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제도적 '기틀 마련'

앞서 녹색성장 기본법안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마련된 기본법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은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관마다 각각 추진해 온 수 많은 녹색성장 관련대책들이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라는 큰 틀을 구심점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모호하고 불명확하게 사용되던 저탄소나 녹색성장 등 관련 용어도 명확하게 규정해 혼란을 막도록 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에너지자립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온실가스와 관련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이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150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탄소시장과 선진국에서 앞다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에 적극 대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기준 이상의 건물과 대중교통분담률, 철도수송분담률에도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2006년 기준 GDP의 3%에 이르는 교통혼잡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교통혼잡비용을 일본수준인 0.8%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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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보화' 탄소배출량 10% 감축

앞서 녹색성장기본법이 마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녹색성장에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부는 배출량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자원 효율화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2년까지 10% 이상 감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연평균 2.2%를 보이고 있어 2012년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천 8천8백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정보자원의 효율화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녹색정보화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전체 배출량을 3.8%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엔 5.8%, 그리고 2012년엔 10%이상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약형 전산장비 표준규격을 제정해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중고 PC재활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종이없는 녹색행정 실현을 위해 보안체계를 강화해서 비밀문서까지 전자결재를 확대 시행합니다. 공용자전거를 포함한 친환경적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저탄소 녹색도시도 건설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하천.호수의 생태환경 감시를 위해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녹색정보화 추진으로 2012년까지 7천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2조5천억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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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정책

문화 속에 숨어있는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문화와 정책입니다. 오늘은 김관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A1 오늘은 우리에게는 아직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중동의 이슬람국가, 이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란은 사막과 알라신의 나라이자, 석유 매장량 세계4위, 천연가스매장량 세계2위의 자원부국이기도 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늘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우리와 접전을 펼치는 축구 강국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Q2 하지만 아직 대다수 우리국민들에게 생소한 것이 사실이죠. A2 하지만 앞으로 먼 이국땅의 이란은 한층 친숙한 이웃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와 이란간 관광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기 때문인데요. 중동지역 국가 중에는 요르단, 이스라엘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이틀전인 13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이란의 라힘 마샤이 관광 부통령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한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바로 양국간 관광 증진을 위한 한-이란 관광협력 양해각서였습니다. 여기에는 총 10개항이 담겨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상호협력을 약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국은 관광객과 관광업체들간의 교류를 기본으로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 분야에도 서로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관광전시나 관광박람회 참여를 확대하고, 여행잡지 등 이 분야의 언론매체간 인력 교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국 대학의 관광학과 학생들과 교수진 초청사업도 벌이기로 했는데요. 당장 우리측은 오는 5월부터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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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 미디어산업의 선진화 동력

현재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산업발전법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세번째 시간으로 미디어 규제가 어떻게 변해왔고 규제를 선진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신문법과 방송법의 뿌리는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 11월 언론계 구조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신문과 방송, 통신사를 포함해서 국내의 언론매체가 물리적으로 통폐합된 언론 통합 조치인 언론기본법이 현재 방송법의 근간입니다. 1980년 6월 `언론계 자체 정화계획'을 수립한 당시 정부는 중앙지와 지방지를 통폐합 시키는 한편 동양방송과 동아방송, 한국FM 등도 KBS로 통합시키고 문화방송 계열 방송사들은 문화방송에 편입시켰습니다. 또 언론기본법을 통해 신문,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당시 문공부장관이 정기간행물 등록을 자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언론 통폐합의 목적은 정치 권력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1987년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지만 1991년 SBS가 신설된 것을 빼고는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언론 환경은 다양성이 존중되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방송을 하게 되면 편파적인 방송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오히려 이같은 주장은 우리 국민의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아 방송이 아니더라도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신문과 방송 사이에 칸막이를 없애는 것은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30개 나라 가운데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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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개혁법안, 주요내용은?

