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복제물 단속 강화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복제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오세중 기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복제로 인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매출손실은 20조원이 넘고, 고용손실은 16 만명 이상입니다. 이와 함께 영화, 음악, 방송 등 출판산업의 피해액도 2006년 기준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즉, 각종 문화콘텐츠 산업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을 시작으로 DVD 등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이 번 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복제물의 수거와 폐기는 물론 서울 용산지역 등 불법유통의 거점이 되는 지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세권과 번화가 등에 있는 300여개의 불법 저작물 판매 노점상도 집중 단속하는 한편, 불법저작권 신고센터를 운영해 문화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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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 탈바꿈 본격화

우리 국민과 100년 넘는 세월을 함께 해온 구 서울역사의 변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건설업체들도 큰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충현 기자 구 서울역사는 지난 1900년 경성역으로 첫 문을 열고 광복 이듬해 서울역으로 이름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벽돌로 외벽을 쌓아올리고, 인조석을 붙여 만든 역사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철도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이지만, 고속철도 개통을 시점으로 늘어나는 이용객, 주변시설들의 발달과 호흡하지 못한 채 그 기능을 다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구 서울역사를 우리나라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전시회와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기위한 첫 행보로 건축설계경기 사업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국내 유수의 업체들 가운데 4곳이 새문화공간 조성사업참가를 희망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 업체들이 제시한 작품을 평가해 최종 선정된 업체에 실시설계 권한을 줄 예정입니다. 2009년 새로운 복한 문화공간으로 문을 여는 구 서울역사는 2010년 개통하는 인천공항철도와 연결되고, 이후에는 유라시아철도의 시발역이자 종착역을 담당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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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 '병역 면탈 차단 법제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선수 등의 병역 면탈 행위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됩니다. 박종달 병무청장은 10일 이상희 국방장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사회지도층과 부유층 등의 특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심층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은 입대 시기가 된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프로선수 등의 병역 면탈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이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병무청이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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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불법복제물 단속 강화'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복제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오세중 기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복제로 인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매출손실은 20조원이 넘고, 고용손실은 16 만명 이상입니다. 이와 함께 영화, 음악, 방송 등 출판산업의 피해액도 2006년 기준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즉, 각종 문화콘텐츠 산업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을 시작으로 DVD 등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이 번 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복제물의 수거와 폐기는 물론 서울 용산지역 등 불법유통의 거점이 되는 지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역세권과 번화가 등에 있는 300여개의 불법 저작물 판매 노점상도 집중 단속하는 한편, 불법저작권 신고센터를 운영해 문화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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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내일부터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하는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집니다. 오세중 기자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차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차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인권위의 권고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펼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별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도 권고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권고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피해가 심각해 공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명령제도의 시행으로 차별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의 인권 신장과 함께 갈등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인권위에 진정된 장애인 차별 접수 건수는 총 241건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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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준비 완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6시 투표 종료와 함께 시작되는 개표 준비를 마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점검도 끝냈습니다. 특히 개표 집계 네트워크의 이중화로, 개표의 안정성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IT를 기반으로 한 빠르고 정확한 개표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개표 집계 네트워크를 이중화 클러스터링 구조로 운영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장비 이상 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원활한 전기 공급을 위해 전국 투.개표소에 예비선로와 비상 발전기 등 전력공급장치를 3중 4중으로 설치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소방당국도 개표소마다 소방차와 구급차를 배치해 방화나 실화 등의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표가 모두 끝나는 오후 6시부터는 지정 개표장으로 투표함을 옮긴 뒤,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개표가 시작됩니다. 개표 결과는 계표집계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전송되고, 이는 다시 분배 소프트웨어를 통해 포털 연합서버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각 매체로 제공되는 동일한 선거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6만7천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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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인생 2막! 실버인형극단

인생의 나이 예순을 훌쩍 넘긴 노인들이 손에 인형을 들고 연기에 몰입한다. 남들은 노년의 여가를 즐기기만도 벅차다 하는데 이곳에는 인형극단 단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할머니들이 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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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날('62)

