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독과점?' 현 방송체제가 문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미디어산업 발전법안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잘못된 논리와 정보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정책방송 KTV에서는 미디어산업 발전법안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이 대기업과 신문의 여론 독과점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문방송 겸영 금지 폐지 대기업과 신문, 통신사 지상파와 종합편성, 보도 전문채널의 진출을 허용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의 주요 내용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는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대기업과 신문통신사의 지상파와 종합편성이나 보도채널 진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대기업이나 신문에 방송 소유를 허용할 경우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거대 신문사들이 방송을 겸영하게 되면 여론 독과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현재의 방송 체제가 여론 독과점을 구조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같은 독과점 구조는 현행 법령에 의해 강제되고 있습니다. 신문법 15조 2항에서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어 신문의 방송진출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방송법도 신문사는 방송사 지분을 단 1주도 소유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포털과 수백개의 채널을 가진 IPTV가 도입된 미디어 환경에서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한다고 해서 여론을 독점한다는 우려는 최근의 환경변화를 무시하거나 외면한데 따른 주장입니다. 오히려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여는게 이번 법개정의 취지입니다. 또 법이 개정되더라도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사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 지분을2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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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체험으로 즐거운 설 연휴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설연휴 기간동안 가족과 함께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설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풍성한 설날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먼저,24일에는 내외국인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새해소망을 담은 연날리기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5일과 설날인 26일에는 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전통놀이 체험행사가 이뤄집니다. 널뛰기와 대형윷놀이, 투호던지기 등 설날에 맛볼 수 있는 민속놀이 체험은 물론, 가족 소원문 쓰기와, 가족사진 촬영하기 등 풍성한 이벤트가 종일 펼쳐집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영화도 연휴 내내 무료로 상영됩니다. 상영작은 꿀벌대소동과 라디오데이즈, 로빈슨가족, 식객 등입니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동안 박물관은 찾는 관람객들은 기획특별전 통일신라 조각전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일 오후에는 기획특별전과 연계한 전시해설프로그램 '큐레이터와의 대화'도 준비돼 있습니다.KTV 유진향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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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정책-기무사터, 국립현대미술관 조성

문화속에 숨어있는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문화와 정책입니다. 오늘은 김관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A1 서울 도심에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국립현대미술관이 들어선다는 반가운 소식 들고 왔습니다. 작년 11월,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 있던 국군 기무사령부가 과천으로 옮겨갔죠. 남겨진 빈자리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조성하기로 한것입니다. Q2 소격동 기무사 터라면, 그동안 현대사박물관이나 경복궁관람객 로비공간 등으로 그 활용 방안을 놓고 논란이 많았던 곳 아닙니까. A2 새 정부 들어서도 그 논란은 계속됐는데요. 하지만 미술계에서는 90년대 초부터 이곳 기무사터를 과천국립현대미술관의 도심 이전 또는 서울관 설치의 공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미술인들의 오랜 숙원이 풀린 셈인데요. 지난 15일 서울관 건립을 공식발표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유인촌 장관의 말대로, 서울관은 최근 세계 미술시장 흐름에 맞춰 한국전통미술에서 첨단 영상예술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다루게되는데요. 아울러 비엔날레 등 국제규모 행사를 통해 동북아 문화허브로 키운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발표가 있던 날, 기무사 터를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8300평 규모의 자리에는 기무사 본관을 비롯해 체육관, 식당 등 10개동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설계 및 건설계획은 잡히지 않았지만, 이곳이 조선시대 규장각과 사간원터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고, 기무사 본관도 근대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인 만큼 외곽은 최대한 보존하되 내부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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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체험으로 즐거운 설 연휴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설연휴 기간동안 가족과 함께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설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풍성한 설날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먼저,24일에는 내외국인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새해소망을 담은 연날리기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5일과 설날인 26일에는 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전통놀이 체험행사가 이뤄집니다. 널뛰기와 대형윷놀이, 투호던지기 등 설날에 맛볼 수 있는 민속놀이 체험은 물론, 가족 소원문 쓰기와, 가족사진 촬영하기 등 풍성한 이벤트가 종일 펼쳐집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영화도 연휴 내내 무료로 상영됩니다. 상영작은 꿀벌 대소동과 라디오 데이즈, 로빈슨 가족, 식객 등입니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동안 박물관은 찾는 관람객들은 기획특별전 통일신라 조각전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일 오후에는 기획특별전과 연계한 전시해설프로그램 '큐레이터와의 대화'도 준비돼 있습니다.KTV 유진향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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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기동감찰반' 확대 개편

