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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70)-제1회 중앙행정기관 대항 타자 경연대회('70)-부인암 검진이동사업반 시무식('70)-곽계정 창작 공예전('70)-면직물 패션쇼('70)-제25회 남녀종별 농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묵호항 오징어잡이('82)-후투티새 발견('82)-흰 송아지('82)-안면도 대단위 목장('82)-천리포 수목원('82)-국제 친선 남자 배구대회('82)-독일 여학생들의 신체조 소개('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림픽 선수단 훈련 모습('60)-인공위성에서 전파 중계('60)-일본 친선 사절단 입경('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탄 채탄('61)-미국 주지사 회합('61)-밴프리트 장군 내한('61)-하버드대학교 합창단('61)-새로운 공중 구조법('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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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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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해 달라지는 것-법무, 경찰,교육, 국방
내년부터 일반 국민도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전의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창설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법무, 교육, 국방분야’를 정리했습니다. 문은영 기자> 내년부터 20세 이상 국민 누구나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됩니다. 각 지방법원별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해 후보예정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출석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5-9인으로 구성되는 배심원단은 유.무죄에 대한 결정과 형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된 국민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 10월부터 재범가능성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와 위치추적장치를 착용시키는 24시간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8월까지 재범 위험성있는 성폭력 사범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서내 전의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차례로 창설됩니다. 교육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돼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12월 31생까지가 입학대상입니다. 한편, 내년부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숙련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제가 도입됩니다. 내년부터 2천명을 시작으로 매년 2천, 3천명씩 늘려 2020년에는 4만명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복무 중 학점취득을 가능하도록 해 군복무중 학업중단이 없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은 부대 내에 설치된 사이버 지식정보방에서 휴학중인 소속대학에 개설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
한국정책방송원
교통과태료 새해부터 인터넷으로 낸다
새해부턴 교통과태료를 인터넷뱅킹과 폰뱅킹을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편리한 시간에 어디서든 과태료를 납부하고 수납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현재 65% 수준인 과태료 수납율도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보험사 경쟁력 강화
국내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보험사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외국계 보험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했던 국내 보험회사의 육성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먼저 각종 규제를 풀어 보험사의 대형화와 종합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지주회사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비금융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져 대형화,종합화를 보다 수월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만, 보험사들의 은행 소유는 여전히 금지하고 상호.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남겨뒀습니다. 은행과 증권사에 허용됐던 지급결제 업무도 앞으로는 보험사까지 확대됩니다. 이로써 각종 공과금 납부와 보험료 지급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보험사를 통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소비자 편에 서서 보험사와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보험판매플라자를 도입해 보험사간에 가격경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은행에서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4단계는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행자부, `의정비 인상강행 6개 지자체 불이익`
행정자치부는 `의정비를 현실과 기준에 맞게 인하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경기도와 동두천 등 6개 지자체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지자체는 교부세가 줄어들고, 행자부 주관 국고보조사업 공모때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부세가 감액되면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면서 `특히 국고보조사업 공모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공모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국가공무원채용 25% 줄어
내년 국가공무원 채용 계획이 나왔습니다. 채용될 인원은 모두 4천8백예순여덟명으로, 올해보다 25% 가량 줄어든 숫자입니다. 오세중 기자 2008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인원은 총 4868명 분야별로 보면 행정고시 304명, 외무고시 35명, 7급 1172명, 9급 3357명으로 올해 6486명의 채용인원에 비해 1618명이 줄어, 24.9%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먼저 행정고시의 경우 채용인원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기상업무를 강화하기위해 처음으로 기상직 2명을 공채로 선발합니다. 외무고시 채용인원은 FTA,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통상 분야의 업무증가에 따라 5명이 늘어난 35명을 뽑습니다. 7급 공채 선발인원도 국세청의 세무직 증원과 직업훈련교도소 신설, 교정기관 야간근무체계를 3교대에서 4교대로 바꿈에 따라 457명이 늘었습니다. 다만, 9급 공채 선발인원은 올해보다 2천81명이 줄어듭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장애인 188명을 별도로 선발합니다. 