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서민대책 7천억원 투입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겨울철을 맞아 서민생활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이 동절기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유진 기자. Q1 오늘 오전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가 열렸는데요, 겨울철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A1 네,오늘 당정은 올해 가용예산과 절감예산을 적극활용해 총 7천 160억원을 동절기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우선 올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서민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확정될 경우 이번 서민생활대책의 내년 일사분기까지의 총 예산 규모는 2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은 서민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이번 대책의 추진상황과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빈곤층 동향과 고용상황을 점검한 뒤 경기전망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게 됩니다. Q2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는 서민들이 많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지원이 이뤄지는가 궁금한데요. A2 네,서민들의 겨울철 생활안정을 위해 전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집니다. 먼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보호 기능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지원조건에 사고부상질병을 추가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소득원이 있을 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해 추가적으로 8천500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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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겨울나기'에 7천억원 투입

요즘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겨울나기를 걱정하는 서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서민과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부 지원을 통해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인데요, 정부의 지원,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경제 한파로 가뜩이나 추운 지금. 서민과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를 돕기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에 총 7천1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내년 1월부터 확대됩니다. 현재 위기상황 요건에는 사망과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한정돼있지만 여기에 사고와 부상, 질병을 추가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의 소득원이 있을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확대조치로 8천5백가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 가운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최대 3천8백만원 상향조정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1만5천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에게 월동난방비가 지원되고 초등학생 교육급여도 지원됩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 보조지원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됩니다. 교육복지분야에선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 최대 8만원까지 유치원 종일반비가 지급됩니다. 청년층 취업지원도 강화돼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참여인원을 추가로 2천 명 늘리고, 기업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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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

한편 정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방 공공요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민생침해 범죄를 특별 단속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시내버스와 같은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 억제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개인서비스 업소는 지도, 점검을 통해 요금 인상 자제를 권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민생 치안을 위해 다음달에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벌이는 한편 조직폭력배와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도 내년 1월31일까지 연장 실시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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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인권보장 강화

범죄에는 항상 피해자가 있게 마련인데요, 그런데 범죄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제2의 인권침해를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중인 가운데 오늘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은 13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들 피해자들은 국가에서 지급되는 3백만원에서 최대 천만원까지의 구조금을 받았 을 뿐 국가로부터 다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범죄피해자에겐 제도미비로 인해 아직까지 피해보상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인권보장과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제 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범죄피해에서 벗어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등 6가지 권리가 적힌 ‘범죄피해자 권리 선언’을 채택하고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약속했습니다.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제도마련 작업도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구조금이 먼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현재 범죄피해자 구조금액은 최고 천만원으로 장례비와 치료비 등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안으로 구조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자가 법정 증인심문에서 가해자 변호사로부터 공격을 받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입니다. 정부는 현재 마련중인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방안을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범죄피해자 주간’으로 정하는 한편 20일에는 범죄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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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농촌을(70')

*시사 줌인-잘사는 농촌을(70')*시사 줌인-미시령 개통(59')*그때 그 시절-제3회 전국 백일장(59')*그때 그 시절-프로권트 동양 페더급 선수권 쟁탈전(72')*그때 그 시절-홍삼수확(63')*그때 그 시절-우박작전(58')*문화 예술-고분벽화 발굴(72')*해외토픽-마음의 꽃다발(59')*해외토픽-신기한 진수식(59')*해외토픽-비행자동차(59')(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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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과 용기를 불태운다 - 제37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3부

충성과 용기를 불태운다 - 제37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3부(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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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아줌마, 재취업에 도전한다

다시 뛰는 아줌마, 재취업에 도전한다 - 김은정 (여성부 인력개발기획과장)(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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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건전한 레저오락으로'

경마나 복권, 한번쯤은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것이 레저오락이 아니라 중독이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행산업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사행산업 매출액을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등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강원랜드가 처음 생긴 2000년 약 6조 6천억원이던 국내 사행산업 매출액은 7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해 작년 14조 6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GDP대비 0.67%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큰 규모입니다. 문제는 사행산업 매출액이 늘어나는 만큼 도박중독자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사행산업 통합감독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은 도박중독자로 나타났고 이는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에 비해 많게는 5배 가까이 높은 편입니다. 정부는 사행산업 팽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산업발전적 측면보다 크다고 판단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행산업 매출액의 총량을 제한해 2013년까지 OECD국가 평균 수준인 GDP대비 0.58%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복권과 외국인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행업종에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해 한도액 초과 베팅을 방지하고, 온라인/모바일 베팅제는 2011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영업장 허가나 승인시 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협의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고, 장외매장도 축소할 방침입니다. 제도개선으로 인한 사행산업 위축 우려에 대해 정부는 제도개선으로 건전성을 확보하는 과도기를 거치면 오히려 산업성장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도박중독 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도박중독 추방의 날을 제정하는 등 도박중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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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문화를 바꾸자'

