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퇴출요건' 완화···책임성 강화

앞으로 고위공무원은 업무평가에서 2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직권면직, 즉 퇴출까지 가능해 집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이 밖에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공무원으로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2회 받은 고위공무원은 퇴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 다섯단계로 이뤄진 고위공무원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2차례 받으면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최하위 등급을 2년 연속 또는 총 3차례 받은 경우에만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직권면직 여부를 가리고 있지만 평가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최하위 등급 3차례에서 2차례로 줄였습니다. 이는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가 중요하고, 특히 고위공무원의 솔선수범과 책임성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직사회의 능동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신상필벌을 보다 명확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조기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로 성과가 저조하면 재교육 등을 통해 특별관리됩니다. 한편 정부는 '작고 강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직 공무원의 정원 상한을 현재의 60만7천여명 수준으로 정하고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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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단속 차별화···서민생활 안정

정부는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치안과 재난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우선 지방세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등을 통해 임대료가 낮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줘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도록 했습니다. 노점상 단속도 기존의 일률적인 단속에서 생계형과 상습형으로 구분해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생계형 노점상과 주정차위반의 경우 계도 위주로 진행됩니다. 내실있는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추진과제를 선정해 내년 2월까지 지방분권을 위한 종합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치안과 재난예방 활동도 강화됩니다. 경찰청과 지방청에 생계침해 대책추진단을 설치하고, 퇴직경찰로 구성된 ‘아동안전지킴이'도 현재 101개에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 대형화재에 취약한 6천여개소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고시원과 물류창고 등 화재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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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처우, 대폭 개선

수용자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됩니다.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내실 있게 하고, 안전한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차원인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종전의 행형법을 제개정한 형집행및 수용자 처우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용자의 인권과 사회적응력 강화 등 처우가 대폭 개선됩니다. 먼저 집필 사전허가제가 폐지돼 수용자가 보다 자유롭게 문예와 창작활동을 할 수 있고, 신체적특징,건강상태,장애 정도에 따라 적정한 배려가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수용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이 의무화되고, 교정시설에 진료를 위한 필요한 의료인력과 설비를 갖추도록했습니다. 교정시설 신설시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인원이 500명을 넘지 않도록해 개별처우가 가능하게 됩니다. 서신내용도 검열에서 무검열로 전환돼 수용자와 서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도록 했고,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취업알선과 창업지원 협의기구가 설치됩니다. 이외에도 수영자 가족의 편의를 위해 종전에는 우편환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영치금 전달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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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30% 이상 빨라졌다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긴 업무처리 기간이었는데요, 새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생활속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다 빠른 민원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민원처리 업무가 평균 30%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건물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 할 때 필수적인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광고를 하고자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루가 급하지만 허가를 내는 데는 길게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품질인증 신청 역시 법정처리기간이 42일이나 됐습니다. 이처럼 민원인들을 애타게 해 온 민원처리 기간이 지난 1년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6일이상 쇼오되는 민원 2600여개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정처리기간 보다 평균 31.7% 앞당겨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이 7일 이었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의 실제 처리기간은 4일로 사흘이 줄었고, 최장 42일 걸렸던 농수산물 품질인증 신청도 실제 처리는 15일로 단축됐습니다. 이외에도 법정처리기간이 25일인 일반건설업등록도 실체처리기간은 13일이었고, 경찰청의 운전면허증 갱신도 실제는 법정처리기간보다 엿새나 줄어든 9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실제 민원처리 기간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민원처리 단축에 인센티브를 주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법정처리기관보다 평균 40%이상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행정기관은 조달청과, 기상청, 해양경찰청, 문화재청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법정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와 협력해 관련 법령등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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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 폭설...주요 도로 이틀째 통제

대설경보와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방에 1m가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주요 산간 도로가 이틀째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강릉, 동해, 삼척 등 등 7개 시군에 대설경보를 발효했고 태백, 평창, 정선 등 7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또는 밤까지 대설주의보 발효지역은 4~8㎝, 대설경보 지역은 19~21㎝의 눈이 더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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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 폭설...주요 도로 이틀째 통제

대설경보와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방에 1m가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주요 산간 도로가 이틀째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강릉, 동해, 삼척 등 등 7개 시군에 대설경보를 발효했고 태백, 평창, 정선 등 7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또는 밤까지 대설주의보 발효지역은 4~8㎝, 대설경보 지역은 19~21㎝의 눈이 더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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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술, 재창조 필요"