* 시사줌인- 신문의 날('62) * 시사줌인- 오끼나와에 설탕 수출('62) * 그때 그 시절- MRA서울 고등학생 대회('70) * 그때 그 시절- 육군 제8008부대창설 15주년 기념식('70) * 그때 그 시절- 사무기기 종합전시회('70) * 그때 그 시절- 결핵 예방('70) * 문화예술- 아세아 영화제 우리 대표단('60) * 문화예술- 여자농구('60) * 해외토픽- 그랜드 내쇼날 경마대회('58) * 해외토픽- 공중곡예사의 결혼식('59) * 해외토픽- 프랑스 역도 대회('59)(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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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투표율, 1시 현재 29.3%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전 6시부터 시작돼 이시각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고다 기자 Q1 가장 궁금한 게 역시 투표율인데요, 현재 투표율이 얼마나 됩니까? A1 네, 오후 한시 현재 전국 평균 2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선관위 상황판에는 오전 7시부터 전국 투표율이 집계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진 2004년 17대 총선 당시 같은 시각 투표율 38.9%에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36.5%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36%, 충청남도가 34%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은 27.3%를 기록하고 있고 제주도와 경기도는 각각 32.6%, 27.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27.8%, 대구는 28.8%, 인천 26.7%, 대전 29.1%, 울산 28.5%로 광역시들은 전부 30%를 밑도는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선관위는 앞서 2차례의 유권자 투표 의식 조사 결과 이번 투표율이 총선 사상 최저 수준인 50%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로 지역구 의원 245명 비례대표 54명 모두 299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이번 선거에는 모두 15개의 정당이 후보자를 냈고 평균 경쟁률은 4.6 대 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Q2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찍부터 투표율제고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론 투표율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선관위의 분위기는 어떤지 전해주시죠. A2 네, 비상근무에 돌입한 중앙선관위는 속속들이 들어오는 각 지역의 투표율을 취합하고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사고를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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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행사 이렇게

투표장에 가실 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또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면 무효표가 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박영일 기자 오전 6시에 시작된 오늘 18대 총선 투표는 오후 6시까지 12시간에 걸쳐 실시됩니다.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투표장에 가면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흰색과 연두색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흰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를,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찍으면 됩니다.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 배치된 기표봉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표봉 대신 손도장을 찍거나 볼펜 등으로 투표용지에 낙서를 하게 되면 무효표가 됩니다. 기표소에서 나올 때 투표용지를 제대로 접지 않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용지를 촬영해도 공개투표로 간주돼 무효표로 처리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를 마치면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확인증을 제시하면 전국의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료를 2천원 이내에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공립 박물관과 공원, 유적지, 공영주차장 등이 할인 대상이고, 전국의 국유자연휴양림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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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

이번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지막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오세중 기자 선거의 공정하고 정확한 투개표관리를 위해 동원된 인원은 총 24만 5천여명. 정부는 원활한 선거진행을 위해 어제인 8일까지 전국 만 3천여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18만 9천여명의 투표관리인력에 대한 교육을 마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새 정부 출범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공명선거로 거듭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행정안전부 원세훈 장관은 선거를 앞둔 지난달 24일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강조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등 깨끗한 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법정선거운동이 8일 자정을 끝난다는 점을 강조해온 선관위는 어젯밤에 밤에 마지막으로 있을 수 있는 금품제공, 흑색선전이 담긴 불법인쇄물 유포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며 강도높은 지역 순회 감시활동을 벌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실상 선거일인 오늘은 일체의 선거운동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소 주변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로고송을 틀어주는 형태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투표참여를 하는데 있어 교통이 불편한 읍면동 지역에는 선거일인 오늘 버스나 선박 등을 투표소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아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도 전화로 신청하면 투표활동 보조인 2명이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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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만3천246개 투표소서 투표 실시

한승수 국무총리도 아침 일찍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한 총리는 투표를 마친 뒤 상황실을 방문해 투?개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지역구 245명과 비례대표 54명 등 총 299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324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날씨가 흐리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사고 없이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6시 30분쯤 부인과 함께 서울 삼청동 동사무소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한총리는 투표는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고, 이번 투표율이 역대 선거보다 높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한총리는 이어 정부 중앙청사 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방문해 투표율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1인2표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투표는 오후 6시까지 계속되며, 개표가 빠른 지역구는 이날 밤 9시를 전후로, 늦은 지역구는 밤 11시께 후보별 당락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총선의 유권자는 3천 779만 6천 35명으로, 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처음 투표를 하는 19세 유권자는 62만 3천 59명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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