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직자 처벌 강화···부정부패 근절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공직자 비리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공직자 비리는 없어져야 하는데요. 정부가 비리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비리와 법규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수는 4천600여명. 비록 소폭이지만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비리공직자에 대해 징계시효를 5년으로 2년연장하고 강등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시행을 앞두고 추가 조치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금품수수 등 주요비리에 대한 승진과 승급 제한기간이 늘어납니다. 정직의 경우 처분기간외 18개월이던 제한기간이 21개월로 늘어나는 것으로 비롯해 감봉과 견책도 각각 3개월씩 추가됩니다 특히 금품 수수비리에 대해서는 다른 비리 행위보다 징계를 한단계 높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품위손상으로 주의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봉사제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처벌배제나 감경 등 관용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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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대상 '무료 소방점검' 확대

겨울철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재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재인데요.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무료 소방점검반을 강화하는 등 소방분야 안전대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분야 안전대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우선 화재취약 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무료소방점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장난 소방시설을 무료로 수리해주고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올해에 6만개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4만3천명에 달하는 재난 안전취약가구들에게도 누전차단기, 가스벨브 등 전기, 가스 시설 안전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소방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도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상습적이지 않은 경미한 법령위반은 2회 이상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소방검사 사전 통지 기간도 현행 하루 전에서 일주일 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와 최근 잇따른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물류창고에 대한 소방안전기준도 강화됩니다. 오는 7월부터는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와 같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를 지을 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고시원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내부통로 폭을 현행 90cm 에서 120센티미터로 늘리고, 대피 방향을 알려주는 피난유도선 설치도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또 물류창고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연성이 높은 마감재 사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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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객 연간 10만명 유치

요즘 경제위기 속에서도 관광수지는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관광산업 중에서도 의료관광이 부가가치가 높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의료관광객은 2만5천여명.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08 의료관광 마케팅 시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두달동안 우리나라에서 의료관광을 경험한 14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미용과 건강검진, 한방진료 순으로 의료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이들의 의료서비스 평균 이용횟수는 3.87회로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2번 이상 이용한 사람이 절반을 넘고 5번 이상 이용한 관광객도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2점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지난한해 우리나라가 의료관광으로 벌어들인 돈은 591억원에 달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쇼핑이나 관광지를 방문해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관광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연간 2만5천명 수준인 해외환자를 올해는 4만명, 2012년까지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의료관광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의료관광 원스톱 시스템은 출입국 절차는 물론 병원 예약과 안내, 그리고 관광과 숙박 서비스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해외 환자 진료를 위해 대형병원에 외국인 전용 진료센터를 마련하고 전문 코디네이터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해외환자를 10만 명 유치했을 경우 6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9000억 원의 파급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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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정책 - 의료관광산업

문화속에 숨어있는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문화와 정책입니다. 강명연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건가요? A1 요즘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여기저기서 불황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관광수지는 흑자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고 있는데요, 요즘은 관광지 방문이나 쇼핑위주의 관광보다 의료나 미용등을 곁들인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치료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들에게 미용과 한방 진료, 성형, 건강검진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2008 의료관광 마케팅 시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달동안 우리나라에서 의료관광을 경험한 14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미용과 건강검진, 한방진료 순으로 의료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미주지역에서 온 관광객이 50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의 의료서비스 평균 이용횟수는 3.87회로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2번 이상 이용한 사람이 절반을 넘고 5번 이상 이용한 관광객도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2점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의료진이 친절하고 지원 서비스가 마음에 든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전반적으로 오기전의 기대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이 세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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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힘', 이상묵 교수의 희망 이야기

2009년 새해를 맞아 희망을 전해주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차량전복 사고로 심각한 장애를 극복하고 다시 강단에 복귀해 화제가 됐던 서울대학교 이상묵 교수를 기억하시는 분 많을 실겁니다. 오늘은 장애를 극복하고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고 있는 이상묵 교수의 새해 희망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1년에 3,4개월은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보낸다는 정열적인 이상묵 교수에게 차량 전복 사고는 한순간에 그의 팔과 다리를 묶어버렸습니다. 이 교수 본인도 정작 자신이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실을 한참 지나서 알았습니다. 이 교수의 몸 상태는 심각했지만 그는 머리를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며 장애를 덤덤하게 대했습니다. 오히려 장애로 인해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하겠다는 이 교수의 긍정의 힘은 곧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6개월 만에 다시는 못설 줄 알았던 학교 강단에 복귀했습니다. 단시간에 그를 세운 힘은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09년 맞은 이상묵 교수는 새해가 시작되자 마자 더욱 바빠졌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아졌고 또 해야할 일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북 피지 해저의 심해 광물을 찾기 위한 '해저 광물 탐사'에 참여하게 됐고, 자신처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도 하게 됐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됐던 말을 다른 장애인에게 들려주고 싶어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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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펠만'대주교 내방(56')

