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 채용기간 제한 완화 추진

외국인이 재고용 계약을 하기 위해 한차례 출국한 뒤 재입국하도록 하는 규정이 이르면 내년초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가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민불편 법령 개폐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한번에 최장 3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슈퍼마켓 운영자가 관청에 업종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도 점포를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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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방분권촉진위원 위촉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출범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했습니다. 지방분권촉진위는 종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분권기능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중앙권한 지방이양기능을 통합한 기구로 오는 201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으로 대통령 위촉 2명, 국회의장 추천 2명, 지방4대 협의체장 추천 4명, 당연직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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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촉진위 출범···'분권 가속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후, 지방분권을 위한 역대 정부의 꾸준한 시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중앙과 지방 사이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 지방경쟁력을 키워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방분권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꾸준하게 추진돼 왔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주민참여제도 확충등 부분적으로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체감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현판식과 함께 1차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방분권촉진위는 앞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우선 위원회를 중심으로 7대 분야 20개 분권과제에 대한 추진이 본격화 됩니다. 7대 분야는 권한이양을 비롯해 지방재정확충,지방의회 활성화 등으로 교육자치제도개선,자치경찰제도입, 자치입법권강화,인사교류 활성화 등 20개 과제가 추진됩니다. 특히 역대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지자체의 원활한 재정을 돕고 아울러 재정 투명성과 건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역경제와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연내에 100대 지방이양과제를 선정하는 등 지방분권화에 더욱 가속도를 낼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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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는 지성인의 양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 고려대에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강연을 했습니다. 유 장관은 저작권은 지성인의 양심이라면서 저작권의 중요성과 함께 저작권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의 저작권 정책방향과 대학인의 자세'를 주제로 고려대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유 장관은 저작권 보호인식 함양은 미래 지도자가 갖춰야할 필수 덕목이며,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 달성을 위해서는 창작,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불법 복제율과 낮은 국민 의식수준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우리 영화산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유 장관은 최근 IT기술 발달과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로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사가 될 교대나 사범대 학생들의 저작권 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청소년 저작권 인식 제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1세기는 문화가 경쟁력을 갖는 문화의 시대라면서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화산업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서 지식공장으로 불리고 있는 영국의 창조산업을 소개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와함께 상설단속반 설치를 통한 불법 저작물 유통단속 강화와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문화부는 앞으로 대학 내 저작권 교과목 개설을 지원하는 한편 신입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순회특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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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저작권 관련 특강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려대학교를 방문해 '정부의 저작권 정책방향과 대학인의 자세'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유 장관은 특강에서 저작권 보호인식 함양은 미래 지도자가 갖춰야할 필수 덕목임을 강조하면서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 달성과 선진 저작권 강국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문화부는 그 동안 대학내 저작권 교과목 개설을 적극 지원해왔으며 고려대는 올 하반기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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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근로 2800명 선발·투입

지난달 정부가 겨울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중앙부처 정원 1%를 행정인턴으로 선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정부는 관련 TF 첫회의를 열고 지자체에서도 정원 1%에 해당하는 2800명을 공공근로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내놓은 대책,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겨울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추가대책은 취업지원,영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측 생활지원 등 3개 분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중앙부처 정원의 1%에 해당하는 2600명을 행정인턴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자체도 정원의 1%에 해당하는 2800명을 공공근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지자체별로 시행하게 되는 이번 사업은 대졸자를 중심으로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경력을 쌓도록하는 동시에 공공부분 체험기회를 주기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와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패키지 취업지원도 이뤄집니다. 월평균 소득 60%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약 1만명에 대해 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1단계에서 집중상담과 취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2단계에선 단기취업특가와 직업훈련 등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어 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최종적으로 일자리를 갖게 됩니다. 또 취업지원프로그램과정을 거친 사람 가운데 취업에 성공할 경우 백만원의 취업성공자금도 제공됩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규모를 내년엔 8조6천억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책자금은 내년 초부터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달 중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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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스 대사, 한글홍보대사 위촉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서울 삼청각에서 한글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날 한글홍보대사에는 스티븐스 미국대사를 포함해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씨와 최재혁 아나운서가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학회와 함께 2000년부터 우리 말글의 소중함을 알리고 우리 말글 바로 쓰기 운동을 확산시키 위해 한글 홍보대사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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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근로 2천800명 선발·투입

