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규제개혁단, 규제 271건 해소

정부와 재계가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9개월간 운영한 결과, 각 부처에서 전체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40.4%인 271건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단에 따르면 9개월간 전국 26개 지역 순회점검과 업종별 협회 간담회,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모두 1천269건의 건의과제가 취합됐습니다. 이 가운데 670건이 관계부처에 건의돼 협의가 진행된 결과 271건이 수용됐고 74건은 중장기 검토, 325건은 수용곤란으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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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우스 500호(64')

*시사 줌인-대한뉴우스 500호(64')*시사 줌인-밝아오는 새농촌(69')*그때 그 시절-밝아오는 농촌(69')*그때 그 시절-스포츠(65')*해외 토픽-미 젯트 정찰기 신기록(57')*해외 토픽-스페인에서 감기예방약 생산(57')(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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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방송영상 그랑프리' 개최

2008 방송영상 그랑프리 시상식이 오늘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KBS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 제작사 삼화네트웍스 신현택 대표가 대통령상을 받는 등 모두 16명이 정부포상을 받았습니다. 방송영상 그랑프리는 양질의 방송영상콘텐츠 창작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됐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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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년 사유림 1만여ha 사들인다

산림청은 내년에 천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만55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확충과 도시림 조성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수대상은 법정제한구역에 편입돼 있어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산림과,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산림 등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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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집중 육성···5천900억원 투입

우리나라는 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세계 10위권을 유지하면서 스포츠 강국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은 아직까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스포츠산업 강국을 향한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경기대회 상위권 입상과 함께 생활체육 참여율도 44.1%에 이를 만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스포츠강국의 이미지에 비해 스포츠산업을 초라할 정도입니다. 국내 시장규모는 선진국에 훨씬 못미치는 GDP의 2.64%에 불과하고, 특히 스포츠용품시장은 외국 브랜드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균형을 깨고 스포츠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이번 계획을 통해 스포츠브랜드와 스포츠콘텐츠 육성, 프로스포츠와 지역스포츠 활성화 등에 5천9백억원이 투입됩니다. 우선 양궁, 태권도 등 우리나라가 강세인 종목을 중심으로 10개의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히 스포츠용품 중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운동헬스자전거골프낚시 등 9개로 정부는 이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스크린골프,스포츠게임 등 가상현실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를 개발하는데도 총 50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와함께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시민구단 창단시 지자체가 자본금의 30%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구단 창단이 보다 쉽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역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연고형 씨름리그제 도입과 수상종목 등 스포츠특성에 맞는 결연도시 지정을 통한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스포츠산업 중장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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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문화장관회의 24일 제주서 개막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3국의 문화 분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제2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내일부터 사흘간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지속적인 문화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제2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제주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2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유인촌 장관 등 3국의 문화장관을 비롯해 한중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며, 한중일 3국간 문화교류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3국 국민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여 아시아와 세계문화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9월 중국 장쑤성(江蘇省) 난퉁(南通)시에서 첫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제 2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는 한중일 상생의 문화교류 협력 강화라는 주제로 지난해 중국 남통선언의 계승과 문화교류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24일에는 한-중, 중-일, 한-일 양자회담이, 25일에는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열리며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3국간 공조와 실천하는 문화협력이 아시아지역 문화교류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3국 문화장관은 이틀간의 논의 마친 후 문화교류협력에 대한 실천의지를 담은 제주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이어 한중일 합동 문화공연과 한중일 젊은 음악회, ‘3국 작은 영화제’ 등 3국 공동 문화행사도 풍성하게 펼쳐집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에서의 지속적인 문화협력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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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창설 55주년 기념식 열려

해양경찰 창설 55주년 기념식이 오늘 인천 송도국제도시 해양경찰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기념식에서 해양경찰이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춰달라면서 해양의 시대인 21세기를 맞아 주권 수역에서 법 질서를 확고히 하는 해경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여수해경서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는 등 관련 유공자들을 포상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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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공무원 3천267명 선발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국가공무원 3천267명을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험별 채용규모는 5급 행정고시와 외무고시가 각각 307명과 40명이고, 7급과 9급이 각각 600명과 2천320명입니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시행계획을 내년 1월1일 홈페이지(www.mopas.go.kr)와 관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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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단속 차별화

정부는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치안과 재난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우선 지방세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등을 통해 임대료가 낮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줘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도록 했습니다. 노점상 단속도 기존의 일률적인 단속에서 생계형과 상습형으로 구분해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생계형 노점상과 주정차위반의 경우 계도 위주로 진행됩니다. 내실있는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추진과제를 선정해 내년 2월까지 지방분권을 위한 종합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치안과 재난예방 활동도 강화됩니다. 경찰청과 지방청에 생계침해 대책추진단을 설치하고, 퇴직경찰로 구성된 ‘아동안전지킴이'도 현재 101개에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 대형화재에 취약한 6천여개소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고시원과 물류창고 등 화재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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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 못한다

내년에는 또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나이로 차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가하면,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선 치료감호 제도가 도입됩니다. 2009년에 달라지는 것들, 계속해서 노동과 행정, 법무, 농수산 분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동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연령차별 금지' 조항입니다. 내년 3월 22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별을 받았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3천77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전체 근로자의 13.1%를 차지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시행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행정 인턴 2천600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 인턴으로 선발되면 평균 10개월간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고, 한달에 100여만원을 받게 됩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내년부터는 치료감호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정신 감정을 받은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에서 길게는 15년까지 수용돼 치료를 받고, 이후 남은 형기가 집행됩니다. 농식품 분야에선 무엇보다 소에 일종의 '주민등록'을 부여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시행이 가장 큰 변？니다. 이달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우선 생산단계에 대해 시행에 들어갔고, 내년 6월부터는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한편 농어촌의 삶의질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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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년 사유림 1만여ha 사들인다

산림청은 내년에 천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만55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확충과 도시림 조성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수대상은 법정제한구역에 편입돼 있어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산림과,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산림 등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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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퇴출요건' 완화···책임성 강화

앞으로 고위공무원은 업무평가에서 2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직권면직, 즉 퇴출까지 가능해 집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어제 업무보고에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공무원으로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2회 받은 고위공무원은 퇴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 다섯단계로 이뤄진 고위공무원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2차례 받으면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최하위 등급을 2년 연속 또는 총 3차례 받은 경우에만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직권면직 여부를 가리고 있지만 평가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최하위 등급 3차례에서 2차례로 줄였습니다. 이는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가 중요하고, 특히 고위공무원의 솔선수범과 책임성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직사회의 능동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신상필벌을 보다 명확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조기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로 성과가 저조하면 재교육 등을 통해 특별관리됩니다. 한편 정부는 '작고 강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직 공무원의 정원 상한을 현재의 60만7천여명 수준으로 정하고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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