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 규제완화...'행정처분'만 부과

숙박, 미용업으로 대표되는 공중위생업종의 규제를 완화됩니다. 가벼운 위반 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만 내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찜질방 영업자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청소년출입제한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다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은 없어지고 행정처분만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처럼 위반사항에 비해 처벌이 무거워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숙박.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종에 대해 규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중위생 관리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가벼운 위반 행위에 대한 병행처벌 폐지외에도 단순 변경신고 위반사항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던 것이 100만원이하 과태료로 완화됩니다. 또 매년 4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필요한 수강 교과목, 이수시간 등을 부령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현장 현실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미용사 관련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해 일정한 기준 없이 면허를 부여하던 것을 면허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과목과 이수시간을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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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과 체육의 역할' 심포지엄

스포츠를 통한 녹색성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오늘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녹색성장전략과 체육부문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스포츠의 역할 뿐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에 체육부문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졌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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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추기경 오늘 오후 선종

김수환 추기경이 오늘 오후 6시 12분쯤 선종했습니다. 향년 87세인 김 추기경은 지난해 8월부터 노환으로 서울강남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1969년 당시 47세로 세계 최연소로 추기경에 임명돼 30년동안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으로 재임하며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을 두차례 역임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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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겸영 전면 허용, 세계로 가는 일본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미디어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는 것도 문제를 푸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출발부터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전면허용했던 일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1억 2천여만명의 일본은 현재 1.059개의 방송과 120개의 신문사 등 수많은 미디어 매체가 있습니다. 일본의 미디어시장 구조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칸막이가 전혀 없는 신문 방송 겸영입니다. 일본은 1950년대 지상파 민영방송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전면 허용했고, 이것이 일반적인 방송'경영'의 형태로 자리잡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아예 '신방겸영'이라는 용어나 개념이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은 총무성령으로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 지분을 별도의 제한없이 1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에 대해 방송기회를 많은 사람에게 확보해줌으로써,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많은 사람에게 향유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공영방송인 NHK와 수백개의 민영방송사가 공존하는 1공영 다민영체제로, 실제로 현재 지상파 민영방송 127개 사 중 약 30%에 달하는 38개 방송사의 최대주주가 신문삽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니혼TV의 지분의 14.8%를 아사히 신문은 TV아사히의 지분 39.5%를, 그리고 닛케이신문은 TV도쿄의 지분 33.3%를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신문의 방송참여는 50여 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신방겸영을 토대로 일본의 방송산업은 우리나라에 비해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1969년 약 20조원 수준이던 방송산업규모는 연평균 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06년 55조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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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규제완화 '미디어강국'으로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글로벌 미디어 강국의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는 미국의 미디어산업 현황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미디어 전문가 엘리 노엠 콜롬비아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미디어빅뱅 시대에 매체간 칸막이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디어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세미나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 엘리 노엠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25년 동안 미국 미디어 시장의 소유집중화 문제에 대해 연구해온 엘리 노엠 교수는 미디어 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석학으로 꼽힙니다. 엘리 노엠 교수는 먼저 최근 미디어 시장의 세계적 흐름을 진단하면서 미디어 교차소유에 대해 엄격한 규제보다는 유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동일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지분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고 있고, 대기업 역시 일부 규정을 충족하면 방송진출이 자유롭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내 미디어정책을 총괄하는 연방통신회 'FCC'의 주도로 동일지역 내 신방 겸영 제한 역시 폐지하자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엘리 노엠 교수는 미디어 다변화 시대에서 미디어 융합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글로벌 미디어강국의 이미지를 굳혀온 미국. 미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미디어시장 규제개혁을 끊임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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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마일리지' 처리기간 대폭 단축

민원처리를 빨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실제 민원처리가 법정처리기간보다 평균 50%가까이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해 포상이나 인사상 우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개월간 30개 기초자치단체의 민원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법정처리기간에 비해 무려 47%가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분석대상 시군구 가운데서 서울 중랑구와 충북 제천이 60% 이상을 단축했고, 이외에도 9개 자치단체가 절반이상 처리기간을 단축했습니다. 60%를 단축했다는 것은 법정처리가간이 10일인 민원을 6일 단축해 4일만에 처리했다는 것으로 단축한 기간만큼 민원인의 시간적물질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기간단축을 위한 시군구의 자체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는 민원기간 단축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는 물론,국내외 연수 혜택을 주고 있고, 충남 공주시는 민원처리의 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하동군은 주택개량같은 국가보조 사업에 대해 여러가지 민원을 전화 신청할 경우 관련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주는 '무방문 복합민원처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다른 지자체가 민원처리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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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겸영 전면 허용, 세계로 가는 일본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미디어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는 것도 문제를 푸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출발부터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전면허용했던 일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1억 2천여만명의 일본은 현재 1.059개의 방송과 120개의 신문사 등 수많은 미디어 매체가 있습니다. 일본의 미디어시장 구조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칸막이가 전혀 없는 신문 방송 겸영입니다. 일본은 1950년대 지상파 민영방송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전면 허용했고, 이것이 일반적인 방송'경영'의 형태로 자리잡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아예 '신방겸영'이라는 용어나 개념이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은 총무성령으로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 지분을 별도의 제한없이 1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에 대해 방송기회를 많은 사람에게 확보해줌으로써,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많은 사람에게 향유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공영방송인 NHK와 수백개의 민영방송사가 공존하는 1공영 다민영체제로, 실제로 현재 지상파 민영방송 127개 사 중 약 30%에 달하는 38개 방송사의 최대주주가 신문사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니혼TV의 지분의 14.8%를 아사히 신문은 TV아사히의 지분 39.5%를, 그리고 닛케이신문은 TV도쿄의 지분 33.3%를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신문의 방송참여는 50여 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신방겸영을 토대로 일본의 방송산업은 우리나라에 비해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1969년 약 20조원 수준이던 방송산업규모는 연평균 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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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마일리지' 처리기간 대폭 단축

민원처리를 빨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실제 민원처리가 법정처리기간보다 평균 50%가까이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단축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해 포상이나 인사상 우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6개월간 30개 기초자치단체의 민원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법정처리기간에 비해 무려 47%가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분석대상 시군구 가운데서 서울 중랑구와 충북 제천이 60% 이상을 단축했고, 이외에도 9개 자치단체가 절반이상 처리기간을 단축했습니다. 60%를 단축했다는 것은 법정처리가간이 10일인 민원을 6일 단축해 4일만에 처리했다는 것으로 단축한 기간만큼 민원인의 시간적.물질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기간단축을 위한 시군구의 자체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는 민원기간 단축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는 물론,국내외 연수 혜택을 주고 있고, 충남 공주시는 민원처리의 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하동군은 주택개량같은 국가보조 사업에 대해 여러가지 민원을 전화 신청할 경우 관련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주는 '무방문 복합민원처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다른 지자체가 민원처리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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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나누기,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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