지난달 정부가 겨울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중앙부처 정원 1%를 행정인턴으로 선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정부는 관련 TF 첫회의를 열고 지자체에서도 정원 1%에 해당하는 2천800명을 공공근로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내놓은 대책,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겨울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추가대책은 취업지원,영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측 생활지원 등 3개 분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중앙부처 정원의 1%에 해당하는 2600명을 행정인턴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자체도 정원의 1%에 해당하는 2800명을 공공근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지자체별로 시행하게 되는 이번 사업은 대졸자를 중심으로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경력을 쌓도록하는 동시에 공공부분 체험기회를 주기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와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패키지 취업지원도 이뤄집니다. 월평균 소득 60%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약 1만명에 대해 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1단계에서 집중상담과 취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2단계에선 단기취업특가와 직업훈련 등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어 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최종적으로 일자리를 갖게 됩니다. 또 취업지원프로그램과정을 거친 사람 가운데 취업에 성공할 경우 백만원의 취업성공자금도 제공됩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규모를 내년엔 8조6천억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책자금은 내년 초부터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달 중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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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일자리' 10만개로 늘린다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 비즈니스, 산림웰빙산업 등 산림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13년까지, '녹색 일자리'를 10만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구체적인 계획을 알아봅니다. 1930년대초 대공황 시절, 미국은 시민보전단을 신설해 산림분야에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공황 극복에 큰 힘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때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해, 연평균 1만3천명의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업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세계 실물경제 둔화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신림분야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녹색일자리 확대방안 대토론회'를 열고, 2013년까지 산림 일자리 10만개 창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산림 일자리는 3만8천개 수준. 정부는 탄소순환경제 활성화와 산림웰빙산업 육성, 건강한 산림 만들기와 글로벌 시장 창출 등 4대 전략을 통해 이를 10만개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은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녹색 일자리 확대 전략이 경제 위기의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두 가지의 세계적 현안을 해결하는 실천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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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규제서 자율 규제로

좀처럼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온 방송과 통신이 상생하기 위한 대토론의 장이 오늘 마련됐습니다. 융합의 시대를 맞아 일방적 규제에서 자율 규제로, 또 차단적 규제에서 성과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방송.통신업계 인사들과 관련 전문가 25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본격적인 융합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생의 길부터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기조발제를 맡은 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소장은, 사업자 차원에서의 경합을 접고 보다 큰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소장은 무엇보다 정부가 공공부문을 통한 산업계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인증하고, 타율규제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규제정책의 방향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대토론회를 개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 의원은, 방송통신의 융합, 또는 IPTV와 케이블TV의 상생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존재는 시청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IPTV와 케이블TV의 상생을 위해, 경쟁을 통해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미디어 사업자간 상호 상생이 가능한 정책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와 소유겸영 규제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방통위 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와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19일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전파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섭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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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비전' 5개년 계획 내일 선포

이명박 정부의 국가 정보화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 내일 발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담은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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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는 지성인의 양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 고려대에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강연을 했습니다. 유 장관은 저작권은 지성인의 양심이라면서 저작권의 중요성과 함께 저작권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의 저작권 정책방향과 대학인의 자세'를 주제로 고려대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유 장관은 저작권 보호인식 함양은 미래 지도자가 갖춰야할 필수 덕목이며,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 달성을 위해서는 창작,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불법 복제율과 낮은 국민 의식수준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우리 영화산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유 장관은 최근 IT기술 발달과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로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사가 될 교대나 사범대 학생들의 저작권 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청소년 저작권 인식 제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1세기는 문화가 경쟁력을 갖는 문화의 시대라면서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화산업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서 지식공장으로 불리고 있는 영국의 창조산업을 소개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와함께 상설단속반 설치를 통한 불법 저작물 유통단속 강화와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문화부는 앞으로 대학 내 저작권 교과목 개설을 지원하는 한편 신입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순회특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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