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방분권촉진위원 위촉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출범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했습니다. 지방분권촉진위는 종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분권기능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중앙권한 지방이양기능을 통합한 기구로 오는 201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으로 대통령 위촉 2명, 국회의장 추천 2명, 지방4대 협의체장 추천 4명, 당연직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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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아오는 새농촌(67')

*시사 줌인-밝아오는 새농촌(67')*시사 줌인-금성호 진수식(59')*시사 줌인-마을금고 실적 경진대회(70')*그때 그 시절-민원업무 연시 대회(70')*그때 그 시절-자동 일기예보기 등장(62')*그때 그 시절-증산왕 선발(64')*그때 그 시절-연탄과 우리생활(69')*문화 예술-방송 톱 싱어대회(63')*해외 토픽-무인 트랙터 등장(67')*해외 토픽-또 하나의 원자 잠수함(59')(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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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근로 2800명 선발·투입

지난달 정부가 겨울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중앙부처 정원 1%를 행정인턴으로 선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정부는 관련 TF 첫회의를 열고 지자체에서도 정원 1%에 해당하는 2800명을 공공근로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내놓은 대책,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겨울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추가대책은 취업지원,영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측 생활지원 등 3개 분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중앙부처 정원의 1%에 해당하는 2600명을 행정인턴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자체도 정원의 1%에 해당하는 2800명을 공공근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지자체별로 시행하게 되는 이번 사업은 대졸자를 중심으로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경력을 쌓도록하는 동시에 공공부분 체험기회를 주기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와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패키지 취업지원도 이뤄집니다. 월평균 소득 60%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약 1만명에 대해 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1단계에서 집중상담과 취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2단계에선 단기취업특가와 직업훈련 등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어 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최종적으로 일자리를 갖게 됩니다. 또 취업지원프로그램과정을 거친 사람 가운데 취업에 성공할 경우 백만원의 취업성공자금도 제공됩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규모를 내년엔 8조6천억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책자금은 내년 초부터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달 중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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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저작권 관련 특강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려대학교를 방문해 '정부의 저작권 정책방향과 대학인의 자세'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유 장관은 특강에서 저작권 보호인식 함양은 미래 지도자가 갖춰야할 필수 덕목임을 강조하면서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 달성과 선진 저작권 강국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문화부는 그 동안 대학내 저작권 교과목 개설을 적극 지원해왔으며 고려대는 올 하반기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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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근로자 채용기간 제한 완화 추진

외국인이 재고용 계약을 하기 위해 한차례 출국한 뒤 재입국하도록 하는 규정이 이르면 내년초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가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민불편 법령 개폐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한번에 최장 3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슈퍼마켓 운영자가 관청에 업종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도 점포를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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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근로자 채용기간 제한 완화 추진

외국인이 재고용 계약을 하기 위해 한차례 출국한 뒤 재입국하도록 하는 규정이 이르면 내년초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가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민불편 법령 개폐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한번에 최장 3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슈퍼마켓 운영자가 관청에 업종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도 점포를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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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사랑을 나누세요'

날씨가 쌀쌀해질수록 이웃간의 따뜻한 정이 생각납니다. 이웃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구세군 자선냄비가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는데요, 오늘 서울 시청 앞에서 첫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겠습니다. 12월을 맞아 구세군 자선냄비가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시종식 행사에는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일반 시민 등 50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올해로 80주년을 맞는 구세군 자선냄비는 번화가 거리와 지하철역 등 전국 75개지역에 총 227개의 모금통을 설치하고 모금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윤옥 여사는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소외된 이웃의 고통을 덜어줘, 힘과 위안을 주자면서 각계각층의 모금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김 여사는 첫 모금 참가자로서 금일봉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올해 모금행사는 오는 24일 자정까지 계속 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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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근로 2800명 선발·투입

