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주권 찾기 '이렇게'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서비스가 불만스러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주권 실현 체험사례 공모전'에 당선된 사례들을 소개했는데, 새삼 달라진 소비자들의 위상과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고, 여러분의 소비자 주권 찾기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서, 법무사에게 준 수수료가 과다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 모씨.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진정을 제기한 정 씨는, 결국 수수료 25만8천원 중에 12만4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부 강 모씨는 병원 치료 과정에서, 병원측이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진료비가 과다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강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정을 제기해 진료비의 일부를 환불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소비자주권 실현에 관한 체험사례 공모전'에서, 각각 대상과 금상을 수상한 사례들입니다. 23건의 입상사례 중에는, 정 씨와 강 씨처럼 하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구제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제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해서 활용하거나, 소비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직접 사업자에게 요청해 반영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육점 주인에게 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도록 요구한 주부 김 모씨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육점은 결국 김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소비자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당선작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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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청년문화캠프' 참가자 모집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0일부터 나흘동안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열리는 2008 아시아청년문화캠프 참가자들을 모집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아시아권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이 모여 문화교류를 통해 아시아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참가희망자는 오는 1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하면 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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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K.A 를 찾아서('56)

*시사줌인- H.L.K.A 를 찾아서('56) *시사줌인- 독서주간('57) *그때 그시절- 교통안전회관 준공('65) *그때 그시절- 거룩한 인간애('65) *그때 그시절- 쥐를 잡읍시다!('56) *그때 그시절- 고려대학교VS연세대학교 정기전('65) *문화 예술- 지방축제('66) *해외 토픽- 농구시합('58)(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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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설정보지 집중단속

경찰이 속칭 `찌라시'로 불리는 사설정보지 뿌리뽑기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법 사설정보지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설정보지가 주로 유통되는 증권사나 대기업 정보담당부서, 사설정보모임 등을 대상으로 탐문을 벌여 유통경로를 파악한 뒤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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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설정보지 집중단속

경찰이 속칭 `찌라시'로 불리는 사설정보지 뿌리뽑기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법 사설정보지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설정보지가 주로 유통되는 증권사나 대기업 정보담당부서, 사설정보모임 등을 대상으로 탐문을 벌여 유통경로를 파악한 뒤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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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창방직공장을 찾아서('56)

*시사줌인- 태창방직공장을 찾아서('56) *그때 그시절- 심농법('65) *그때 그시절- 이조실록편찬 완성('56) *그때 그시절- 국산담배를 애용합시다('56) *문화 예술- 제14회 방송의 날('67) *문화 예술- 국립극장 제2회 연극절 공연('67) *해외 토픽- 국제 지구물리학 실험('58) *해외 토픽- 미국 동부지방에 홍수('58)(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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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 문선희 (성우)(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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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설정보지 집중단속

경찰이 속칭 `찌라시'로 불리는 사설정보지 뿌리뽑기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법 사설정보지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설정보지가 주로 유통되는 증권사나 대기업 정보담당부서, 사설정보모임 등을 대상으로 탐문을 벌여 유통경로를 파악한 뒤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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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악성 댓글 '구속수사'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은 우리생활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터넷은 잘 사용하는 약이 되지만 잘못사용하면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입니다. 이런 것들이 피해자들을 자살까지 몰아넣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생기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가 최근들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큰 죄의식 없이 올린 글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자살까지 이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악질적이고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올리는 이른바, `악플러'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세우고 집중단속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청은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 등입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상습적이고 악질적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경우 끝까지 추적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벌할 방침입니다. 또 상습적 악플러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포털사이트 업체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되는 게시물이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삭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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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소비자정책 청사진 나왔다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3년 동안 우리나라 소비자 관련정책의 청사진이 될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일년 단위로 이뤄지던 소비자정책 수립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계기가 마련된 건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함께 보시죠~ 기자앞으로 3년간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방향타가 될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는 3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최초의 계획 수립이어서 더욱 관심이 높습니다. 기본계획은 소비자 안전과 거래 등 6대 분야에 걸쳐 10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소비자정책이 중장기적 시각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계획의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먼저 믿을 수 있는 시장 구축과 역량 있는 소비자 육성, 그리고 책임지는 기업 문화와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정책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통합 소비자위해 감시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는 소비자 위해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의 정보가 한곳으로 모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생명과 신체, 재산 등 모든 소비자 관련정보가 데이터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안전 선택권 확보를 위한 표시제도가 개선돼,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녹색표시제가 도입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상품표시제가 개선됩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은 투자 위험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 등으로 표시해야 하며, 수입식품의 원산지 표시도 강화됩니다. 인터넷 경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선 개인정보를 생애주기별 보호기준으로 규정하고, 사업자의 부당 약관을 통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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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악성 댓글 '구속수사'

인터넷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은 우리생활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터넷은 잘 사용하는 약이 되지만 잘못사용하면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입니다. 이런 것들이 피해자들을 자살까지 몰아넣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생기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가 최근들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큰 죄의식 없이 올린 글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자살까지 이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악질적이고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올리는 이른바, `악플러'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세우고 집중단속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 등입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상습적이고 악질적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경우 끝까지 추적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벌할 방침입니다. 또 상습적 악플러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포털사이트 업체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되는 게시물이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삭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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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독, 생애 주기별 치료

네, 앞서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에 대한 집중단속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악성 댓글로 대표되는 비뚤어진 인터넷 문화의 이면에는, 현실과 가상, 또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터넷 중독'의 심각한 폐해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아와 청소년, 성인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연령별 생애 주기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된 겁니다.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을 진행한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나이에 따라서 인지능력과 행동특성이 다르면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도 다르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됐습니다. 상담과정은 유치원생부터 시작해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중학생과 고등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6단계로 나눠 연령별 정서와 행동성향에 따라 상담과정을 특화했습니다. 단계별 상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취학 전 아동에게는 어릴 때부터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 습관을 심어주기 위한 조기교육이 이뤄집니다. 고등학생들에겐 미술이나 음악 등 다양한 예술치료 기법을 활용해서, 오프라인에 무관심한 인터넷 과다 사용자들이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8곳의 인터넷 중독 상담센터와 청소년상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140여곳의 상담기관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일반 국민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나 인터넷중독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내려받을 수 있게 해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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