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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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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 공무원의 정신적 충격 회복, 심리 안정 휴가로 지원한다
-재해·재난현장 공무원 심리안정 휴가 신설- 임보라 기자앞으로 재난·재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되고, 쌍둥이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가 15일로 확대됩니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이를 통해 현장에서 정신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를 경험한 공무원들이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또 쌍둥이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보다 5일 더 늘어나,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 돌봄과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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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28회)
'2023 세계 책의 날' 경계를 허문 책방으로 놀러오세요
-책 시장, 작가와의 만남, 책 드림 행사 등 독서문화행사 진행-임보라 기자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책의 날'을 맞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가 진행됩니다.우선 고양 일산호수공원에서, 전국의 지역 서점·출판사 50곳이 도서와 출판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책 시장'이 열리는데요.촉각 도서를 체험할 수 있는 '나누미 촉각 연구소'부터 종이접기 유튜버와 함께 하는 '박종이와 종이접기', 시민들이 직접 헌책을 교환하는 '헌책 사랑방' 등 다양한 행사도 이어집니다.특히 22일에는 이지선·김겨울 작가의 강연이, 23일에는 이명현 작가의 강연과 클래식 기타리스트 장하은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이차전지 산업 초격차 유지"
김경호 앵커지난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20일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는데요.윤 대통령은 이차전지 산업의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혁신을 통해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장소: 20일, 청와대 영빈관)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열린 국가전략회의.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차전지는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며, 우리 산업의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도전이 만만치 않다고 진단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전선에서 우리가 경쟁국에 추월을 당한다면 산업 전체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차전지 산업은 특히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분야로,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혁신으로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를 위해 핵심 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공급망을 다변화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이어 안정적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소부장, 완제품까지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완제품 뿐만 아니라 소재와 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완제품뿐만 아니라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 분야 인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 IRA 상황에 대해 적극 대응한 결과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현장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송나영 앵커정부가 재정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 42곳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갑니다.채용 강요와 고용 세습 같은 불공정한 채용을 단속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합니다.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김현지 기자서울 지역의 한 노조 조합원은 분회장이 2020년부터 조합비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이 담긴 자료를 공개하지 않자 자료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하지만 간부 측이 계속 거부하면서 조합원은 결국 재작년 8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관할 노동청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정부는 이런 '깜깜이 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노조법 제14조에 근거해 재정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조합원 1천 명 이상 노조 334곳 중 319곳이 대상이었는데, 현재까지 42개 노조가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정부는 이들에 대한 현장 행정조사에 착수합니다.오는 21일부터 2주 동안 노조가 법에 명시된 서류들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하여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다음 달 초부턴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현장과 청년이 많은 사업장 등 총 1천2백 개 사업장을 점검합니다.채용 강요와 고용세습 등을 타파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합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이정윤 이기환 / 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김민지)앞서 고용부는 정년 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등을 우선 채용한단 조항을 유지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입건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 중국 '말참견 불허' 발언에 "심각한 외교적 결례"
윤세라 앵커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습니다.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어제 저녁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우리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와 관련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강력 항의했습니다.장 차관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우리 정상이 언급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고 중국이 양국관계 발전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곡관리법 부결됐으니 8% 떨어져도 쌀 매수 안 한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1. 양곡관리법 부결됐으니 8% 떨어져도 쌀 매수 안 한다?오늘 살펴볼 첫 번째 주장은 "쌀값, 8% 떨어져도 매수 안 한다?"입니다.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투표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나온 주장인데요.해당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균보다 5~8%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니 쌀 매수도 없다는 건데요.그렇다면 기존 양곡관리법이 어떻게 시행돼 왔고 또 시행될지가 쟁점이겠죠.우선 정부에서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2005년부터 30에서 45만톤 규모로 공공비축미를 매입해 왔는데요.이와 별도로 시장 상황을 감안해 쌀을 일정량 매입하는 ‘시장격리’ 제도도 시행해 왔습니다.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쌀을 매입하는 제도 자체는 개정안이 아닌 기존 양곡관리법 하에서도 존재했던거죠.실제로 정부에서는 이렇게 18년치 중 10년치의 쌀에 대해 시장격리를 실시했고요.특히,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으로 예상됐거나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해에는 2006년을 제외하고 전부 시장격리를 실시했습니다.그러니까 과거
