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 불편신고 지역센터 설치

국민과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대전, 광주, 부산 지역에 `국민기업불편 신고센터'가 설치됩니다. 감사원은 경제위기로 민생관련 고충민원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체에 대한 대출 지연 등 기업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원처리 비율을 높이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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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풀고 일자리 늘린' 지자체 인센티브

현재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과 일자리 늘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예산 집행실적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평가해 우수지자체에 5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경제살리기 노력에 지방자치단체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갖가지 아이디어와 고통분담으로 예산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공무원의 모금과 경비절감으로 청년인턴 1천1백 명과 공공근로자 2천 명, 사회적 일자리 3천6백 명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도내 대학생에게 현장을 미리 경험해보는 실습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자금부족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정비사업 실시가 어렵게 되자 일반회계 예산을 사용하는 등 예산 전용을 통해 재정 조기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남 남해군은 공무원 상여금 일부를 신규일자리 창출에 보탰고, 서울 강동구는 학교지원시 학교 자체 부담금이 마련되지 않아도 선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지난 한달 동안 예산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을 평가해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 김제동해남해 등 모두 8곳의 우수지자체를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에게는 모두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 추진실적 평가에는 전국에서 모두 1천여건의 추진사례가 제출됐고, 정부는 이 가운데 우수사례로 선정된 70건에 대해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오는 4월과 7월 두 차례 더 평가를 실시해 우수 지자체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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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 세계로 가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음악산업 진흥 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빌보드 차트와 같은 K-pop차트를 만들고 대중음악전문 공연장을 만들어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을 세계화 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인데요. 현장포커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음악산업의 현재모습과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음반 생산 공장입니다. 자동화된 설비가 갖춰진 이 공장의 생산가능물량은 하루 CD 6만장.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음반생산으로 몇백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CD 플레이어 대신 MP3가 활성화되면서 2000년 이후 생산량은 급속도로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음악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되면서 음악산업의 판도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3천733억원이었던 음반산업의 경우 해가갈 수록 규모가 줄어들어 2004년엔 1천338억원 2006년엔 848억원으로 매출이 급격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디지털음악산업은 2001년 911억원에서 2004년 2천112억원으로 그리고 지난 2006년에는 3천562억원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음악산업의 디지털화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은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좋아하는 한곡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한 장의 음반을 사야 했지만 디지털 음원시장이 일반화되면서 원하는 곡만 MP3를 이용해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음악산업의 디지털화는 불법 복제 등 심각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2006년을 기준으로 보면 온라인 시장의 경우 시장규모가 3천562억원인데 비해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 규모는 3천8백억원으로 합법시장에 규모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프라인 음반산업의 경우도 2006년 시장규모가 848억원인데 비해 저작권 침해규모는 63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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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 확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다양한 지원사업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힌 장애인 문화예술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62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과 장애인 영화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한국영화의 한글자막과 화면해설 상영을 지원하고, 10월께 장애인 영화제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녹음도서 80종 7천여권도 올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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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 재외국민에 주민투표 허용

앞으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도 지역 현안에 관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공포된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 생활장소를 신고한 거소신고 재외동포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20세로 돼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 선거권자와 같은 19세로 낮췄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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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준비 본격화

문화와 정책 시간입니다. 강명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Q1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A1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예상되고 경기 불황은 좋아질 기미가 안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불황을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문화 콘텐츠 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은 문화적인 요소가 들어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세계적인 캐릭터인 미키마우스가 애니메이션의 소재로 쓰이는 것은 물론 영화와 게임, 캐릭터 상품, 음악, 예술, 출판의 소재로 쓰이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은 이제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17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올해 여러개로 흩어져있는 콘텐츠 관련 기관을 한데로 모아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콘텐츠관련 기관은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 게임산업진흥원, 그리고 문화콘텐츠센터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입니다. 이 기관들은 문화 콘텐츠와 게임, 방송영상 등 각각 고유의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해왔지만 콘텐츠 시장이 넓어지고 융합형 콘텐츠가 생겨나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문화 체육관광부는 오는 2012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콘텐츠를 총괄하는 단일 기구를 출범시키로 했습니다. 통합기관의 명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이르면 오는 4월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한국콘텐츠 진흥원의 설립에 앞서 진흥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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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 불편신고 지역센터 설치

