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범죄, 벌금부담 완화

어제 법무부와 법제처,그리고 권익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을 경감해주고 소외 계층을 위한 법적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생안정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벌금이 대폭 경감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에게 범행 배경과 피해액, 그리고 경제적 능력 등을 감안해 통상벌금의 2분의1에서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감액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에 대한 부동산등기 제도도 개선돼 농가의 자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우농가의 개방형 축사는 벽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등기가 어려워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 축사의 담보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개인 채무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개인 회생,파산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올해보다 3천명 늘어난 7천 명에게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 창구도 강화돼 국민신문고 사이트와 110콜센터의 민원 내용을 매주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국무회의에도 보고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신문고를 통한 현장에서의 민원해결도 가능해집니다. 이와함께 그동안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마련됐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현행 최대 천만원인 범죄피해구조금이 내년에는 3천만원으로 5년내에 1억원까지 확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이 추가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와 불법 사금융 등을 ‘서민경제 5대 침해 사범’으로 정하고 내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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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술(CT)에 6천400억원 집중 투자

음식 맛에 있어서 재료가 중요하듯 문화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문화 콘텐츠가 중요하죠. 정부가 우리 문화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기술과 연구개발에 투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CT는 문화와 과학기술이 융합된 기술로 최근 미래유망기술로 선정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CT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는 전체 RD 투자의 0.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따라 2013년까지 총 6400억원을 투입해, 현재 37조원 규모의 콘텐츠 산업 규모를 5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이번 계획을 실현함으로써 2012년까지 현재 세계기준으로 80% 수준인 기술수준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사업화 성공률을 20%에서 40%로 확대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11만개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은 산업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게임, 영상뉴미디어, 가상현실, 창작공연전시, 융복합, 공공문화서비스 등을 6대 핵심전략 분야로 선정하고 18대 중점 추진과제와 110개의 핵심기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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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연극인의 밤' 행사 열려

대한민국 연극인의 밤 행사가 어제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극단 미추의 연극 '리어왕'이 '2008 대한민국연극대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연극대상'은 한국연극협회가 한국연극 100주년을 맞아 올해 처음 제정한 상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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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불법 악순환 차단

어제 법무부와 법제처,권익위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특히 불법폭력 시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불법중단시까지 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수단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나라별 법치수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74.8점으로 OECD 평균인 90.3점보다 한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불법폭력시위는 아직까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새해부터는 더욱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여름 쇠고기수입 폭력시위와 관련해 사태가 끝난 뒤에도 극렬폭력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43명을 구속하고, 82명을 불구속하는 등 법집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법무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불법행위 중단시까지 일정한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수단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한 개선작업도 함께 이뤄집니다.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 전산방송통신직 등 전문직원에게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줘 인터넷상의 범죄를 한층 철저하게 다뤄지고,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서가 확대설치됩니다. 또 불법추방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도 전개해 주요포털사,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불법저작물 유통을 없애기 위한 공동작업을 벌이고, 선플달기 운동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법질서의 중요성을 어릴때부터 느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1월 문을 여는 대전 솔로몬 로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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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신탁법 개정, 기업 흑자도산 방지

어제 업무보고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도산법과 신탁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위해 도산법과 신탁법이 개정됩니다. 법무부는 우선 도산법을 개정해 일시적 위기로 흑자도산 위험에 처한 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줌으로써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도 담보 여력이 없으면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대출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신탁법도 전면 개정됩니다. 신탁자산으로부터 발생될 장래 수익을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특히 현행 신탁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급변하는 경제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인터넷과 사설정보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신뢰저해사범을 집중단속해 기업의 신뢰훼손을 막기로 했습니다.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국민 100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인에게만 부여하던 영주자격을 '20명 이상 고용'으로 대폭 완화하고, 권익위는 내년 2월부터 주한 외국기업 민원전담창구를 개설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인 9988법률지원단을 발족해 창업에서 지적재산권보호, 회생절차에 이르는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위 역시 기업옴부즈만을 운영해 영세상공인을 포함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담하는 조사관을 현장에 즉시파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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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문화공간 '아르코시티' 준공

서울 대학로 문화공간 '아르코시티'가 어제 오후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아르코시티극장은 연극 중심 공연장으로 운영되며 대극장에서는 예술성과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소극장에서는 젊은 공연예술인들의 실험적인 작품을 주로 무대에 올리게 됩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가 중요하며 그 몫은 예술가들에게 달려 있다면서 훌륭한 공연예술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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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시상식 열려