지난달 정부가 겨울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중앙부처 정원 1%를 행정인턴으로 선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정부는 관련 TF 첫회의를 열고 지자체에서도 정원 1%에 해당하는 2800명을 공공근로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내놓은 대책,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겨울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추가대책은 취업지원,영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측 생활지원 등 3개 분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중앙부처 정원의 1%에 해당하는 2600명을 행정인턴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자체도 정원의 1%에 해당하는 2800명을 공공근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지자체별로 시행하게 되는 이번 사업은 대졸자를 중심으로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경력을 쌓도록하는 동시에 공공부분 체험기회를 주기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와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패키지 취업지원도 이뤄집니다. 월평균 소득 60%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약 1만명에 대해 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1단계에서 집중상담과 취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2단계에선 단기취업특가와 직업훈련 등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어 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최종적으로 일자리를 갖게 됩니다. 또 취업지원프로그램과정을 거친 사람 가운데 취업에 성공할 경우 백만원의 취업성공자금도 제공됩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규모를 내년엔 8조6천억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책자금은 내년 초부터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달 중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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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순항중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산업단지와 토지이용, 환경개선 등 분야별로 규제개선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각 지방의 규제개선 과제 151건이 발굴된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59건이 마무리되고, 나머지도 순조롭게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대덕특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첨단 IT 분야에서부터 제조업까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898개. 대덕특구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24개 기업의 추가 유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광역시장에게 위임하는 절차를 추진중인데, 그렇게 되면 기업유치 행정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15개월에서 8개월 가량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방에서 건의한 기업규제가 개선된 사례들은 이밖에도 여러 가지 입니다. 농공단지의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을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상향 조정한 것은 물론, 산지전용 연접개발제한 거리도 현행 500미터에서 250미터로 허가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모두 네차례에 걸쳐 지역 담당자를 통해 발굴한 기업규제 151건 가운데, 지난 4월부터 7개월여만에 40% 가량인 59건이 해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려운 과제들에 대해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해주기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규제 개선과 기업애로 지원,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도우미도 배치했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 스스로 기업협력체계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업협력 진단지표'를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기업과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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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스 대사, 한글홍보대사 위촉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서울 삼청각에서 한글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날 한글홍보대사에는 스티븐스 미국대사를 포함해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씨와 최재혁 아나운서가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학회와 함께 2000년부터 우리 말글의 소중함을 알리고 우리 말글 바로 쓰기 운동을 확산시키 위해 한글 홍보대사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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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순항중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산업단지와 토지이용, 환경개선 등 분야별로 규제개선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각 지방의 규제개선 과제 151건이 발굴된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59건이 마무리되고, 나머지도 순조롭게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대덕특구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첨단 IT 분야에서부터 제조업까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898개. 대덕특구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24개 기업의 추가 유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광역시장에게 위임하는 절차를 추진중인데, 그렇게 되면 기업유치 행정절차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15개월에서 8개월 가량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방에서 건의한 기업규제가 개선된 사례들은 이밖에도 여러가지입니다. 농공단지의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을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상향 조정한 것은 물론, 산지전용 연접개발제한 거리도 현행 500미터에서 250미터로 허가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모두 네차례에 걸쳐 지역 담당자를 통해 발굴한 기업규제 151건 가운데, 지난 4월부터 7개월여만에 40% 가량인 59건이 해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려운 과제들에 대해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해주기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규제 개선과 기업애로 지원,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도우미도 배치했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 스스로 기업협력체계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업협력 진단지표'를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기업과 지자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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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는 지성인의 양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 고려대에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강연을 했습니다. 유 장관은 저작권은 지성인의 양심이라면서 저작권의 중요성과 함께 저작권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의 저작권 정책방향과 대학인의 자세'를 주제로 고려대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유 장관은 저작권 보호인식 함양은 미래 지도자가 갖춰야할 필수 덕목이며,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 달성을 위해서는 창작,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불법 복제율과 낮은 국민 의식수준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우리 영화산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유 장관은 최근 IT기술 발달과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로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사가 될 교대나 사범대 학생들의 저작권 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청소년 저작권 인식 제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1세기는 문화가 경쟁력을 갖는 문화의 시대라면서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화산업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서 지식공장으로 불리고 있는 영국의 창조산업을 소개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와함께 상설단속반 설치를 통한 불법 저작물 유통단속 강화와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문화부는 앞으로 대학 내 저작권 교과목 개설을 지원하는 한편 신입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순회특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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