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규제서 자율 규제로

좀처럼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온 방송과 통신이 상생하기 위한 대토론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융합의 시대를 맞아 일방적 규제에서 자율 규제로, 또 차단적 규제에서 성과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방송.통신업계 인사들과 관련 전문가 25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본격적인 융합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생의 길부터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기조발제를 맡은 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소장은, 사업자 차원에서의 경합을 접고 보다 큰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소장은 무엇보다 정부가 공공부문을 통한 산업계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인증하고, 타율규제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규제정책의 방향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대토론회를 개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 의원은, 방송통신의 융합, 또는 IPTV와 케이블TV의 상생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존재는 시청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IPTV와 케이블TV의 상생을 위해, 경쟁을 통해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미디어 사업자간 상호 상생이 가능한 정책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와 소유겸영 규제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방통위 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와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19일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전파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섭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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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정보활용' 역점

정부는 오늘 향후 5년간 추진될 국가정보화 전략의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축전된 정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겠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오늘 확정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핵심은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국가가정보화 비전을 ‘창의와 신뢰의 선진지식정보사회’로 확정한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목표와 20대 어젠다, 72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5대 목표는 창의적 소프트파워를 비롯해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 신뢰의 정보사회,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 등 입니다. 먼저 창의적 소프트파워 분야에선 과학기술,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정보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국가지식 인프라를 형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금융, 문화 등의 무형 자산이 집약된 분야는 소프트파워 클러스트를 2012년까지 10곳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첨단 디지털 융합분야에서도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용자 유선인터넷 속도를 현재 100메가bps에서 2012년까지 1기가bps로 10배 증가시키고,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항목도 현재 6개에서 40개로 확대합니다. 또 인터넷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신뢰의 정보사회를 목표로 정하고 사이버 인증제도인 I-PIN 서비스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확대는 동시에 개인정보 무단 유출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홈페이지를 절반수준으로 통폐합하고, 기업과 국민의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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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는 지성인의 양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려대에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강연을 했습니다. 유 장관은 저작권은 지성인의 양심이라면서 저작권의 중요성과 함께 저작권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의 저작권 정책방향과 대학인의 자세'를 주제로 고려대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유 장관은 저작권 보호인식 함양은 미래 지도자가 갖춰야할 필수 덕목이며,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 달성을 위해서는 창작,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불법 복제율과 낮은 국민 의식수준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우리 영화산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유 장관은 최근 IT기술 발달과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로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사가 될 교대나 사범대 학생들의 저작권 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청소년 저작권 인식 제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1세기는 문화가 경쟁력을 갖는 문화의 시대라면서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화산업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서 지식공장으로 불리고 있는 영국의 창조산업을 소개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와함께 상설단속반 설치를 통한 불법 저작물 유통단속 강화와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문화부는 앞으로 대학 내 저작권 교과목 개설을 지원하는 한편 신입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순회특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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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는 지성인의 양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려대에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강연을 했습니다. 유 장관은 저작권은 지성인의 양심이라면서 저작권의 중요성과 함께 저작권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의 저작권 정책방향과 대학인의 자세'를 주제로 고려대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유 장관은 저작권 보호인식 함양은 미래 지도자가 갖춰야할 필수 덕목이며,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 달성을 위해서는 창작,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불법 복제율과 낮은 국민 의식수준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우리 영화산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유 장관은 최근 IT기술 발달과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로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사가 될 교대나 사범대 학생들의 저작권 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청소년 저작권 인식 제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1세기는 문화가 경쟁력을 갖는 문화의 시대라면서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화산업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서 지식공장으로 불리고 있는 영국의 창조산업을 소개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와함께 상설단속반 설치를 통한 불법 저작물 유통단속 강화와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문화부는 앞으로 대학 내 저작권 교과목 개설을 지원하는 한편 신입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순회특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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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비전' 5개년 계획 오늘 선포

