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착수

겨우내 얼었던 강이나 눈이 녹는 해빙기엔 특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소방방재청은 해빙기를 맞아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전국의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예찰과 점검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소방방재청은 다음달 1일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을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지반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무너져내려, 공사장 붕괴 등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소방재청은 전국의 지방 방재청과 자치단체에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려, 사고예방법 교육과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사고 발생시 긴급대응체계 홍보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별로 공공기관 청사나 지하철 역사의 전광판을 활용해 해빙기 사고 예방요령을 홍보하고, 민방위 훈련도 해빙기 사고예방 활동과 연계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건설 공사장과 축대 등, 해빙기에 특히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 1만9천여 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방재청은 무엇보다 생활 주변의 위험 시설물을 관심있게 살피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119나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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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물, 24시간 상시 단속

불법 저작물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예방활동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기회에 불법저작물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24시간 상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한층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추진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온라인상의 불법 저작물에 대한 상시 단속이 실시됩니다.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이 개발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단속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또, 현재 서울과 부산, 대전과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확대됩니다. 저작물의 생성에서 제조, 유통, 소멸까지 전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가구축됩니다. 저작권 분야의 쟁점 해결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저작권 사회협약체도 구성됩니다. 저작권 사회협약체는 저작권자와 유통사업자 이용자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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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조사비, 20만원으로 상향

기업들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없이 쓸 수 있는 경조사비가 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업이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얻기 어려워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지출하는 경조사비에 대해 매출전표 없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돼 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용카드나 매출전표 없이 쓸 수 있는 기업 경조사비 지출증빙 의무 금액이 기존 10만원 초과에서 20만원 초과로 완화됐습니다. 축의금이나 조의금에 대한 손비처리 가능 금액을 늘린 것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함께 접대비 지출에 대한 관련 규정도 크게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접대받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접대목적 장소 등 지출내역을 보관해야만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이 같은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기업의 접대비 지출 규제가 사라지게돼 기업들의 영업활동이 한결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근로소득세율을 소득구간별로 1~2% 포인트 내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혼인 등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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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착수

겨우내 얼었던 강이나 눈이 녹는 해빙기엔 특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소방방재청은 해빙기를 맞아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전국의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예찰과 점검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소방방재청은 다음달 1일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을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지반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무너져내려, 공사장 붕괴 등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방재청은 전국의 지방 방재청과 자치단체에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려, 사고예방법 교육과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사고 발생시 긴급대응체계 홍보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별로 공공기관 청사나 지하철 역사의 전광판을 활용해 해빙기 사고 예방요령을 홍보하고, 민방위 훈련도 해빙기 사고예방 활동과 연계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건설 공사장과 축대 등, 해빙기에 특히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 1만9천여 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방재청은 무엇보다 생활 주변의 위험 시설물을 관심있게 살피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119나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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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 100년, 1천400억원 지원

미키 마우스나 도널드 덕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들은 만화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만화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만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화가 시작된 것은 1909년. 대한일보 창간호에 발표한 신문 만평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후 만화는 출판과 TV 시리즈,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거치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소재로도 사용되고 캐릭터로도 만들어져 만화는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출판계의 80%, 방송의 90%는 일본 만화가 차지하고 있고 캐릭터 상품의 90%는 외국산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만화가 설 자리는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만화 100주년을 맞아 원천 콘텐츠로서 그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만화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5년동안 14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한국만화 100주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한국만화 100년사 기획전시와 연감 제작, 기념 우표 발행을 비롯해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UCC 공모전을 열 계획입니다. 또 앙굴렘 만화 페스티벌과 볼로냐 국제 도서전 등 해외 유명 전시회의 특별 전시를 통해서 우리 만화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수출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재 확보를 위해 만화가의 해외 취재를 지원하고 만화의 창작에서 라이선싱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매니지먼트를 제공하는 등 만화 제작의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즐거움에서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우뚝 선 만화산업.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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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정책