공직자들의 비리와 복무기강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감찰 활동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조직을 대폭 확대개편한 '공직기강 기동감찰반'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반은 금품향응 수수를 비롯해 외유성 해외출장, 음주운전등 복무기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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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전쟁, 세계가 뛴다

현재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세계 미디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국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미국은 다음달 17일 세계 최초로 전면 디지털 방송을 실시합니다.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디지털 방송을 준비하는 등 빈틈없이 사전 준비를 진행해왔습니다. 전미방송협회에 따르면 미국내 1759개 방송국 가운데 90% 이상이 이미 디지털 방송을 시작하고 있으며 디지털 방송의 선명한 화질과 다양한 채널 등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현행 아날로그 방송을 2011년 7월로 종료하고 디지털방송으로 완전 전환됩니다. 하지만 지상파 디지털방송으로 완전 전환된 이후에도 당분간 아날로그방송을 계속 수신할 수 있도록 한시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는 영국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 계획을 확정하기 전인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일찌감치 아날로그 방송종료를 시범실시했습니다. 우리는 2013년 1월 디지털 방송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준비를 시작한 디지털 방송은 빛을 보는 데는 12년이나 걸리는 것입니다. 소요 자금 조달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상파 방송간의 긴 줄다리기 탓입니다. IPTV 기술도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쳐져 있습니다. IPTV 셋톱박스에서 가입여부를 판별하는 수신제한 시스템 기술의 외국산 비중이 60%에 이릅니다. 몇 년전 IPTV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만해도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의 장점을 활용해 전세계 지적재산권의 15%를 우리가 갖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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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침체 속 '문화콘텐츠' 성장 전망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문화콘텐츠산업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올해 문화콘텐츠산업 전망과 함께 우리정부의 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산업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일본, 베트남 등 기존의 한류 주무대였던 아시아 지역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동과 중남미 같은 신흥시장확대로 올해 문화산업수출액은 작년보다 약 10% 늘어난 19억 440만달러,우리돈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콘텐츠와 서비스로 일자리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1인 창조기업이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을 포스트 벤처기업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1인 창조기업 사업자 공개모집을 거쳐 하반기까지 창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벌입니다. 또한 올해는 미디어융합 원년으로 결합서비스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 미디어경쟁체제에 구조적변화가 불가피하고,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마케팅과 요금인하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같은 변화에 대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애니매이션, 게임, 패션, 영화 등 분야에 대한 산업진흥 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분야별 전략을 구체적화 한데 이어 올 들어서는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콘텐츠'를 선정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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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체험으로 즐거운 설 연휴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설연휴 기간동안 가족과 함께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설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풍성한 설날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먼저,24일에는 내외국인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새해소망을 담은 연날리기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5일과 설날인 26일에는 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전통놀이 체험행사가 이뤄집니다. 널뛰기와 대형윷놀이, 투호던지기 등 설날에 맛볼 수 있는 민속놀이 체험은 물론, 가족 소원문 쓰기와, 가족사진 촬영하기 등 풍성한 이벤트가 종일 펼쳐집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영화도 연휴 내내 무료로 상영됩니다. 상영작은 꿀벌 대소동과 라디오 데이즈, 로빈슨 가족, 식객 등입니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동안 박물관은 찾는 관람객들은 기획특별전 통일신라 조각전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일 오후에는 기획특별전과 연계한 전시해설프로그램 '큐레이터와의 대화'도 준비돼 있습니다.KTV 유진향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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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다양한 어려움! 보건소를 이용하세요

*출산 후, 다양한 어려움! 보건소를 이용하세요*결식아동 겨울방학 급식지원*조상 땅을 찾아 가세요!(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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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기축년> 힘과 부의 상징 소를 만나다!

*2009기축년 힘과 부의 상징 소를 만나다!*선비의 고장, 경상북도 영주로 떠나는 역사여행!*삶에 디자인을 입히다!디자이너 이상봉*김병우 감독의 '리튼 Written'(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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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과 마술콘서트의 만남

서울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과 마술콘서트의 만남(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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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법 토론하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 등으로 논란이 되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신 차관은 현재 미디어 관련법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이 세계에서 경쟁적으로 펼쳐지는 상황에서 아날로그법이 좋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신 차관은 또 신문이나 대기업의 방송진출과 관련해서는 규제범위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진입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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