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화로 국제탄소시장 진출

산림청은 오늘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블루오션인 녹색탄소시장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제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국제탄소시장의 현황과 전망, 산림탄소배출권 거래현황과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산림청은 저탄소 녹색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산림정책을 정립하고, 국제 녹색탄소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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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 '지역주민도 받는다'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에 힘쓴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이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이 예산성과금 제도가 내년부터는 지역주민에게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예산절약.수입증대 공무원에게 주는 인센티브.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 노력에 대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시이후 빠르게 정착돼 지방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예산성과금 제도 시행 이후 올해까지 5천억원의 예산절감과 2천6백억원의 수입증대로 총 7천억원대의 재정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는 공무원뿐 아니라 지방 예산절감에 기여한 지역주민에게까지 예산성과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주민과 지방 공기업 등 산하기관 임직원이 제안한 예산절감 아이디어로 인해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내용에 따라 최고 2천6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예산성과금 제도가 주민에게까지 확대될 경우, 지자체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어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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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5년 이하 징역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관련법 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정보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를 수집한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심지어 개인도 수집한 정보를 애초와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이나 실명확인을 할 때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 사용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으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유출 당사자에게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유출됐는 지 등을 즉시 알리도록 해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과 같이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절대적 금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예정된 금융기관임을 명시했고, 임원 선임과 정관 등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등 시중 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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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업인 융자금 400억원으로 확대

산림청은 내년 임업인 융자금 지원규모를 올해보다 배가 늘어난 4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숲가꾸기 등 16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산주와 임업인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를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에는 400억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지원을 원하는 임업인은 시.군 산림부서나 산림조합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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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 문화열차' 출발!

그동안 입시준비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청소년들, 막상 수능시험이 끝났지만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 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수능시험을 치른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인 '생활공감 문화열차'가 앞으로 백일 동안 펼쳐집니다. 어제 그 개막식이 대학로 동숭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렸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수능시험을 치른 청소년, 소외지역 주민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렛츠 고 생활공감 문화열차’가 동숭아트홀 대극장에서 대단원의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식에는 경기도 화성 삼괘 고등학교와 서울 은일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관람을 신청한 청소년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앤디와 공연단체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극단 초인의 연출로 ‘생활공감 문화열차’가 국민과 공연예술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감동열차가 되기를 희망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홍보대사 앤디와 청소년들이 배우들과 함께 인간기차에 탑승해 문화열차의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퀴즈쇼를 통해 수능 스테레스를 날려버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개막식 후에는 영화배우 황정민 등이 출연하는 연극 ‘웃음의 대학’을 관람했습니다. 생활공감 문화열차 프로그램의 세부일정은 공식 홈페이지와 문화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공감 문화열차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관람객을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문화열차라는 이름을 걸고 앞으로 백일 동안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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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 의무화

공직자의 재산등록 때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자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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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콘텐츠' 육성에 4천억원 투입

높은 성장성과 고부가가치가 국가 신성장 동력의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문화콘텐츠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5대 콘텐츠강국 진입을 목표로 만화와 애니메이션, 캐릭터산업 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한 중기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13년까지 5개 이상의 ‘글로벌 킬러콘텐츠’를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해리포터나 미키마우스처럼 세계를 감동시킨 글로벌 킬러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2013년까지 만화, 애니메이션,캐릭터,인력양성 등 4개 분야에 4천 백 억원이 투입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산업의 지원방안을 담은 ‘100년 감동의 킬러콘텐츠 육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만화산업의 경우 내년 한국만화 100주년을 계기로 글로벌 기획만화 프로젝트를 신설해 만화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만화펀드를 조성해 만화원작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수익회수 시스템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산업은 우수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지원을 위한 '글로벌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에 2013년까지 150억원을 투입합니다. 애니메이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현재 지상파 방송에 적용하고 있는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애니메이션 전문 케이블.위성 채널과 IPTV 등 뉴미디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캐릭터 산업의 열악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상품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고, 내년 중 어린이 대공원에 국산 캐릭터 판매와 체험도 할 수 있는 캐릭터 테마관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기반으로 원소스 멀티유스 킬러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스티븐 스필버그’나 ‘미야자키 하야오’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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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5년이하 징역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관련법 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정보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를 수집한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심지어 개인도 수집한 정보를 애초와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이나 실명확인을 할 때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 사용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으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유출 당사자에게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유출됐는 지 등을 즉시 알리도록 해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과 같이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절대적 금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예정된 금융기관임을 명시했고, 임원 선임과 정관 등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등 시중 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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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5년 이하 징역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관련법 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정보를 당초 목적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정보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를 수집한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심지어 개인도 수집한 정보를 애초와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이나 실명확인을 할 때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아이핀, 휴대전화 인증 사용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으로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유출 당사자에게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유출됐는 지 등을 즉시 알리도록 해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과 같이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절대적 금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예정된 금융기관임을 명시했고, 임원 선임과 정관 등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등 시중 은행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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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 문화열차' 출발!

