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스 철망 제거

경찰 버스에 부착된 철망이 제거됩니다. 경찰은 이달말부터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버스 천145대에 부착된 철망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앞으로 평화적 준법 시위는 적극적으로 보장하지만 불법 폭력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찰버스 등 공용물 파손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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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단체 '보조금 안준다'

앞으로 불법폭력 시위에 관련된 민간단체에게는 공익활동 명복의 정부 보조금 지원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불법폭력 시위 관련 단체에 대해 환수나 사업대상 제외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불법집회나 시위를 주도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민간 단체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불법폭력 시위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연내에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불법폭력 시위와 관련된 단체를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동안 불법폭력 시위에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단체가 불법시위 등을 주도하더라도 보조금을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수많은 불법폭력 시위에 시민단체들이 참여했지만 이들 단체에게도 정부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불법폭력 시위 관련 단체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행정안전부 뿐 아니라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다른 부처도 환수나 지원대상 제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공익활동 보조금에 대해 사용과 집행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단체는 지원 대상 재선정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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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콘텐츠산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 성장동력 산업인 콘텐츠 산업 발전의 핵심요소가 되는 CT, 즉 문화기술 RD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오늘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세계 각국이 콘텐츠 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문화기술 개발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뒷받침할 새로운 문화기술 RD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7월 산학연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문화기술, CT RD 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CT RD 기획단은 그동안 활발한 논의를 벌여왔으며 문화기술 분야 연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문화 기술, CT는 영화와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상품 전반의 창작과 기획 제작과 유통 등에 활용되거나 관련 서비스에 사용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문화기술 수준이 콘텐츠의 성공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CT RD 기획단 홍지만 총괄분과장은 과제기획과 선정 수행관리, 평가, 활용 등 5단계 기술혁신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또 국제협력 공동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기본계획이 시행되면 CT가 IT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문화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CT RD 기본계획에 반영해 내년 1월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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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개설

법무부는 ‘전국 다문화 거점대학’으로 지정된 20개 대학별로 이달 말부터 다음달 중순 사이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정원은 대학별로 2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강사 자격이 주어집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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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재반환촉진委 임시의장국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문화재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 임시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문화재청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년 6월까지 의장국에서 중도하차한 캐나다를 대신해 임시로 의장국 임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어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참가국 전원의 동의로 임시 의장국을 맡게됐다고 밝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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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방세 징수 최대 1년 연장

통화옵션상품, '키코' 가입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단 한푼의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많은데요, 이런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방세 납부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고 정기 세무조사도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환율의 고공행진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환율이 천500원 대로 오를 경우 키코 가입 중소기업의 피해가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고,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중소기업의 경영정상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키코 피해로 돈줄이 마른 중소기업에 최대 1년 동안 지방세 납부를 유예해줍니다. 한번에 6개월 씩 기업 상황이 나쁘면 한 번 더 유예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미 지방세 고지를 받은 경우라도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체납처분 유예나 세금 분할납부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기업의 업무에 차질을 빚지않도록 정기세무조사도 내년 말까지 연기해 주고, 현재 진행중인 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지방세 납부유예와 세무조사 연기 등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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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 '지역주민도 받는다'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에 힘쓴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이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이 예산성과금 제도가 내년부터는 지역주민에게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 노력에 대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시이후 빠르게 정착돼 지방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예산성과금 제도 시행 이후 올해까지 5천억원의 예산절감과 2천6백억원의 수입증대로 총 7천억원대의 재정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는 공무원뿐 아니라 지방 예산절감에 기여한 지역주민에게까지 예산성과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주민과 지방 공기업 등 산하기관 임직원이 제안한 예산절감 아이디어로 인해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내용에 따라 최고 2천6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예산성과금 제도가 주민에게까지 확대될 경우, 지자체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어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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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첨단문화산업으로 재탄생

클릭 한 번으로 수백 권의 책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고 휴대용 단말기 하나면 아무리 두껍고 무거운 책이라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로 디지털 인프라에 기반을 둔 ‘전자책’ 덕분인데요, 출판 산업을 첨단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전자출판공동제작센터 개관식이 오늘 파주출판단지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컴퓨터나 휴대단말기로 저작물의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전자책은 종이책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출판사 입장에서는 제작비와 유통비를 절약할 수 있고 업데이트가 쉽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지난 2004년 573억원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전자책 시장규모는 지난해엔 1,235억원으로 성장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북 역시 지난 3년 사이 20배 이상 성장해 출판 시장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전자출판 시장이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데는 IT기기보급 확대와 디지털 인프라의 비약적 발달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출판산업을 첨단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전자출판공동센터가 개막식을 갖고 파주출판단지 내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587.9 m규모의 전자출판공동제작센터는 전자책자 실습실과 편집실, 디지털출판전시관 등 첨단시설을 구비했습니다. 또 유비쿼터스 출판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전자출판 제작과 관련 인력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단 단말기 전시관에서는 앞으로 전자책의 대중화를 이끌 첨단 단말기들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서는 2008 우수전자책과 디지털 작가상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열렸습니다. 문화부는 전자출판공동제작센터 개관을 계기로 전자출판 인프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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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 한국어 교육 강화

