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30% 이상 빨라졌다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만가운데 하나가 바로 긴 업무처리 기간이었는데요, 새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생활 속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다 빠른 민원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민원처리 업무가 평균 30%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건물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 할 때 필수적인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광고를 하고자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루가 급하지만 허가를 내는 데는 길게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품질인증 신청 역시 법정처리기간이 42일이나 됐습니다. 이처럼 민원인들을 애타게 해 온 민원처리 기간이 지난 1년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6일이상 쇼오되는 민원 2600여개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정처리기간 보다 평균 31.7% 앞당겨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이 7일 이었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의 실제 처리기간은 4일로 사흘이 줄었고, 최장 42일 걸렸던 농수산물 품질인증 신청도 실제 처리는 15일로 단축됐습니다. 이외에도 법정처리기간이 25일인 일반건설업등록도 실체처리기간은 13일이었고, 경찰청의 운전면허증 갱신도 실제는 법정처리기간보다 엿새나 줄어든 9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실제 민원처리 기간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민원처리 단축에 인센티브를 주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법정처리기관보다 평균 40%이상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행정기관은 조달청과, 기상청, 해양경찰청, 문화재청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법정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와 협력해 관련 법령등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한국정책방송원

산림청, 내년 사유림 1만여ha 사들인다

산림청은 내년에 천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만55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확충과 도시림 조성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수대상은 법정제한구역에 편입돼 있어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산림과,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산림 등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KTV-전주방송 업무교류협약 체결

한국정책방송, KTV는 오늘 JTV 전주방송과 '업무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KTV와 전주방송은 방송 프로그램 무료 교환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은 올 들어 강원민방과 청주방송, 전주방송 등 지역민방과 적극적인 업무교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수용자 처우, 대폭 개선

수용자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됩니다.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내실 있게 하고, 안전한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차원인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종전의 행형법을 제개정한 형집행및 수용자 처우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용자의 인권과 사회적응력 강화 등 처우가 대폭 개선됩니다. 먼저 집필 사전허가제가 폐지돼 수용자가 보다 자유롭게 문예와 창작활동을 할 수 있고, 신체적특징,건강상태,장애 정도에 따라 적정한 배려가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수용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이 의무화되고, 교정시설에 진료를 위한 필요한 의료인력과 설비를 갖추도록했습니다. 교정시설 신설시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인원이 500명을 넘지 않도록해 개별처우가 가능하게 됩니다. 서신내용도 검열에서 무검열로 전환돼 수용자와 서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도록 했고,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취업알선과 창업지원 협의기구가 설치됩니다. 이외에도 수영자 가족의 편의를 위해 종전에는 우편환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영치금 전달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민원처리, 30% 이상 빨라졌다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긴 업무처리 기간이었는데요, 새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생활속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다 빠른 민원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민원처리 업무가 평균 30%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건물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 할 때 필수적인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광고를 하고자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루가 급하지만 허가를 내는 데는 길게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품질인증 신청 역시 법정처리기간이 42일이나 됐습니다. 이처럼 민원인들을 애타게 해 온 민원처리 기간이 지난 1년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6일이상 쇼오되는 민원 2600여개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정처리기간 보다 평균 31.7% 앞당겨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이 7일 이었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의 실제 처리기간은 4일로 사흘이 줄었고, 최장 42일 걸렸던 농수산물 품질인증 신청도 실제 처리는 15일로 단축됐습니다. 이외에도 법정처리기간이 25일인 일반건설업등록도 실체처리기간은 13일이었고, 경찰청의 운전면허증 갱신도 실제는 법정처리기간보다 엿새나 줄어든 9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실제 민원처리 기간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민원처리 단축에 인센티브를 주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법정처리기관보다 평균 40%이상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행정기관은 조달청과, 기상청, 해양경찰청, 문화재청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법정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와 협력해 관련 법령등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한국정책방송원

홍재희 감독의 '암사자(들)'

홍재희 감독의 '암사자(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자전거로 떠나는 신나는 서울여행

한국정책방송원

호반의 도시, <강원도 춘천>으로 떠나는 체험 여행!

호반의 도시, 강원도 춘천으로 떠나는 체험 여행!(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클래식의 로망을 대중에게-지휘자 서희태

클래식의 로망을 대중에게,지휘자 서희태(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자전거로 떠나는 신나는 서울여행

자전거로 떠나는 신나는 서울여행(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서울 남산국악단 개관 1주년 기념축제 - 노래로 세상이 피어나다(릴레이 판소리)

서울 남산국악단 개관 1주년 기념축제 - 노래로 세상이 피어나다(릴레이 판소리)(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전학년 무상장학금 지원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