국민들로부터 직접 공모한 생활 공감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식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정부는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이 제안한 생활공감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발표와 시상식이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한 달간 7천 320건에 이르는 생활공감 정책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제안 받았으며 이 가운데 77건을 우수아이디어로 선정했습니다. 대통령상에는 전출입시 우체국과 주소지변경 정보를 전산망으로 연계해 새 주소지로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자는 노동식씨의 아이디어 등 5편이 선정됐습니다. 대통령상을 포함해 입상한 77건의 제안은 해당 부처별로 시행방안시기 등에 관한 세부검토를 거쳐 신속히 추진될 예정입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내년에도 상하반기로 나눠 국민공모를 실시하는 등 생활공감 정책을 서민생활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할 생활공감 정책 전국주부자문단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아이디어 숙성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총 6대 분야를 대상으로 ‘생생경제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새해 1월 말까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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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신탁법 개정, 기업 흑자도산 방지

어제 업무보고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도산법과 신탁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위해 도산법과 신탁법이 개정됩니다. 법무부는 우선 도산법을 개정해 일시적 위기로 흑자도산 위험에 처한 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줌으로써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도 담보 여력이 없으면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대출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신탁법도 전면 개정됩니다. 신탁자산으로부터 발생될 장래 수익을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특히 현행 신탁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급변하는 경제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인터넷과 사설정보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신뢰저해사범을 집중단속해 기업의 신뢰훼손을 막기로 했습니다.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국민 100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인에게만 부여하던 영주자격을 '20명 이상 고용'으로 대폭 완화하고, 권익위는 내년 2월부터 주한 외국기업 민원전담창구를 개설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인 9988법률지원단을 발족해 창업에서 지적재산권보호, 회생절차에 이르는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위 역시 기업옴부즈만을 운영해 영세상공인을 포함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담하는 조사관을 현장에 즉시파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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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도 디지털시대, '디브러리' 준공

첨단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디지털 기계들도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도서관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도서관이 준공을 마치고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의 면모를 살펴봅니다.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첨단 디지털도서관이 들어섰습니다. 지하 5층, 지상 3층에 3800여㎡의 규모로 들어선 디지털 도서관의 새로운 이름은 디지털과 라이브러리 합성어인 디브러리입니다. 디지털 도서관의 내부 공간은 첨단 기술을 총동원한 디지털 향연의 장입니다. 디브러리에서는 학위논문학술논문연구보고서 등 학술자료 4000만 건과 정책정보 4000만 건, 해외정보 1500만 건 등 모두 1억 건의 디지털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도서정보 서비스'를 통해서는 전국 도서관의 소장도서의 정보는 물론 시중 유통 도서에 대한 서평과 구매정보까지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에서는 검색한 자료들을 앉은 자리에서 편집까지 할 수 있으며 이를 '스튜디오'에서 직접 UCC로 만들고 편집해 이 콘텐츠를 '복합상영관'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감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장애인을 위한 도움 누리터에서는 장애 유형별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보조공학기구 등이 마련되어 있고 고령층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도우미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도서관, 기존의 도서관을 넘어 문화적 욕구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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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트럭에 실린 과학자의 꿈

1톤 트럭에 실린 과학자의 꿈(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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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공장 준공(71')

*시사 줌인-렌즈공장 준공(71')*시사 줌인-수출진흥(71')*시사 줌인-의정부-서울 고속화도로 준공(71')*그때 그 시절-철도고교 교련 시범훈련(71')*그때 그 시절-밝아오는 새농촌(67')*그때 그 시절-예비군들의 일하는 모습(68')*문화 예술-청전 이상범 화백의 유작 전시회(72')*문화 예술-소년, 소녀 합창제전(72')*해외 토픽-대륙간 유도탄(58')*해외 토픽-뉴욕 주에 큰 불(58')(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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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신탁법 개정, 기업 흑자도산 방지

한편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도산법과 신탁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위해 도산법과 신탁법이 개정됩니다. 법무부는 우선 도산법을 개정해 일시적 위기로 흑자도산 위험에 처한 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줌으로써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도 담보 여력이 없으면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대출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신탁법도 전면 개정됩니다. 신탁자산으로부터 발생될 장래 수익을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특히 현행 신탁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급변하는 경제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인터넷과 사설정보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신뢰저해사범을 집중단속해 기업의 신뢰훼손을 막기로 했습니다.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국민 100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인에게만 부여하던 영주자격을 '20명 이상 고용'으로 대폭 완화하고, 권익위는 내년 2월부터 주한 외국기업 민원전담창구를 개설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인 9988법률지원단을 발족해 창업에서 지적재산권보호, 회생절차에 이르는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위 역시 기업옴부즈만을 운영해 영세상공인을 포함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담하는 조사관을 현장에 즉시파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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