이명박 정부의 국가 정보화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 오늘 발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담은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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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에 고지서 배달 수수료 지급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우편으로 처리하던 지방세 고지서 송달업무를 내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에게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3만7천여명의 저소득층 자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세 고지서 뿐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송달 등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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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촉진위 출범···'분권 가속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후, 지방분권을 위한 역대 정부의 꾸준한 시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중앙과 지방 사이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 지방경쟁력을 키워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방분권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꾸준하게 추진돼 왔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주민참여제도 확충등 부분적으로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체감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현판식과 함께 1차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방분권촉진위는 앞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우선 위원회를 중심으로 7대 분야 20개 분권과제에 대한 추진이 본격화 됩니다. 7대 분야는 권한이양을 비롯해 지방재정확충,지방의회 활성화 등으로 교육자치제도개선,자치경찰제도입, 자치입법권강화,인사교류 활성화 등 20개 과제가 추진됩니다. 특히 역대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지자체의 원활한 재정을 돕고 아울러 재정 투명성과 건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역경제와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연내에 100대 지방이양과제를 선정하는 등 지방분권화에 더욱 가속도를 낼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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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계 3대 게임 강국 실현

문화체육관광부 오늘 세계 3대 게임강국 진입을 목표로한 게임산업진흥 제2차 중장기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7대전략, 60개 과제를 선정하고, 총 3천5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또 2,000억 원 규모의 게임펀드 조성, 게임 수출 해외 거점 30개소 확충 등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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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2012년 '세계 3대 강국' 진입

게임산업은 이제 국가의 핵심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는 게임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가 세계 3대 게임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이제 어엿한 수출효자 종목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 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총 수출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 입니다. 하지만 게임산업은 오는 2012년 세계시장 규모가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까지 수출을 36억달러로 확대하고 국내 시장규모도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10조원으로 늘리기 위한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7대 전략 60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게임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현재 1곳에 불과한 게임수출 현지 지원 거점을 3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출용 게임의 기획 단게부터 해외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글로벌 게임 허브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300개에 이르는 독립개발 스튜디오를 육성하고, 2천억원의 대규모 게임펀드를 조성해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게임 등급분류 신청에서 결과 통보의 전과정을 온라인화해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등급분류가 게임 제작과 유통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총 3천5백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오는 2012년까지 세계3대 게임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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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생활·안전한 사회 달성

앞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계획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확정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우리사회의 정보화 수준을 높여 정보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겠다는 각오의 2008 국가 정보화 비전 선포. 무엇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눈에 띕니다. 우선 정보화시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 서비스 항목을 현재 6개에서 40개로 확대해 명실상부한 유비쿼터스 시대를 열 계획입니다. 또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통합작업을 실시해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41%에서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속도가 생명인 인터넷도 계획대로라면 무려 10배나 빨라집니다. 기본계획이 실현될 경우 국민들의 생활속 불편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재 천600여개에 이르고 있는 정부 민원 처리 온라인 서비스 통합작업이 이뤄지면 그동안 어디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할지 몰라 불편을 겪었던 국민들은 보다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출생신고,이사,부동산 거래 같은 일을 보기위해서 여러 관공서를 거쳐야하는 번거러움도 없어집니다. 정보공유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기업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창업과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민원처리 소요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창업의 경우 현재 10단계에 17일이 걸리던 것이 5단계로 절반으로 줄고, 기간도 9일로 줄어듭니다. 이와함께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에너지 소비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등 꾸준한 정부 효율화 작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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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녀 고지서 송달 수수료지급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우편으로 처리하던 지방세 고지서 송달업무를 내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에게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3만7천여명의 저소득층 자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세 고지서 뿐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송달 등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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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정보활용' 역점

정부는 오늘 향후 5년간 추진될 국가정보화 전략의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축전된 정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리겠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오늘 확정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핵심은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맞춰져 있습니다. 국가가정보화 비전을 ‘창의와 신뢰의 선진지식정보사회’로 확정한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목표와 20대 어젠다, 72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5대 목표는 창의적 소프트파워를 비롯해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 신뢰의 정보사회,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 등 입니다. 정부는 국가정보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금융, 문화 등의 무형 자산이 집약된 분야에서 2012년까지 소프트파워 클러스터 10곳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용자 유선인터넷 속도를 현재 100메가bps에서 2012년까지 1기가bps로 10배 증가시키고,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항목도 현재 6개에서 40개로 확대합니다. 인터넷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이버 인증제도인 I-PIN 서비스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확대는 동시에 개인정보 무단 유출시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중앙부처 홈페이지를 절반수준으로 통폐합하고, 기업과 국민의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 방안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해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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