문화속에 담겨진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문화와 정책입니다. 오늘도 김관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Q1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A1 지금 국내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많이있고, 드라마산업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은 위기의 한국드라마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Q2 그런데 드라마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늘 꾸준히 인기있는 '국민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위기라는 말이 쉽게 와 닿지는 않는데요? A2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상황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제작비 부족과 작품성 저하, 또 대외적으론 한류침체로 인한 수출감소라는 이중고가 한국드라마산업을 압박하고 있었는데요. 드라마분야 관계자들이 모인 한 토론회장에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드라마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포럼'현장입니다. 토론회장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서 관계자 50여명이 모였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협소한 국내시장규모아 광고시장 정체 등 드라마 산업의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기금조성 외에 금융 지원센터 설립, 광고제도 개선 등이 제안됐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또 한국 드라마산업의 문제점으로 고액의 출연료도 제기됐습니다. 일본의 경우 전체 제작비 중 배우 출연료는 20%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6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다보니 콘텐츠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Q3 이런 상황이 오래가면 드라마 한류에도 영향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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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그룹, 세계 시장을 지배한다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방통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벽을 없애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세계적인 미디어그룹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세계는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는 세계 미디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가 미디어산업,특히 방송시장에 열을 올리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시장의 규모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계 방송시장의 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3186억 달러로 가전이나 반도체, 휴대전화보다 규모가 더 크고 향후 더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방송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합니다. 세계의 조선 산업이나 휴대전화 가전 산업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비교하면 매우 초라한 수준입니다. 주요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들은 우리나라 미디어 전체가 한해 동안 기록한 매출의 몇배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그룹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업체는 루퍼트 머독이 이끄는 뉴스 코퍼레이션. 뉴스코프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포스트, 폭스 채널과 영국의 더 선, 더 타임스, 홍콩의 스타TV 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그룹은 동아시아와 중동,남미 등 52개국에서 63개 TV 채널을 포함해 780여개의 미디어 관련 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함께 현지 프로그램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방통 융합 시대를 맞아 뉴미디어까지 진출해 그 영향력을 점차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뉴스 코프는 지난해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330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액을 기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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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파병안 국회 통과(65')

*시사 줌인-월남 파병안 국회 통과(65')*시사 줌인-제2한강교 개통(65')*그때 그 시절-눈 고치고 돌아온 김종숙양(64')*그때 그 시절-역도산은 가다(64')*그때 그 시절-스포오츠(64')*문화 예술-정월(1월)의 식물원(58')*해외 토픽-제대한 곰, 그 후 소식(58')*해외 토픽-파리의 쇼(58')*해외 토픽-겨울철 패션쇼(58')(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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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잡(job)아라 22부 - 맛있는 직업 멋있는 세상

내일을 잡(job)아라 22부 - 맛있는 직업 멋있는 세상(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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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3천명 모집

행정안전부는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제1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3천명을 모집합니다.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활동하는 주부모니터단은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수시로 제출하고, 각종 시책에 대한 평가 감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모집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이며, OK주민서비스 홈페이지(www.oklife.go.kr)나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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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 법안, 신속 추진

세계경제 위기가 올 상반기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한해 감세와 투자활성화 등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할 법안은 모두 445건. 정부는 이 가운데 감세와 투자활성화 등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법안 21건을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관련 주요 법안에는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등 감세관련 개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와 소비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와함께 서민생활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층의 지원 종류와 기간을 확대하는 긴급복지지원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들어있습니다. 정부는 또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위헌 결정된 법률도 입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제도를 간소화하는 도로교통법과 금연시설 점검기관과 과태료 부과기관을 일원화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올해 정부입법 계획은 예년보다 2개월 빠른 것으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신속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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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부모 '친권 자동부활 막는다'

지난해 유명연예인 사망으로 친권자 자동부활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혼 후 아이를 키우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해있는 부모 중 다른 한쪽이 자동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현행 친권제도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법원 심사를 거쳐야만 친권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친권자 논란은 부모 이혼시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행 법에는 친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이후 친권자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친권자 사망 시에 대한 판단 조항이 없어 지금까지는 생존부모의 친권이 자동적으로 부활해 친권자가 된다고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하기에 부적격한 사람이 친권자가 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던게 사실입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친권자동부활을 방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친권자 사망 시, 이후 친권자나 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심사 후 지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발생한 한 유명연예인의 사례처럼 이혼 후 자녀를 키우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이 생존부모의 양육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생존 부나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부적격한 경우 다른 친인척 중에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생존부모가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이 심사 후 이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유언으로 자녀 양육에 적합한 후견인을 지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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