현재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두번째 시간으로 미디어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 살펴봅니다.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개혁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업에 진출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 시장을 나누고 있는 칸막이를 없애 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공정 경쟁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후 규제적인 성격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는 방송, 통신 융합 같은 환경 변화에 맞춘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이나 통신사를 겸영할 수 없도록 한 신문법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또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규정과 신문발전기금 지원 배제규정은 삭제됩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은 3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지분의 20%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신문이 방송에 진출하게 되면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다매체, 다채널 등으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지분 소유를 완화하더라도 여론의 다양성을 해칠 우려는 크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대기업 자본이 들어가면 국내 방송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기틀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보다는 정치 쟁점화에 몰두하기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소유 구조를 민영화 하는 법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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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광회의 한국 대표 출발(59')

*시사 줌인-국제 관광회의 한국 대표 출발(59')*시사 줌인-미 육군장관 부럭커씨 내한(60')*그때 그 시절-새해를 축복하는 연하우편(56')*문화 예술-농촌문고 설치(62')*문화 예술-제주방송국 서귀포 중계소 개소(62')*문화 예술-연예계 소식(63')*해외 토픽-덴마크식 여자 체조시범(62')*해외 토픽-백림(베를린)소식(62')*해외 토픽-스포츠(60')(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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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턴 '취업, 현장에서 준비한다'

2009년 새해를 맞아 희망을 전해주는 연속기획순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취업 불황시대에 맞서 현장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행정인턴의 희망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변인실에서 일하고 있는 이명희입니다. 이명희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마련한 행정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소속된 이씨가 맡은 일은 홍보업무로 온라인 정책 홍보와 뉴스 모니터링, 그리고 홍보 영상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첫 업무는 사이버 서포터즈 홍보회의에 참석입니다. 참석자들 사이에 난상토론이 이어지고 행정인턴이지만 이명희씨는 누구보다 적극적입니다. 서포터즈 회의 참석 제가 생각을 해본게 저번에 기행 갔었을 때 뉴스 모니터링도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전날 오후에서부터 당일 아침까지, 각종 신문방송에서 다뤄진 정책들은 이씨의 손을 거쳐 꼼꼼히 기록됩니다. 혹시나 잘못 알려진 것이 없는지 살피는 이씨의 모습이 진지합니다. 이씨는 올해로 이른바 2년차 취업준비생입니다. 금융권 취업을 꿈꾸며 그동안 60곳도 넘는 곳에 문을 두드렸지만 취업의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마이크 사용법을 익히고 컴퓨터 모니터 띄워진 영상을 보며 리포팅 연습도 직접 해봅니다. 청량이 재리시장에서 과일을 구입하고 최근 경제 위기에 빠진 상인들을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기간이기에 누구보다 열심입니다. 점심시간, 구내 카페를 찾아 영어책을 꺼내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기개발에 게을리하지 않는 것, 바로 이씨가 깨달은 취업 전략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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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란, 관광협력 강화 MOU 체결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이란과 관광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국은 관광객 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광업계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관광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세계관광기구 등 국제관광기구에서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간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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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턴 '취업, 현장에서 준비한다'

