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필요 법안', 정기국회 처리 총력

새 정부는 출범 이후 민생경제 살리기와 각종 개혁 과제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법률안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법률안 대부분이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내에 관련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올들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207건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것은 17대 국회 임기말 통과된 법안 3건을 포함해 5건 뿐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용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통과필요 법안 200건을 선정하고,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통과필요 법안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과 직결된 것이 대부분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살리기 법률안 45건 모자보건법 등이 포함된 생활공감 법률안 32건 그리고, 한미FTA 이행 관련 법률안 18건 등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준비중인 통과필요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돼야 할 통과필요 법안은 모두 102건으로 여기에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과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불법채권 추심 방지 법률 등 생활공감법률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규정한 법률안도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돼야하는 법안입니다. 정부는 정기국회가 다음달 9일 종료되는 만큼 미제출된 법률안은 늦어도 이번달 중순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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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불이익 처분때 청문절차 거쳐야

행정기관이 인허가 취소와 같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제한하는 불이익처분을 할 때는 예외없이 당사자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의 청문절차를 일반화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불이익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사전 구제절차인 청문을 확대,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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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원조불공매('63)

*시사 줌인-추가원조불공매('63)*시사 줌인-만탄교개통('60)*시사 줌인-함백광업소 탄광모습('63)*그때 그 시절-방화강조주간('55)*그때 그 시절-무명 용사 동상 제막('58)*그때 그 시절-뿔치잡이('62)*그때 그 시절-수출되는 소금('42)*문화 예술-어린이들의 파랑새 잔치('58)*해외 토픽-14년만에 만난 처칠과 드골('58)(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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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클릭!퀴즈마당

[문제]지난 8월 29일 노동부에서 발표한 정책으로 청년 취업지원시스템인 이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1)실업자 취업센터 프로그램2)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3)취업극복 스타트 프로그램(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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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학교 '희망교항곡'

시골 학교 '희망교항곡'(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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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박물관 100주년 선포식

내년이면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박물관이 세워진 지 꼭 100년이 됩니다.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박물관 100주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현장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1909년 11월 1일 조선 마지막 황제인 순조의 명에 따라 창경원에 제실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귀중한 자료와 물품을 단순하게 보관하는 장소에서 탈피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우리나라 최초 근대박물관이 탄생한 것입니다. 당시 황성신문을 보면 제실박물관에는 우리나라 고미술품을 비롯해 각종 진귀한 물건이 다양하게 전시할 돼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입장료와 휴관일도 명시돼 있습니다. 성인은 10전, 어린이는 오전의 요금을 받았고,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개관하지 않는 등 그 운영 방식이 지금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근대 박물관이 올해로 99돌을 맞았고 내년이면 100주년이 됩니다. 이를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박물관 100주년을 알리는 선포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선포식에서는 박물관 100주년 선포와 함께 앰블럼을 공개됐습니다. 앰블럼은 우리문화의 가교 역할을 한 한글 자모를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본행사에 이어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의 역사적 의의를 찾는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내년 5월 한국 박물관 100주년 국제학술대회를 비롯해 10월에는 관련 유물 200여점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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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촛불집회' 판단, 편향적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경찰이 '촛불집회'를 과도하게 진압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경찰이나 시위진압 측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상당히 편향적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불법집단행위 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해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불법시위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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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소비, 뮤지컬로 배운다

*올바른 소비, 뮤지컬로 배운다.*경제뮤지컬 '재크의 요술지갑'*세계로 가는 김치 김치사랑축제*가을 동화의 추억 속으로 떠나는 강원도 속초 단풍 여행!*평화를 그리는 서예 지도 - 서예화가 한한국*'프랑스 중위의 여자' - 백승빈 감독*신작 영화 - 앤티크 화피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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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듣는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듣는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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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해결방안

임금체불 문제! 들어 보셨나요? 평소와 달리 명절을 앞두면 임금을 체불 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감정도 더욱 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도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이면서 체불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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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개관63주년 기념 도서관 음악회

* 공 연 명 : 국립중앙도서관 개관63주년기념 도서관 음악회* 주 최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음악회국가의 지적문화유산을 총체적？체계적으로 수집？보존, 이를 후세에 전승시키는 문화전달자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개관63주년을 기념하여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친근한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한 공연.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만남‘The Marriage of Figaro(가극 피가로의 결혼)'을 비롯하여 ‘Piano Sonata No.2 Op.27(‘월광’1악장)’ 등 다양한 장르의 명곡을 듣기 쉽게 편곡해 새로운 작품으로 선보였으며 ‘Happy Birthday To You(권진원 노래)’, ‘사랑으로(해바라기 노래)’ 등 대중음악의 익숙한 선율로 관객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조화롭게 구성된 공연. [ 프로그램 ]The Marriage of Figaro(가극 피가로의 결혼)- - - - - - - - - - - - - - - - - - - - W.A.Mozart 曲Happy Birthday To Yo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권진원 曲Humoresque(위모레스크)- - - - - - - - - - - - - - - - - - - - - - - A.Dvorak 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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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노리는 부당 판매행위, 적발되면 가중처벌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정책의 유연정 입니다. 앞으로 생활과 정책은 생활속의 다양하고 유익한 정책정보들을 가지고 토요일 오전 이 시간에 여러분께 찾아 가겠습니다. 그럼 생활과 정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노인의 절반 이상이 부당한 판매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광고, 강매, 폭리 같은 불법 판매행위, 최근에는 그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노인들의 쌈짓 돈을 털어 폭리를 취하고 있는 부당한 판매행위들, 실태와 구제방법을 알아 봤습니다. 네.여러가지 이유로 피해를 보신 어르신들,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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