그동안 입시준비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청소년들, 막상 수능시험이 끝났지만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 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수능시험을 치른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인 '생활공감 문화열차'가 앞으로 백일 동안 펼쳐집니다. 오늘 그 개막식이 대학로 동숭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렸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수능시험을 치른 청소년, 소외지역 주민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렛츠 고 생활공감 문화열차’가 동숭아트홀 대극장에서 대단원의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식에는 경기도 화성 삼괘 고등학교와 서울 은일정보산업고등학교 학생,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관람을 신청한 청소년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앤디와 공연단체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극단 초인의 연출로 ‘생활공감 문화열차’가 국민과 공연예술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감동열차가 되기를 희망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홍보대사 앤디와 청소년들이 배우들과 함께 인간기차에 탑승해 문화열차의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퀴즈쇼를 통해 수능 스테레스를 날려버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개막식 후에는 영화배우 황정민 등이 출연하는 연극 ‘웃음의 대학’을 관람했습니다. 생활공감 문화열차 프로그램의 세부일정은 공식 홈페이지와 문화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공감 문화열차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관람객을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문화열차라는 이름을 걸고 앞으로 백일 동안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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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예술역량 고루 높인다

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정부는 특히 예술지원 정책이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예술역량을 고루 높이기 위해 지원사업을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의 지역 협력형 사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정부의 예술인 지원 실적을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예술인이 78퍼센트를 차지해, 예술지원이 서울에 대거 몰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서울에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서울과 지역간 지원비율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재단에서 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있어 중복 지원에 따른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의 예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협력형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직접 맡아온 예술지원을 각 시도 문화재단으로 이관함으로써 예술인에 대한 지원기회가 각 지역의 예술인과 단체에 골고루 확대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정부가 시도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과 같은 금액 만큼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마련하도록해, 실제 지원금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되면 서울의 예술지원 편중 현상이 해결되는 동시에 각 지역의 예술적 개성이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인천을 시작으로 매년 지역문화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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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콘텐츠' 육성에 4천억원 투입

높은 성장성과 고부가가치가 국가 신성장동력의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문화콘텐츠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5대 콘텐츠강국 진입을 목표로 만화와 애니메이션, 캐릭터산업 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한 중기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13년까지 5개 이상의 ‘글로벌 킬러콘텐츠’를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해리포터나 미키마우스처럼 세계를 감동시킨 글로벌 킬러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2013년까지 만화, 애니메이션,캐릭터,인력양성 등 4개 분야에 4천 백 억원이 투입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산업의 지원방안을 담은 ‘100년 감동의 킬러콘텐츠 육성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만화산업의 경우 내년 한국만화 100주년을 계기로 글로벌 기획만화 프로젝트를 신설해 만화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만화펀드를 조성해 만화원작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수익회수 시스템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산업은 우수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지원을 위한 '글로벌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에 2013년까지 150억원을 투입합니다. 애니메이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현재 지상파 방송에 적용하고 있는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애니메이션 전문 케이블.위성 채널과 IPTV 등 뉴미디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캐릭터 산업의 열악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상품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고, 내년 중 어린이 대공원에 국산 캐릭터 판매와 체험도 할 수 있는 캐릭터 테마관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기반으로 원소스 멀티유스 킬러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스티븐 스필버그’나 ‘미야자키 하야오’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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