악성 댓글로 인한 유명 연예인의 자살과 각종 문화콘텐츠의 불법다운로드 급증 등 우리사회는 IT강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인터넷 문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첫 발걸음을 내딛었는데요, 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인터넷문화협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간 우리 사회는 급속한 인터넷 발달로 IT강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성숙되지 못한 인터넷 문화와 역기능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업계의 자율규제나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범사회적 차원의 인터넷 문화운동의 실천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악성 댓글 등 인터넷 문화의 역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사단법인 인터넷문화협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습니다. 초대회장에는 인하대 연극영화과 조희문 교수가 추대됐으며 탤런트 안재모씨와 가수 이수영 씨 등이 홍보대사로 임명됐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이윤성 국회부의장,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인터넷IT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한 인터넷문화운동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인터넷 문화협회는 앞으로 인터넷 언어순화를 위한 인터넷 문화교육과 불법 업다운로드 근절을 통한 저작권 강화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또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 지원, 네티켓 정착을 위한 지속적 교육과 모니터 활동, 발전적 인터넷문화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범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인터넷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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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문화를 바꾸자'

악성 댓글로 인한 유명 연예인의 자살과 각종 문화콘텐츠의 불법다운로드 급증 등 우리사회는 IT강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인터넷 문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첫 발걸음을 내딛었는데요, 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인터넷문화협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간 우리 사회는 급속한 인터넷 발달로 IT강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성숙되지 못한 인터넷 문화와 역기능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업계의 자율규제나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범사회적 차원의 인터넷 문화운동의 실천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악성 댓글 등 인터넷 문화의 역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사단법인 인터넷문화협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습니다. 초대회장에는 인하대 연극영화과 조희문 교수가 추대됐으며 탤런트 안재모씨와 가수 이수영 씨 등이 홍보대사로 임명됐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이윤성 국회부의장,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인터넷IT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한 인터넷문화운동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인터넷 문화협회는 앞으로 인터넷 언어순화를 위한 인터넷 문화교육과 불법 업다운로드 근절을 통한 저작권 강화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또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 지원, 네티켓 정착을 위한 지속적 교육과 모니터 활동, 발전적 인터넷문화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범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인터넷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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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건전한 레저오락으로'

경마나 복권, 한번쯤은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것이 레저오락이 아니라 중독이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행산업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사행산업 매출액을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등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강원랜드가 처음 생긴 2000년 약 6조 6천억원이던 국내 사행산업 매출액은 7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해 작년 14조 6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GDP대비 0.67%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큰 규모입니다. 문제는 사행산업 매출액이 늘어나는 만큼 도박중독자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사행산업 통합감독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은 도박중독자로 나타났고 이는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에 비해 많게는 5배 가까이 높은 편입니다. 정부는 사행산업 팽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산업발전적 측면보다 크다고 판단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행산업 매출액의 총량을 제한해 2013년까지 OECD국가 평균 수준인 GDP대비 0.58%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복권과 외국인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행업종에 전자카드 제도를 도입해 한도액 초과 베팅을 방지하고, 온라인/모바일 베팅제는 2011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영업장 허가나 승인시 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협의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고, 장외매장도 축소할 방침입니다. 제도개선으로 인한 사행산업 위축 우려에 대해 정부는 제도개선으로 건전성을 확보하는 과도기를 거치면 오히려 산업성장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도박중독 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도박중독 추방의 날을 제정하는 등 도박중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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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파업 땐 엄정 대처"

검찰은 내일로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형식상 임단협과 연계된 파업이라도 주 목적이 근로조건과 무관하고, 정해진 필수업무를 유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업과정에서 주요시설을 점거하거나 `준법투쟁'을 내세운 지연운행 등 업무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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