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극복 적극행정' 징계 면책

감사원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공직자의 잘못은 징계 책임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윈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기업과 대민지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순수한 동기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책임이 감면됩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행태를 척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대대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대민업무 늑장처리에 대해선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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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9개월 만에 20만 가구 가입

폭우나 폭설 등으로 재해를 당했을 경우엔 정부로부터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원액이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두면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지 9개월만에 가입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풍수해보험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폭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2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61~68%를 정부가 지원하고 태풍,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파괴됐을 경우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받는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 부동산뿐 아니라 주택내의 가재도구 등 동산도 포함되며 보험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또 3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언제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자연재해 피해 주민의 실질적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2006년부터 시범 실시해왔으며, 지난 4월부터는 전국에서 확대시행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4월 확대 시행된데다, 예년에 비해 자연재해가 적어 가입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겨울철 폭설 등에 대비한 신규 가입이 매주 2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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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자 20만 돌파

태풍이나 집중호우,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2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로부터 최대 68%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이 붕괴됐을 경우 복구비의 최고 90%를 보험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4월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해 8개월만에 2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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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안전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우리주위에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않고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간 3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안전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익사나 교통사고 등으로 한해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수는 3만여명. 전체 사망자 가운데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의 비율은 12.1%로, OECD 평균보다 2배나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사고 사망자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안전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017년까지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현재 3만명 수준에서 만5천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먼저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겪는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나눠 7대 분야 100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7대 분야는 생황교통화재식품 등으로 안전사고 유형에 따라 맞춤형식의 대책이 수립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별 이행시기도 3단계로 나눠 구체적으로 추진됩니다. 우선 내년까지는 단기과제로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등 29개 과제를 완료하고, 2012년까지는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 등 68개 과제가 추진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까지 자살 예방 방지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해 안전정책을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과제별 추진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게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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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육상' 활력 불어 넣는다

정부가 최근 육상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제시했는데요. 육상에서도 박태환 같은 선수를 키우기 위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3천9백억원이 집중 지원됩니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오랜 기간 침체돼 있는 육상 종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국내 육상의 문제점과 정부의 지원책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지난 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여자 유도 금메달을 딴 조민선 선수. 현재는 모교인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후배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도로 세계를 재패한 조 선수는 그러나 초등학교 때까지 100미터 단거리 육상 선수였습니다. 중학교에 올라와서 바꾼 종목이 유도. 육상 선수로서 느끼는 불투명한 미래가 종목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육상을 시작한 김종혁 군. 세계 신기록을 세워보겠다는 당장 포부로 지금까지 운동을 해오고 있지만,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이 하나둘 다른 종목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때면 어쩔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같은 이유로 국내 육상이 오랜기간 침체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희망이 되는 건 육상에 두각을 나타내는 어린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강창학 종합운동장. 육상 단거리 국가대표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출발 동작을 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는 모습들. 새로 들어온 후배들은 기존의 대표선수들에게 새로운 자극제이자 든든한 동료가 됩니다. 다음 날 오전부터 시작된 웨이트 트레이닝 훈련. 달리기는 누구보다 자신있었던 선수들이지만, 이곳에 와서 기본체력부터 다시 익힙니다. 현역 한국 선수 중에서 가장 빠른 임희남 선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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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안전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우리주위에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간 3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안전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익사나 교통사고 등으로 한해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수는 3만여명. 전체 사망자 가운데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의 비율은 12.1%로, OECD 평균보다 2배나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사고 사망자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안전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2017년까지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현재 3만명 수준에서 만5천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먼저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겪는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나눠 7대 분야 100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7대 분야는 생황교통화재식품 등으로 안전사고 유형에 따라 맞춤형식의 대책이 수립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별 이행시기도 3단계로 나눠 구체적으로 추진됩니다. 우선 내년까지는 단기과제로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등 29개 과제를 완료하고, 2012년까지는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 등 68개 과제가 추진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까지 자살 예방 방지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해 안전정책을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과제별 추진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게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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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국(68')

*시사 줌인-수출한국(68')*시사 줌인-국제신문협회 우리 대표 귀국(59')*그때 그 시절-간호학생 가관식(59')*그때 그 시절-4H 구락부 경진 대회*그때 그 시절-농가 부업 장려(61')*그때 그 시절-고아에게 구호금품 분배(56')*그때 그 시절-농촌에 라디오 보내기(62')*그때 그 시절-발전하는 민간항공(63')*문화 예술-내 고장 소식(62')*해외 토픽-여객선 '후란스'호 시범 항해(61')*해외 토픽-마가렛 공주의 생남(61')*해외 토픽-마리너 2호 발사(62')(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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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화전략, 다양한 의견 수렴

문화강국 도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는 12일까지 정부의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첫날인 어제는 관광분야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오는 2012년을 관광분야의 큰 획을 긋는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외국인 관관객 천만명유치와 관광수입 130억달러, 그리고 관광고용 100만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세제혜택을 늘리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추진중인 관광산업에 대한 정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전문가나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문화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관광분야를 비롯해 현 정부가 추진중인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중간평가와 함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섭니다. 토론회 첫날 관광분야 토론에서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관광의 허브로 자리잡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엄서호 경기대 교수는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원개발방안과 관련한 기조발언에서 템플스테이와 의료관광과 같은 지역 생활문화와 결합한 아마추어 관광을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전통자원과 세계적 브랜드를 융합하는 프로관광 산업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한산성과 영국의 대표적인 식물원인 브차드 가든을 결합해 세계적 관광컨텐츠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참석자는 녹색성장 중심의 지속 가능한 관광을 만들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관광분야 뿐아니라 체육,문화사업,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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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기공식