문화속에 들어있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문화와 정책입니다. 오늘도 강명연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A1 오늘은 우리의 전통예술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통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음악과 무용, 그리고 전통 연희를 뜻하는데요,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전통예술 콘텐츠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통 예술의 원형을 되찾아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몇 년전만해도 전통예술은 지루하다고 느껴졌는데요, 요즘은 퓨전국악도 많아지고 또 익숙해지다보니 국악이 더욱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전통예술의 진흥의 필요성을 깨닫고 꾸준히 전통예술 시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통예술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법제화를 위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21세기 문화환경 변화에 따른 전통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악 등 전통 예술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통예술 진흥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열린 토론회인데요, 전통예술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통예술의 재창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통예술에 ‘창조적 상상력’이 더 보태져서 세계무대에서 자생력을 가지는 콘텐츠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Q2 세계 무대에서 자생력 있는 콘텐츠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 요즘 세계 문화의 추세는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죠? A2 인터넷의 발달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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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단속 차별화···서민생활 안정

정부는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치안과 재난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우선 지방세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재산세도 절반으로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감면됩니다. 노점상 단속도 기존의 일률적인 단속에서 생계형과 상습형으로 구분해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생계형 노점상과 주정차위반의 경우 계도 위주로 진행됩니다. 내실있는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추진과제를 선정해 내년 2월까지 지방분권을 위한 종합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치안과 재난예방 활동도 강화됩니다. 경찰청과 지방청에 생계침해 대책추진단을 설치하고, 퇴직경찰로 구성된 ‘아동안전지킴이'도 현재 101개에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 대형화재에 취약한 6천여개소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고시원과 물류창고 등 화재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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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집중 육성···5천900억원 투입

우리나라는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세계 10위권을 유지하면서 스포츠 강국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은 아직까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스포츠산업 강국을 향한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경기대회 상위권 입상과 함께 생활체육 참여율도 44.1%에 이를 만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스포츠강국의 이미지에 비해 스포츠산업은 초라할 정도입니다. 국내 시장규모는 선진국에 훨씬 못미치는 GDP의 2.64%에 불과하고, 특히 스포츠용품시장은 외국 브랜드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균형을 깨고 스포츠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이번 계획을 통해 스포츠브랜드와 스포츠콘텐츠 육성, 프로스포츠와 지역스포츠 활성화 등에 5천9백억원이 투입됩니다. 우선 양궁, 태권도 등 우리나라가 강세인 종목을 중심으로 10개의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스포츠용품 중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운동헬스자전거골프낚시 등 9개로 정부는 이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스크린골프,스포츠게임 등 가상현실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를 개발하는데도 총 50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와함께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시민구단 창단시 지자체가 자본금의 30%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구단 창단이 보다 쉽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역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연고형 씨름리그제 도입과 수상종목 등 스포츠특성에 맞는 결연도시 지정을 통한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스포츠산업 중장기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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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년 사유림 1만여ha 사들인다

산림청은 내년에 천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만55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확충과 도시림 조성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수대상은 법정제한구역에 편입돼 있어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산림과,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산림 등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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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퇴출요건' 완화···책임성 강화

앞으로 고위공무원은 업무평가에서 2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직권면직, 즉 퇴출까지 가능해 집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이 밖에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공무원으로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2회 받은 고위공무원은 퇴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 다섯단계로 이뤄진 고위공무원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2차례 받으면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최하위 등급을 2년 연속 또는 총 3차례 받은 경우에만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직권면직 여부를 가리고 있지만 평가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최하위 등급 3차례에서 2차례로 줄였습니다. 이는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가 중요하고, 특히 고위공무원의 솔선수범과 책임성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직사회의 능동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신상필벌을 보다 명확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조기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로 성과가 저조하면 재교육 등을 통해 특별관리됩니다. 한편 정부는 '작고 강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직 공무원의 정원 상한을 현재의 60만7천여명 수준으로 정하고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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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30% 이상 빨라졌다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만가운데 하나가 바로 긴 업무처리 기간이었는데요, 새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생활 속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다 빠른 민원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민원처리 업무가 평균 30%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건물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 할 때 필수적인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광고를 하고자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루가 급하지만 허가를 내는 데는 길게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품질인증 신청 역시 법정처리기간이 42일이나 됐습니다. 이처럼 민원인들을 애타게 해 온 민원처리 기간이 지난 1년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6일이상 쇼오되는 민원 2600여개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정처리기간 보다 평균 31.7% 앞당겨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이 7일 이었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의 실제 처리기간은 4일로 사흘이 줄었고, 최장 42일 걸렸던 농수산물 품질인증 신청도 실제 처리는 15일로 단축됐습니다. 이외에도 법정처리기간이 25일인 일반건설업등록도 실체처리기간은 13일이었고, 경찰청의 운전면허증 갱신도 실제는 법정처리기간보다 엿새나 줄어든 9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실제 민원처리 기간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민원처리 단축에 인센티브를 주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법정처리기관보다 평균 40%이상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행정기관은 조달청과, 기상청, 해양경찰청, 문화재청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법정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와 협력해 관련 법령등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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