*시사 줌인-'스펠만'대주교 내방(56')*시사 줌인-영암, 영월선 개통 및 연백선 기공식(56')*시사 줌인-주한 불란서공사 신임장 봉정식(57')*그때 그 시절-동해안 명태잡이(71')*그때 그 시절-이런일 저런일(71')*그때 그 시절-스포츠 소식(71')*문화 예술-국민가요 당선자 표창(62')(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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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아버지에게 - 김정현 소설 '고향 사진관'

세상의 모든 아버지에게김정현 소설 '고향 사진관'(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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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재발견, 친환경 녹색사업

국토의 재발견, 친환경 녹색사업김의원 (前 대한건설진흥회 회장)(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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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다변화 전략과 자유무역협정 -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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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나르는 부산신항

새해가 됐지만 경제한파는 여전히 매섭습니다. 10년 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수출인데요. 지금의 경제위기의 파고를 헤쳐 나갈 주역도 역시 수출입니다. 경기한파의 어려움에도 활기만은 여전한, 우리나라 수출전선 1번지인 부산신항의 새해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비어있던 컨테이너에 제품들이 차곡 차곡 쌓입니다. 컨테이너 문이 잠기고 컨테이너를 부산신항만까지 싣고 갈 차량이 다가옵니다. 컨테이너 운전기사인 허씨는 30년간 운전대를 잡은 베테랑 운전기사입니다. 최근 경기가 위축되면서 작업물량이 많이 줄었지만 수출 역군이라는 자부심은 여전합니다. 허씨가 운전을 시작한지 5분여 만에 부산신항만 입구에 도착합니다. 게이트를 통과하자 게이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차가 도착할 위치가 정해집니다. 컨테이너가 놓일 자리에 도착하자 준비하고 있던 야드크레인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는 부산신항만에서 배에 실릴때까지 터미널에 머물게 됩니다. 터미널에 차곡 차곡 쌓인 컨테이너는 저마다 고유의 번호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겁니다. 야드 크레인 기사는 고유번호를 식별해 각각의 컨테이너를 지정된 위치에 옮기게 됩니다. 야드크레인에 컨테이너를 놓을 위치를 알려준 곳은 통제실입니다. 24시간 부산신항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는 곳입니다. 컨테이너의 반출입과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상황을 이곳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현장 기사들과의 연락을 주고받는 무전기가 조용할 틈이 없습니다. 컨테이너 모양과 높이는 가지가지, 컨테이너를 배에 실을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합니다. 배에 실릴 컨테이너 위치를 알려주는 곳도 바로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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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180개관 확충···지식경쟁력 제고

정부는 올해 공공도서관과 소형도서관 180여개관을 새로 짓고, 공공도서관 장서도 500만여권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21세기 핵심경쟁력인 정보와 문화 즉 소프트파워를 키우기 위해서는 도서관 육성이 필수라는 판단입니다. 소프트파워가 핵심인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지식경쟁력이 곧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상황은 초라합니다. 정보와 문화 등 무형자산에 바탕으로 둔 지식국력에 있어 우리나라를 1점이라고 했을 때, 미국 17점, 일본 7.4점 등으로 선진국에 한참 못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의 해결 열쇠를 지식과 문화의 메카인 도서관 선진화에서 찾는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도서관을 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서비스를 높이는데 예산의 80% 이상이 집중 투자돼올해에만 공공도서관 63개관과 소형도서관 119개관이 새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도서관 건립은 향후 5년 내 총 900관 확충을 목표로 삼고, 현재 8만명수준의 도서관당 인구수를 오는 2013년에는 OECD국가 수준인 5만명대로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국 공공도서관의 보유장서수 역시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늘려나가 5년뒤에는 지금의 1.6배 규모인 8천만권을 확보해 인구1인당 장서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와함께 학교도서관을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400개관을 리모델링하고, 아침독서 10분운동 등을 통해 책읽는 풍토를 만들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5곳에 장애인 정보자료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2013년까지 40개곳으로 늘릴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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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직자 처벌 강화···부정부패 근절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공직자 비리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공직자 비리는 없어져야 하는데요, 정부가 비리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비리와 법규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수는 4천600여명. 비록 소폭이지만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직자 비리근절을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비리공직자에 대해 징계시효를 5년으로 2년연장하고 강등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시행을 앞두고 추가 조치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금품수수 등 주요비리에 대한 승진과 승급 제한기간이 늘어납니다. 정직의 경우 처분기간외 18개월이던 제한기간이 21개월로 늘어나는 것으로 비롯해 감봉과 견책도 각각 3개월씩 추가됩니다 특히 금품 수수비리에 대해서는 다른 비리 행위보다 징계를 한단계 높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품위손상으로 주의.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봉사제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처벌배제나 감경 등 관용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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