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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감원, 온라인 현금서비스 '인증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온라인을 통한 현금서비스 신청때 본인 인증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함에 따라 금감원은 각 은행과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때 본인 인증절차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를 위해 인터넷뱅킹 정보를 얻은 뒤 예금잔고가 별로 없는 경우 인터넷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챙기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네거티브 집중 단속
정부는 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선거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다가오는 18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마무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18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선거운동에 돈이 거래되고 상대후보를 비난하는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선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8대 총선에서 네거티브 선거캠페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청은 선거가 치러지는 다음주 수요일까지 24시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행전안전부는 복무기강전담반을 가동해 일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나 선심성 행정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각 기관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투표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선거문화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며 유권자 모두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다시한번 호소했습니다. 한총리 주재 선거관계장관회의에는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유인촌 문화부장관, 어청수 경찰청장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정선거 어림없다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감시단의 활동을 이충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태평동 등 16개 동과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8명을 집중전담하고 있는 성남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관계자의 현장대응요령과 집중점검내용을 전달받은 부정선거 감시단 20여명은 궂은 날씨지만, 오후 현장출동을 서두릅니다. 부정선거감시단이 처음 도착한곳은 태평동의 번화가..거리에서 전단을 나눠주며 선거참여홍보활동과 불법 광고물이 있는지 점검을 시작합니다. 곧이어 이들이 발걸음을 옮긴곳은 태평동의 한 노인회관..거의 매일 들르다 시피하지만, 어르신들에게 부정선거 예방과 선거에 빠짐없이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선관위 부정선거 감시단으로 활동해온 오명금씨는 단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오명금/성남시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감시 단 선거기간동안 각 시군마다 4~50명이 2교대로 활동하는 부정선거 감시단은 전국적으로 모두 1만여명에 달합니다. 조사 단속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항상 위험한 상황속에 노출되어있기에..유사시 이들을 보호하기위해 한시적이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지위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에 받는 일당은 4만원으로, 밥값과 이동 비용으로 사용하기엔 적은듯하지만,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에 부정선거 감시단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래는 내손으로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주 수요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참여를 위한 선관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내 손으로 미래를 일구겠다는 유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충현 기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선거운동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과 투표 참여율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85년 총선에서 84.6%에 달하던 총선 투표 참여율은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또 중앙선관위가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투표의향층은 51.9%로, 지난 2004년 61.5%보다. 9.6%가량 감소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투표율하락세는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시간 연장 등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장치 역시 투표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결국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의 일꾼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겠다는 지역의 미래를 내손으로 만들겠다는 참여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별로 후보자토론회와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을 통해 투표자의 안방으로 후보자들의 정치적 견해와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남은 선거활동 기간이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한자리에서 비교-평가할 수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우리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될 제 18대 총선 투표. 이제 일주일 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
총선 앞두고 '50배 과태료' 사례 속출
오는 9일 치러지는 총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이 치열한 만큼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았다가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달 12일 충남 아산에서 이 지역에 출마한 A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역 시의원 등 9명에게 5천원짜리 커피를 한잔씩 사며 A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충남도 선관위는 커피를 얻어마신 9명에 대해 제공받은 향의의 50배인 2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사람당 25만원짜리 커피를 마신 셈입니다. 또 경남의 한 지역구에서는 선거구민 53명은 총선 예비후보자의 부인을 소개받으면서 한사람당 만원상당의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사람들은 모두 219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액수가 크지 않다는 생각에 무심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가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최근까지 모두 116명이 8천 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선관위는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액수는 7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등으로부터 물품이나 음식물, 서적, 관광,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축의금, 부의금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한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동참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는 만큼, 금품이나 향응 제공에 대한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 운영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찾아내서 개선하고 폐지하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법제처는 어제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 현판식을 갖고 앞으로 국민들이나 기업인, 공무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해 법령 개선작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위원장, 방송 '독립성·공정성 확보' 최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언론에 편파, 왜곡, 과잉이라는 말들이 쓰이지 않도록 언론 분위기를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혹시라도 외풍이 있다면 온 몸으로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제 선진화된 언론, 세계에 자랑할만한 언론이 자리잡도록 재임 3년간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행안부-지자체, '정보화 정책 협력'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 정부간 전자정부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시도별 정보화담당관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보화 정책의 연계가 필요한 만큼 시도 정보화담당관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회의는 2일 열릴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방향과 시도의 협조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소개하고 각 시도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위 '시대요구 발맞춘 변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 27주년을 맞았습니다. 백용호 위원장은 시대와 시장의 요구에 발맞춘 공정위의 변화를 천명하는 한편, 시장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역할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 시장 경제의 기본질서를 지켜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지 27년째를 맞았습니다. 새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공정위는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필두로 한 기업규제의 개혁을 천명했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따라 기존의 틀을 벗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창립 27주년을 맞아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규제 완화는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른 대세이며 시장의 요구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을 설명해주는 대목입니다. 백 위원장은 또 그동안 공정위가 맡은 역할은 계속 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좋은 진화의 과정이며, 역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시대 정신을 유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담합이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방침입니다. 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만큼, 시장 경제의 기본질서와 법을 지키는 역할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백 위원장은 규제가 풀린 시장에서의 기업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 스스로도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와 시장의 변화에 따른 공정위의 달라지는 역할과 기능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동 성폭행·살인범 최고 사형 추진
정부가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가칭 '혜진예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성폭력 사범 엄단과 재범 방지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혜진예슬법'의 입법이 추진됩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의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 방지 대책'이 보고됐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포함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할 경우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장 5년 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 수용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 등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돼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도로명을 새로 부여할 때 1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도로명 변경시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20% 이상 요구에 5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변경을 확정하도록 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밖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가능하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엔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내 손으로 우리지역의 미래를 일궈나가겠다는 투표 참여의지도 적지 않습니다. 이충현 기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선거운동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과 투표 참여율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85년 총선에서 84.6%에 달하던 총선 투표 참여율은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또 중앙선관위가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투표의향층은 51.9%로, 지난 2004년 61.5%보다. 9.6%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투표율하락세는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시간 연장 등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장치 역시 투표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결국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의 일꾼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뽑겠다는 지역의 미래를 내손으로 만들겠다는 참여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별로 후보자토론회와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을 통해 투표자의 안방으로 후보자들의 정치적 견해와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남은 선거활동 기간이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한자리에서 비교-평가할 수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우리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될 제 18대 총선 투표. 이제 일주일 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
상습저작권 침해 사이트 폐쇄 추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문화 콘텐츠 산업, 하지만 불법복제가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최고다 기자 연 평균 6% 이상의 성장을 하면서 약 1600조원의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콘텐츠 산업 시장.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거대한 황금어장이지만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불과 2.4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나마 점유하고 있는 시장점유율도 불법복제 등으로 대표되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저작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영화와 음반시장이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피해를 본 금액은 2005년 기준으로 약 7 천억원. 한해 영화와 음반 시장 전체 매출액의 약 37%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시장의 투자의욕 자체를 꺽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복제 등 저작권과 관련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만나 불법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새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우선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폐쇄시키고 불법 다운로드 콘텐츠 게시자는 즉각적으로 계정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 컴퓨터를 서로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불법다운로드를 쉽게 이용 할 수 있게 해주는 P2P 서비스와 웹하드 업체의 서버를 압수하는 강도 높은 조치도 내놓았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복제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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