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cc이하 화물차, 환경부담금 경감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천cc이하 화물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영세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대폭 낮아집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3천cc 이하 최대적재량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인하됩니다. 이에따라 환경개선부담금 기준부과액은 현행 1만 5천190원에서 1만 125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경감조치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분기에 한해 적용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연간 두차례 부과됩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화물차량은 모두 288만대로 이중 122만대가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주택공사가 매입 임대한 주택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서민주거생활 안정과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공사가 매입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이 보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감면합니다. 아울러 국제회의시설 및 전시산업용부동산,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시행자가 매입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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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성장세 둔화, 활성화 추진

우리나라 문화산업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 분야별로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캐릭터 만화 게임 등 우리나라 문화산업 매출액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 문화산업 매출액은 해마다 늘어 2007년엔 58조원이 넘어섰지만 전년대비 1%대 증가에 그쳐 연평균 7% 성장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출도 2007년 15억5천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도에 비해 13% 증가했지만 이 역시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인 25%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내 문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분류해 산업활성화를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먼저 사행성 오락게임 ‘바다이야기’사태 이후, 침체된 게임오락시장을 부흥하기 위해 정부는 300개에 이르는 독립개발 스튜디오 육성과, 2천억원의 대규모 게임펀드를 조성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람객 감소와 점유율 하락 등 이중고를 앓고 있는 영화시장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법복제 단속,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으로 영화시장의 투자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출전략도 마련해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출 산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 수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게임전시회 ‘지스타’를 매년 개최해 해외바이어들과 우라니라 게임업체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게임 수출상담을 적극 나서기로 하는 등 게임 수출 현지 지원 거점도 현재 1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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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따뜻한 겨울나기' 강원도 정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봉사단을 구성해 평소에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을 찾아가는 문화 봉사활동이 현재 진행중인데요, 오늘은 강원도 정선의 장애인시설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한 시골 마을 입춘은 지났지만 아직은 찬바람이 매서운 이곳에 오랜만에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건강한 웃음만큼 몸에 좋은 것이 없기에 장애인들에게 웃음치료가 한창입니다. 겨우내 웅크렸던 몸을 활짝 펴주는 스트레칭과 더불어 박수를 치며 한바탕 웃다보니 기분은 어느새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어지는 마술쇼는 이곳 장애인들이 요양하고 있는 정선 프란치스꼬의 이목을 한눈에 사로잡았습니다. 화려한 꽃가루와 함께 펼쳐진 끈과 봉 마술이 무척 흥미진진합니다. 알쏭달쏭한 마술의 흥이 다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어깨춤이 덩실거려지는 우리가락이 이어집니다.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 흥에겨워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낙후지역을 찾아 겨울을 함께 보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작한 ‘문화로 따듯한 겨울나기’ 여행. 지난 1월 5일 을 시작으로 40일간 전국 방방 곳곳을 돌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원봉사단이 참여하는 나눔행사라 받는이들의 고마움은 더욱 큽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자리를 함깨해 장애인들과 함께 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느끼며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업. 문화로 따듯한 겨울 나기 행사가 올 겨울 찾아간 곳은 모두 242개소. 희망을 함께 나누며 같이 웃은 사람은 2만 5천명에 이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매년 문화로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확대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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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규제완화, 방송경쟁력 확보"

어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일본의 미디어시장 규제완화와 이에 따른 경쟁력을 논의하는 국제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시카와 일본 조치대 교수는 일본 방송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한발 빠르게 규제를 없앤데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미디어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세계 2위의 미디어강국 일본의 탈규제 정책이 주된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일본의 이시카와 교수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시카와 교수는 일본 아사히텔레비전을 사례로 들며 신방겸영은 방송국의 경영안정화 뿐 아니라 방송콘텐츠의 질적 제고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일본의 경우 1950년대 민영방송의 출범과 함께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방송시장에서도 일찍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뒤따랐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신문이나 대기업이 1개 지상파 방송국에 대해 지분한도 제한없이 소유,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국내 언론학자들의 토의에서는 현재 국내 방송산업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방송시장의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오는 16일에는 미국의 언론학자를 초청해 미국 내 방송소유구조와 국내 방송시장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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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해 관광·콘텐츠 활성화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고, 콘텐츠 산업 분야의 등급 분류를 위한 제출서류도 간편하게 줄어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한 해 관광과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개혁 내용을 알아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완화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관광과 영상, 게임콘텐츠 등급 등 모두 18개 과제입니다. 먼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국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장기치료차 입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비자발급때 증명서류도 줄일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변경등록처리기간은 4일로 동일하게 적용하되, 사업장 변경등록은 전입신고만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는 게임물 등급 분류에 필요한 제출서류 조항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민간의 건의를 중심으로 일몰제 적용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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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대 소식(56')

*시사 줌인-경무대 소식(56') *시사 줌인-마운트 밧텐 백작부인 내방(56') *그때 그 시절-제1회 전국 연날리기 대회(56')*그때 그 시절-빌리 그레함박사의 부흥예배 성황(56') *문화 예술-서울 중앙공보관, 경덕균 여사의 인형 전시(61') *문화 예술-국립극장 오폐라 칼멘 공연(61') *해외 토픽-루우르드에 순례자 신도(58')*해외 토픽-우주여행 시도(58')*해외 토픽-미국 대학생의 아가씨와 건달(63')(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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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잡(job)아라 25부 - 전문직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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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음악 나눔 - 가족밴드 '블루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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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포기란 없다 - 세계 최강 SSU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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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규제완화, 방송경쟁력 확보"

오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일본의 미디어시장 규제완화와 이에 따른 경쟁력을 논의하는 국제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시카와 일본 조치대 교수는 일본 방송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한발 빠르게 규제를 없앤데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미디어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세계 2위의 미디어강국 일본의 탈규제 정책이 주된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일본의 이시카와 교수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시카와 교수는 일본 아사히텔레비전을 사례로 들며 신방겸영은 방송국의 경영안정화 뿐 아니라 방송콘텐츠의 질적 제고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일본의 경우 1950년대 민영방송의 출범과 함께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방송시장에서도 일찍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뒤따랐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신문이나 대기업이 1개 지상파 방송국에 대해 지분한도 제한없이 소유,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국내 언론학자들의 토의에서는 현재 국내 방송산업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방송시장의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세미나를 주최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오는 16일에는 미국의 언론학자를 초청해 미국 내 방송소유구조와 국내 방송시장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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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해 관광·콘텐츠 활성화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고, 콘텐츠 산업 분야의 등급 분류를 위한 제출서류도 간편하게 줄어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한 해 관광과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개혁 내용을 알아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완화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관광과 영상, 게임콘텐츠 등급 등 모두 18개 과제입니다. 먼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국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장기치료차 입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비자발급때 증명서류도 줄일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변경등록처리기간은 4일로 동일하게 적용하되, 사업장 변경등록은 전입신고만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는 게임물 등급 분류에 필요한 제출서류 조항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민간의 건의를 중심으로 일몰제 적용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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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해 관광·콘텐츠 활성화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고, 콘텐츠 산업 분야의 등급 분류를 위한 제출서류도 간편하게 줄어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한 해 관광과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개혁 내용을 알아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완화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관광과 영상, 게임콘텐츠 등급 등 모두 18개 과제입니다. 먼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국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장기치료차 입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비자발급때 증명서류도 줄일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변경등록처리기간은 4일로 동일하게 적용하되, 사업장 변경등록은 전입신고만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는 게임물 등급 분류에 필요한 제출서류 조항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민간의 건의를 중심으로 일몰제 적용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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