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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따라 풍물 따라('82)-새로운 교통망('82)-제10회 아시아 아마추어 복싱 선수권대회('82)-제14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남여 고교농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시아 태평양지역 각료 회의('67)-물놀이 조심('67)-씨그네틱스공장 준공('67)-예루살렘('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 간 고속도로 공사('68)-국토방위는 철통같다('68)-여성은 약해도 아내는 강했다('68)-나라 위한 기도('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마 올림픽 개막('60)-서독 공중 서커스단('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림픽 선수단 훈련 모습('60)-인공위성에서 전파 중계('60)-일본 친선 사절단 입경('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탄 채탄('61)-미국 주지사 회합('61)-밴프리트 장군 내한('61)-하버드대학교 합창단('61)-새로운 공중 구조법('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름다운 한려수도('84)-어린이 동요 부르기('84)-유니버설 발레단 창립공연('84)-제20회 전국 여자 테니스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 취임 축하 사절단 산업시찰('71)-야생딸기 시험재배 성공('71)-제10회 향토문화상 수상자('71)-제5회 전국 주부 백일장('71)-승공영화 시나리오 입상자 시상식('71)-올스타 농구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묵호항 오징어잡이('82)-후투티새 발견('82)-흰 송아지('82)-안면도 대단위 목장('82)-천리포 수목원('82)-국제 친선 남자 배구대회('82)-독일 여학생들의 신체조 소개('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1)-새문화정책 발표('81)-가장 오래된 태극기('81)-납치되었던 선원 귀환('81)-도시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학습('81)-기독교 청년회 무료진료('81)-평화통일 범국민 궐기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 `한도초과 부동산중개료 약정은 무효`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초과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주도의 임야를 매도한 신모씨가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본래 초과분이 무효라고 판시해왔지만 이와 달리 중개업자의 손을 들어준 판례도 있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취지가 다른 판례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태안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기름띠가 걷힌 태안 지역을 살리기 위해 문화관광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기름유출 사고로 훼손된 태안의 청정이미지를 회복시키고 이 지역의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방안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철민 관광산업본부장 Q1 태안지역 관광산업 복구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해서 이 지역의 관광자원 피해실태를 조사하셨지요? 어떻습니까,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전해주십시오. Q2 복구하기 위한 기간도 또, 이미지를 회복하는 시간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 같은데, 어떻게 추정하고 계십니까? Q3 태안지역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계획처럼 서해안 관광의 주요한 거점이 될 지역인데, ‘태안 관광을 살리기’위해서 어떤 계획들이 준비돼 있습니까? Q4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건 부처에 계신 분들이지만 이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참여가 필요할 텐데요, ‘태안 관광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께 당부말씀, 해주시지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소방서 연말연시 비상근무
전국 소방관서가 편안하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에 부주의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돋이 명소와 역사, 터미널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3백여곳에 119구급차와 응급 구조사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1부 겨울 공화국, 민주주의의 봄은 멀고
1부 겨울 공화국, 민주주의의 봄은 멀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선거사범 74% 감소
지난 19일에 치러진 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범 숫자가 지난 16대 대선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와 높아진 국민의식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강명연 기자> 이번 17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 단속건수는 모두 610건. 16대 대선의 1천267건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기간이었던 11월27일부터 12월18일까지 선거사범 단속건수는 258건으로 16대 대선 (1)천 9건에 비해 74.4%나 감소했습니다. 총 조치건수 610건을 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27일까지 적발된 것이 352건으로 57.7%를 차지하고 그 이후가 42.3%를 차지해 공식선거 운동 기간의 불법 행위가 더 적었습니다. 이같은 양상은 지난 16대 대선에서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에 20.4%이던 조치건수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4배 가까이 늘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선거 사범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선거문화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선거운동기간에 중앙선관위에 단속된 불법. 위법 선거유형도 크게 줄었습니다. 우선 금품.향응 제공은 지난 16대 대선때는 107건에 달했지만 이번에는 24건으로 줄었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도 23건에서 9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유사기관.사조직 적발도 9건에서 2건으로, 불법 시설물.인쇄물 단속은 380건에서 101건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대선에서 금권선거 시비나 사조직을 이용한 동원형 선거운동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정경유착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던 관행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
고속도로 구간단속 시행
과속 감시 카메라만 잘 피하면 된다는 생각,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한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평균속도를 산출하는 새로운 단속방식이 도입됩니다. 최고다 기자> 그간 우리나라의 과속단속 방법은 무인카메라를 이용하거나 과속단속조가 현장에서 직접나가 과속을 적발하는 지점단속이었습니다. 때문에 얌체운전자들은 무인카메라나 단속경찰만 지나치면 다시 속도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구간과속단속이 시행되면 이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일정 구간 안에서 과속을 하면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26일부터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둔내터널 부근 7.4km 구간에서 이른바 `구간과속단속`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단속구간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차량 구간 진입시각과 통과 시각으로 평균속도를 산출해 과속 위반 차량을 적발하게 됩니다. 과속카메라가 없다고 단속 구간 내에서 무작정 속도를 냈다간 꼼짝없이 속도위반으로 벌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구간과속단속으로 과속운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나 단속반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다가 발생하는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 위에서의 교통사고 중 대부분은 톨게이트와 과속단속카메라 전방인데 이는 앞차가 급하게 속도를 줄이면 뒷차 이에 대처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이미 시범 운영중인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구간,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구간에서도 `구간과속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며,사고 예방과 감속 유도 효과가 좋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
미군 공여지 개발 1월부터 착수
반환된 미군 공여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담은 1단계 발전종합계획이 다음달에 확정됩니다.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연내에 1단계 발전종합계획을 중앙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내년 1월에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공여지 개발사업을 심의, 확정할 방침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한 1단계 공여지 개발사업은 모두 5백쉰한개 사업, 15조574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스물네개 사업은 민자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백마혼을 간직한 후예들 - 육군 9사단 신병대대 4부
모범수형자 796명 성탄절 가석방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모범 수형자 796명을 오는 24일 가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석방은 수용생활을 성실히 하고 각종 기능자격증을 취득해 생업이 보장되며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범이 우려되거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음주 사망사고 내면 징역형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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