에 해당하는 작은 부분이었지만 2007년엔 3%,그리고 올해엔 4%까지 확대돼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에따라 5급 공무원의 경우 2008년엔 성과급에 따르는 급여차이가 583만원까지 나고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연봉이 최대 1208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엔 등급간 최대차이가 5급 공무원이 449만원,고위공무원이 710만원이었습니다. 현대사회는 무한경쟁 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쟁시대에서 공직사회도 성과와 능력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본격적인 경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알고 싶은 법령 한눈에 본다
알고 싶은 모든 법령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구축된다고 합니다. 법제처의 황상철 수요자중심 법령정보추진단장 모시고 국민에게 보다 더 가까워진 법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법’ 하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어렵고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소식이 참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Q2 현재도 법제처에서 법령검색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수요자중심 법령정보 시스템’은 이와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바뀌는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Q3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무엇입니까? Q4 「수요자 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효과가 상당할 것 같은데 국민과 정부 입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Q5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하는 방법
요즘 자동차 보험금을 노리는 사기 사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정우신 리포터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들어 공직사회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능력대로 대우를 받는 경쟁 시스템 도입이 그것인데요. 올해는 성과급 확대로 공직사회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다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 무능공무원 퇴출바람으로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부처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과거 '철밥통'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공직사회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내부의 자성목소리가 합쳐져 변화를 비켜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흐름은 성과급 확대실시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첫 도입됐던 성과급 제도가 2001년 전공무원에게 확대 적용됐습니다. 도입 초기 전체 보수의 1%에 해당하는 작은 부분이었지만 2007년엔 3%,그리고 올해엔 4%까지 확대돼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에따라 5급 공무원의 경우 2008년엔 성과급에 따르는 급여차이가 583만원까지 나고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연봉이 최대 1208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엔 등급간 최대차이가 5급 공무원이 449만원,고위공무원이 710만원이었습니다. 현대사회는 무한경쟁 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쟁시대에서 공직사회도 성과와 능력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본격적인 경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동차 사고, 사기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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