다문화가정은 우리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많고, 특히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국어교육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 2세 자녀 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가운데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의 수도 매년 증가해 현재 2만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다수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교육 부적응자로 전락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 초등학생의 언어능력을 4점이라고 할 때 다문화가정자녀는 3.16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학생 봉사자 등 한국어도우미를 파견해 취학 전 한국어 기초학습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수준별 학습도우미제도를 도입해 지역과 발달단계학년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에는 다문화자녀만으로 구성된 특별학급을 만들어 한국어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소관부처 및 다문화센터를 연계해 구체적인 한국어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중복지원 문제를 없애기 위해 소관부처간 담당 정책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취학전 아동 보육 지원 문화부, 문화예술체육교육 지원. 이에 따라 자녀 학교교육과 학습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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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발전에 3천900억원 지원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개최를 앞두고 육상 경기력 향상과 육상 진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3천900억원이 투입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육상 발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일 종목에 대한 투자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인데요, 육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육성의지를 반영하듯 육상발전계획 발표는 한국체육대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육상 경기력 향상과 저변 확대, 그리고 육상 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3,900억원이 투입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육상발전계획을 통해 2011년까지 세계 10위권 육상 종목 10개 육성,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1개 이상 메달 획득, 2016년까지 육상 영재 발굴과 육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이미 선발한 85명의 드림팀이 100명 내외로 확대 개편됩니다. 또 결승 진출 가능성이 있는 그룹에 대해서는 1:1맞춤훈련과 개별 해외연수 등 집중지원을 통해 메달권 진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오는 2016년까지 300명의 육상영재를 발굴 육성하기로 하고, 육상영재→꿈나무→국가대표후보선수→국가대표로 연결하는 선수 육성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학교 운동장에 잔디와 우레탄 조성을 도와주고 실업팀 창단 확대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기후에 관계없이 경기와 훈련을 할 수 있는 육상전용시설인 육상진흥센터를 대구스타디움 인근에 건립해 국내외 육상대회 유치 뿐 아니라 육상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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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발전에 3천900억원 지원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개최를 앞두고 육상 경기력 향상과 육상 진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3천900억원이 투입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육상 발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단일 종목에 대한 투자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액순데요, 육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육성의지를 반영하듯 육상발전계획 발표는 한국체육대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육상 경기력 향상과 저변 확대, 그리고 육상 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3,900억원이 투입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육상발전계획을 통해 2011년까지 세계 10위권 육상 종목 10개 육성,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1개 이상 메달 획득, 2016년까지 육상 영재 발굴과 육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이미 선발한 85명의 드림팀이 100명 내외로 확대 개편됩니다. 또 결승 진출 가능성이 있는 그룹에 대해서는 1:1맞춤훈련과 개별 해외연수 등 집중지원을 통해 메달권 진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오는 2016년까지 300명의 육상영재를 발굴 육성하기로 하고, 육상영재→꿈나무→국가대표후보선수→국가대표로 연결하는 선수 육성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학교 운동장에 잔디와 우레탄 조성을 도와주고 실업팀 창단 확대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기후에 관계없이 경기와 훈련을 할 수 있는 육상전용시설인 육상진흥센터를 대구스타디움 인근에 건립해 국내외 육상대회 유치 뿐 아니라 육상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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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 '지역주민도 받는다'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에 힘쓴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이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이 예산성과금 제도가 내년부터는 지역주민에게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 노력에 대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시이후 빠르게 정착돼 지방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예산성과금 제도 시행 이후 올해까지 5천억원의 예산절감과 2천6백억원의 수입증대로 총 7천억원대의 재정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는 공무원뿐 아니라 지방 예산절감에 기여한 지역주민에게까지 예산성과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주민과 지방 공기업 등 산하기관 임직원이 제안한 예산절감 아이디어로 인해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내용에 따라 최고 2천6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예산성과금 제도가 주민에게까지 확대될 경우, 지자체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어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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