숫자로 본 미국 국빈방문과 한미동맹 70주년
윤세라 앵커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이번 국빈방문의 주요 일정과 쟁점을 숫자로 짚어봤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숫자로 본 '미국 국빈방문' 주요 일정과 쟁점은?1 아태지역 첫 번째 국빈방문 정상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 정상입니다.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을 찾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상 중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입니다.3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만납니다.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년도 안 돼 총 세 번의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그만큼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거리를 좁혀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21 21발의 예포 발사이번 국빈방문은 공식, 실무 방문과는 달리 최고의 예우와 의전을 갖춘 형태로 진행됩니다.윤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직접 영접하며 21발의 예포와 의장대 사열 등 최고 수준의 환영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70 한미 동맹 70주년이번 국빈방문은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란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최근 북한의 도발이 잦아진 가운데 한미 안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27일 미 상, 하원 합동연설에서 오랜 시간 동맹관계를 유지해 온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할 예정입니다.122 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이번 국빈 방문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 규모는 122명에 달합니다.삼성과 SK, 현대, LG 등 4대 그룹 기업 총수들은 물론이고, 주요 경제단체 회장들도 동행합니다.특히 사절단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제품화·시장진입 지원 [정책현장+]
김경호 앵커정부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동휠체어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합니다.송나영 앵커누군가에겐 꼭 필요하지만 수요가 적어 상용화가 더딘 '적정기술' 보조기기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휠체어가 스스로 움직이더니 장애물을 인식하고 피해갑니다.휠체어에 탑승한 사람이 목적지를 설정하면 정해진 목적지까지 알아서 움직이고, 다른 사람이 탄 휠체어와 부딪힐뻔하자 잠시 멈춘 뒤 동선을 바꿔 이동합니다.이 휠체어들은 국내 민간 기업이 개발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입니다.자율주행을 위해 인공지능, 로봇 기술과 라이다, 레이더 센서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됐습니다.현재 한 대학병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가운데, 고령자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녹취 박동현 / 하이코어 대표"혼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해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혼자 못 다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이용하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만족감이 생겨요.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자율주행 휠체어가 장애인 등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자율주행 휠체어 업계 지원에 나섰습니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시연과 시험, 연구 현장을 찾았습니다.디지털 기술 기반 혁신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책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오유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러한 제품이 신속하게 나올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발자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고 고민하면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한
제43회 장애인의 날, 장애 공감의 장을 마련하다.
-장애학생 교육에 헌신한 교원 등 124명에게 표창-임보라 기자4월 20일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이죠.교육부가 이를 기념해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했습니다.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식을 갖고 장애인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특별기획 프로그램도 제작했는데요.시작장애인과 안내견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TV 드라마 '갈채', KBS 1·3라디오의 '대한민국 1교시-단짝 친구들'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온라인 걸음 기부 운동'도 실시했는데요.목표 걸음 수에 도달한 학교에는 장애 이해 교육용 입체그림책 250권을 전달할 예정입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43회 장애인의 날···"맞춤형 지원 차질없이 실행"
김경호 앵커장애인 인권과 복지 수준은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 지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알려져 있습니다.송나영 앵커올해 43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는 '약자 복지'라는 기조 아래 맞춤형지원을 차질없이 실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올해 장애인의 날 슬로건입니다.국민 누구나 장애와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렇게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이 실현되도록 '약자 복지' 실천 기조 아래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정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장애인 정책을 실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시행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주어진 금액 안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새로 도입한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등 24시간 지원체계도 구축합니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또 하나의 안전망은 '일자리'입니다.정부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대상을 올해 3만 명에서 2027년 4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비율도 기존 1%에서 2%로 확대할 방침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장애인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장애인 맞춤형 지원도 차질없이 실행할 계획입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서로 연대하고 도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영상편
진료비 선납 후 계약해지 시 잔액 환급 거부·과다 공제 피해 증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 전년 동기 대비 91.9% 증가-임보라 기자시술이나 수술 전에, 비용 할인을 받으려고 진료비 등을 미리 내는 경우가 많죠.그런데, 선납 후 계약 해지 시 병원이 남은 진료비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소비자원의 분석 결과, 진료비 환급 거부 사례는 올해 1~2월에만 전년 동기 대비 91.9% 증가했고 특히 '피부과'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는데요.소비자원은,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민법 제689조에 따라 병원이 위약금·이행 시술비를 제외한 남은 비용을 환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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