내년도 국가공무원 원서접수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가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9급 공채가 2월 1일부터 5일, 7급 공채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200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등의 세부내용은 내년 1월 1일 관보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수위 인선 마무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인수위 각 분과 인수위원 등 후속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26일 현판식을 가진 인수위는 27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당선자는 인수위 7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 1개 특위 위원장과 산하 태스크포스팀장 등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인수위 7개 분과에는 기획조정에 맹형규 의원이 정무에 진수희 의원이 외교통일안보에 박 진 의원이 법무행정에 정동기 전 법무차관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경제1에는 강만수 전 재경원차관이 경제2에는 최경환 의원이 마지막으로 사회교육문화에 이주호 의원이 기용됐습니다. 이 밖에 인수위원장 직속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에 사공일 전 재무장관과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 국제금융감독센터 회장이, 공동부위원장에는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형오 의원외에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이 추가로 임명됐습니다. 한편 이명박 당선자는 후속인사 단행에 앞서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을 만나 `큰 줄거리는 민생경제이고 교육문제`라며 인수위 활동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인수위는 26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현판식을 가진데 이어 27일 이 위원장과 주요 인수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 활동에 돌입합니다. 인수위가 공식 활동에 들어가면 각 분과별로 정부 보고를 받고 새 정책을 반영하는 작업에 본격 나서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순간포착 - 소방관의 하루
순간포착 - 소방관의 하루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공공기관 투명성
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감독기관과 산하공공기관 간 유착구조를 끊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최고다 기자>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엄정한 감사. 하지만 그간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인적 유착 구조로 인해 하급 기관장의 전횡을 제대로 견재하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감독기관이 하급기관장이나 감사를 적절한 검증 시스템 없이 임명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기획예산처 등 해당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우선 산하기관에 새로 임명될 기관장과 감사에 대한 채용 절차를 공정하면서도 까다롭게 재정비토록 했습니다. 또한 불공정 채용의 빌미가 됐던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특별채용의 기준과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습니다. 특별채용 시 심사위원회에 전문가 등 외부 민간위원을 반수 이상 참여시키고, 이 과정에서 감독기관의 용역수행자나 자문위원 등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또 특정감독기관 출신의 퇴직자들이 산하 조직의 기관장과 감사를 동시에 맡아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가청렴위 관계자는 이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기획예산처 등과 이미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여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 중앙인사위 김영호 사무처장
내년부터 중증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공무원 특채 시험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였던 이들의 공직 진출이 한결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26일은 중앙인사위원회의 김영호 사무처장 모시고 그 도입배경과 내용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Q1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참 반가운 제도인데요. 사실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을 확대한다든지 공직 진출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이번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을 실시하기로 한 도입배경은 무엇입니까? Q2그렇다면,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Q3아무래도 비장애인보다는 업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우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현업에 있는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공직에 들어와서 실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Q4중증장애인 특별채용 활성화를 위한 인사위 차원의 지원대책도 마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Q5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증 장애인 특별채용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정책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7 국제광고심의세미나 개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26일 오후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광고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란 주제로 국제광고심의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6일 세미나에는 쟝소유슝 중국 람도공사 총감독과 일본 와세다대학교 시마무라 가즈에 교수 등 국내외의 주요 인사가 모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광고자율심의기구 조병량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중일 세나라 광고계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논의구조가 마련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외여행 AI 인체감염 주의보
해외여행객들에 대한 AI, 즉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파키스탄과 미얀마 등에서도 AI 인체감염이 발생하는 등 발생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해외여행을 할 때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국가에서 설정한 위험지역이나 AI 발생농가를 출입하지 말고, 발생국가 지역의 가금류나 야생조류 사육농가, 판매시장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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