2009년 새해를 맞아 희망을 전해주는 연속기획순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취업 불황시대에 맞서 현장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행정인턴의 희망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변인실에서 일하고 있는 이명희입니다. 이명희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마련한 행정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소속된 이씨가 맡은 일은 홍보업무로 온라인 정책 홍보와 뉴스 모니터링, 그리고 홍보 영상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첫 업무는 사이버 서포터즈 홍보회의에 참석입니다. 참석자들 사이에 난상토론이 이어지고 행정인턴이지만 이명희씨는 누구보다 적극적입니다. 서포터즈 회의 참석 제가 생각을 해본게 저번에 기행 갔었을 때 뉴스 모니터링도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전날 오후에서부터 당일 아침까지, 각종 신문방송에서 다뤄진 정책들은 이씨의 손을 거쳐 꼼꼼히 기록됩니다. 혹시나 잘못 알려진 것이 없는지 살피는 이씨의 모습이 진지합니다. 이씨는 올해로 이른바 2년차 취업준비생입니다. 금융권 취업을 꿈꾸며 그동안 60곳도 넘는 곳에 문을 두드렸지만 취업의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마이크 사용법을 익히고 컴퓨터 모니터 띄워진 영상을 보며 리포팅 연습도 직접 해봅니다. 청량이 재리시장에서 과일을 구입하고 최근 경제 위기에 빠진 상인들을 처음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기간이기에 누구보다 열심입니다. 점심시간, 구내 카페를 찾아 영어책을 꺼내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기개발에 게을리하지 않는 것, 바로 이씨가 깨달은 취업 전략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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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박물관 100주년, '세계를 향해'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박물관이 만들어진지 올해로 백주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국내 박물관을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비롯해 약 40만 점의 소장품이 있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연간 8백만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명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면적에서는 세계 8위지만 그 위상은 이에 못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 박물관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세계 중심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계 수준의 박물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가치있는 전시물품 확보가 우선인 만큼 기증과 기부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증자 종합소개 전시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기증'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갈 방침입니다. 소장품을 전시하는 방법 역시 세계적 수준에 맞추기 위해 관람객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또한 대규모의 기획전시를 통해 우리 박물관의 존재를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사람 미이라부터 동물 미이라까지 다양한 이집트 유물 232점을 전시하는 이집트 문명전과 대표작품 300여점을 전시하는 잉카 문명전이 열리며 내년에는 그리스 조각전과 인도 무굴제국전이 준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문화재의 해외전시와 외국박물관내 한국실 운영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박물관이 들어선지 올해로 10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규모면에서 빠르게 성장해 온 우리 박물관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세계 수준의 박물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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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 미디어산업의 선진화 동력

현재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산업발전법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세번째 시간으로 미디어 규제가 어떻게 변해왔고 규제를 선진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신문법과 방송법의 뿌리는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 11월 언론계 구조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신문과 방송, 통신사를 포함해서 국내의 언론매체가 물리적으로 통폐합된 언론 통합 조치인 언론기본법이 현재 방송법의 근간입니다. 1980년 6월 `언론계 자체 정화계획'을 수립한 당시 정부는 중앙지와 지방지를 통폐합 시키는 한편 동양방송과 동아방송, 한국FM 등도 KBS로 통합시키고 문화방송 계열 방송사들은 문화방송에 편입시켰습니다. 또 언론기본법을 통해 신문,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당시 문공부장관이 정기간행물 등록을 자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언론 통폐합의 목적은 정치 권력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1987년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지만 1991년 SBS가 신설된 것을 빼고는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언론 환경은 다양성이 존중되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방송을 하게 되면 편파적인 방송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오히려 이같은 주장은 우리 국민의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아 방송이 아니더라도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신문과 방송 사이에 칸막이를 없애는 것은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30개 나라 가운데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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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핵심분야, '세계 최고' 품목으로

정부는 17개 신성장동력 가운데서도 현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세계최고 품목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세계최고로 발전시켜 나갈 산업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의 첫 번째는 역시 차세대 무선 통신분야입니다. 차세대 무선통신은 휴대용 멀티미디어 융합 단말기를 이용해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생활에서 익숙한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한다거나 DMB 방송을 시청 하는 것들도 이 분야에 속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양질의 휴대용 멀티미디어 단말기 생산 능력이 확보 되 있어 더욱 전망이 밝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관련 법제 등의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핵심부품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 2018년이면 지금의 두배가 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휴대폰 점유율을 38%까지 확대 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잡한 에너지 전환과정 없이 수소나 LNG 등의 다양한 연료로부터 직접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도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천연가스를 집어넣으면 수소와 산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전기를 만들어 냄으로써 효율은 기존 시스템의 두배지만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절반수준입니다. 정부는 2013년 세계연료전지시장의 40%를 점유해 이 분야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차세대 선박 시스템이라고 일컫는 WISE SHIP도 신성장동력 핵심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차세대 선박은 선박 자체를 지능 컴퓨터화해 무엇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입니다. 정부는 선박산업은 현재 우리나라 수출부분 1위를 달리고 있는 효자 산업인 만큼 2018년엔세계시장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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