국민과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대전, 광주, 부산 지역에 `국민기업불편 신고센터'가 설치됩니다. 감사원은 경제위기로 민생관련 고충민원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체에 대한 대출 지연 등 기업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원처리 비율을 높이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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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대 소식(56')

*시사 줌인-경무대 소식(56')*시사 줌인-새로운 방법의 입학시험(60')*시사 줌인-특급 무궁화호 등장(60')*그때 그 시절-육군대학 제9기, 해군대학 제2기 합동졸업식 거행(56')*그때 그 시절-문교서적 인수식(57')*그때 그 시절-권투(62')*문화 예술-아이스쇼 (62')*문화 예술-한국 교향악단 창립 공연(61')(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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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인터넷 활용 증가, 정보격차 감소

저소득층과 장애인등 이른바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화수준이 최근 몇년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현재 일반국민의 68% 수준인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오는 2012년까지 75%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과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최근 5년간 크게 개선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컴퓨터 보급률과 이용 정도를 분석해 종합적인 정보 활용능력을 판단하는 정보화수준이 정보소외계층의 경우 일반 국민의 68%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4년보다 20%포인트 넘게 향상된 것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의 가구당 pc 보유률은 지난해 65.1%로 나타나 2004년에 비해 16.4% 포인트 증가했고 인터넷 이용률도 42%로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취약계층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오는 2012년까지 일반국민의 7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부터 인터넷 사용이 서투른 노인 18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터넷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 가구와 다문화가정들에게 중고 pc 2만2천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들을 위해 인터넷 자막을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 등 4천여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보화 수준이 특히 낮은 농어민과 고령층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방침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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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출입국 쉬워진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출입국 절차가 한층 간편해집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했거나 개발에 참여할 외국인투자자는 투자 실적이 없어도, 간단한 절차만으로 우리나라를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을 드나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출입국이 한층 간편해집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외국인투자자들을 위한 공항 출입국 카드가 발급돼, 이 카드를 지닌 외국인은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카드는 국내 투자실적이 있어야 발급되는 '외국 투자가 카드'와 달리, 투자 계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인도 잠재적 투자자로 보고,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제조업 1천만달러 이상, 물류업 5백만달러 이상 등 투자 예정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의 뛰어난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상반기부터는 교수나 연구전문직 외국인들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특례 제도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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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출입국 쉬워진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출입국 절차가 한층 간편해집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했거나 개발에 참여할 외국인투자자는 투자 실적이 없어도, 간단한 절차만으로 우리나라를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을 드나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출입국이 한층 간편해집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외국인투자자들을 위한 공항 출입국 카드가 발급돼, 이 카드를 지닌 외국인은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카드는 국내 투자실적이 있어야 발급되는 '외국 투자가 카드'와 달리, 투자 계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인도 잠재적 투자자로 보고,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제조업 1천만달러 이상, 물류업 5백만달러 이상 등 투자 예정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의 뛰어난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상반기부터는 교수나 연구전문직 외국인들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특례 제도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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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미디어렙 도입, 공개토론회 개최

지금 우리나라 방송광고시장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독점적으로 판매대행하는 체제인데요, 이런 시스템은 OECD국가 중 우리나라 뿐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기존의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새로운 대안으로서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논의하는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내 방송광고시장의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논하는 공개토론회가 서울 목동의 방송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미디어렙은 방송매체와 광고주 사이에서 광고판매를 대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는 회사로, 우리나라는 지난 1981년부터 공영미디어렙이라 할 수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가 방송광고를 독점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바코의 독점판매로 인한 광고요금통제로 방송광고 가치가 저평가 되거나 광고 끼워팔기가 이뤄지는 등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현행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음으로써 국내 방송광고시장에도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광고시장 개방에 따라 국제규범과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발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반면 현 체제의 유지를 주장하며 입장도 있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정보통신연구원은 헌법재판소가 현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와 관련해 방송법 개정을 올해 말까지로 주문한 만큼 당분간 관련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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