지난 베이징올림픽에서 종합7위를 달성했던 우리 국가대표단, 참 대단했었죠? 그런데 선수들 중 절반 이상은 지방의 여관에서 먹고 자며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 뿐인 종합훈련장인 태릉선수촌이 노후하고 협소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완공을 목표로충북 진천에 국가대표 종합훈련원을 만들기로 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습니다. 1966년에 지어져 현재 국내 하나 뿐인 국가대표 종합훈련소 태릉선수촌. 올림픽 등 국제대회가 있을 때마다 선수들이 지옥훈련으로 구슬땀을 흘리는 곳이지만, 이곳을 사용할 수 있는 선수들은 일부입니다. 국가대표 훈련지원종목 44개에 1200명의 선수들이 있지만, 태릉선수촌의 훈련가능종목은 레슬링, 유도 등 17개 종목에 최대수용인원은 전체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450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문제는 오는 2015년 국가대표 종합훈련원이 완성되면 완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기공식을 가진 충북 진천 국가대표 종합훈련원은 부지 면적만 해도 81만5천 평방미터로 태릉의 2.7배 규모에, 수용인원도 700명이 넘습니다.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1단계 사업에는 선수숙소를 비롯해 총 13개 종목의 최첨단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이후 2015년까지는 지도자 숙소를 비롯해 스포츠의과학센터와 영상분석시설을 만들어 선수 건강진단과 종목별 기술개발도 한층 강화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스포츠용품 연구단지 등을 조성해 훈련원 주변을 스포츠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국제교환훈련장을 통한 스포츠교류에도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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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국가경쟁력을 높인다

요즘 어디서나 디자인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공공 영역에도 디자인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공공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공공디자인은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공공디자인이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공공 디자인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과 샹제리제 거리. 공공디자인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공공 디자인은 도로나 철도, 공원, 공공청사에서부터 교통표지판, 가로등은 물론 휴지통까지 공적인 요소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속도와 효율에 치중한 결과 간판이 거리를 온통 뒤덮은 도심과 획일적인 성냥갑 모양의 아파트가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부도 최근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최근 열린 2008 한국공간디자인문화제. 도시공간과 디자인 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기획된 이번 전시회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공디자인과 공간디자인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처럼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을 구현한다는 목표아래 창의적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디자인 기본법을 제정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세워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자인 측면에서 국가 이미지와 정체성을 만들어나갈 방침입니다. 더불어 대통령 산하의 국가 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안양과 대구 동성로, 영등포 등을 공공디자인 시범도시로 지정해 공공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확산시키는데도 주력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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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국가경쟁력을 높인다

요즘 어디서나 디자인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공공 영역에도 디자인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공공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공공디자인은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공공디자인이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공공 디자인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과 샹제리제 거리. 공공디자인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공공 디자인은 도로나 철도, 공원, 공공청사에서부터 교통표지판, 가로등은 물론 휴지통까지 공적인 요소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속도와 효율에 치중한 결과 간판이 거리를 온통 뒤덮은 도심과 획일적인 성냥갑 모양의 아파트가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부도 최근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최근 열린 2008 한국공간디자인문화제. 도시공간과 디자인 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기획된 이번 전시회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공디자인과 공간디자인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처럼 창의적인 디자인 강국을 구현한다는 목표아래 창의적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디자인 기본법을 제정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세워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자인 측면에서 국가 이미지와 정체성을 만들어나갈 방침입니다. 더불어 대통령 산하의 국가 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안양과 대구 동성로, 영등포 등을 공공디자인 시범도시로 지정해 공공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확산시키는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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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국가이미지 바뀐다

문화 속에 숨어있는 정책을 살펴보는 문화와 정책 시간 입니다. 강명연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Q1 요즘 어디서나 디자인이 중시되고 있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기능이 같다면 디자인이 좋은 것에 손이 가는데요. A1 가끔은 기능보다 디자인을 먼저 볼 때도 있어요. 요즘은 디자인이 예쁜 제품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서 소비자들을 유혹합니다. 네, 최근에는 이런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공공 영역에도 디자인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공공디자인에는 우리가 집에서 현관문을 나서면서 만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과 샹제리제 거리. 공공디자인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모든 공공 시설물이 개성적인 디자인을 뽐내면서도 주변 건축물이나 환경과 잘 어우러진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공공 디자인은 도로나 철도, 공원, 공공청사에서부터 교통표지판, 가로등은 물론 거리 쓰레기통까지 공적인 요소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공공 디자인은 일반 산업 디자인과 달리 조화와 질서, 안전성 등 공적인 덕목이 매우 중요시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공공 디자인은 어떤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편의와 심미적인 만족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환경적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Q2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도심을 거닐다 보면 간판이 거리를 온통 뒤덮고 있고 요즘은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획일적인 성냥갑 모양의 아파트가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죠? A2 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적 품격을 갖춰야 하는데요, 공공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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