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논의 시작, 주요쟁점 현황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던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해당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국익에 바탕을 두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는 국민들이 많으실텐데요, 앞으로 진행될 논의와 관련해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미디어산업 발전법안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은 총 22건으로 이 가운데 정치권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안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됩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한다는 신문법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온라인상의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먼저 신문법의 경우, 현행 15조 2항에서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사업 겸영도 금지하는 규정을 통해 신방겸영을 원천봉쇄해 놓은 상탭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이 조항을 폐지해 신방 겸영을 일정 수준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신방겸영이 허용되면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일부 신문사들의 여론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과 신방겸영은 방송시장팽창에 따른 세계적 추세일 뿐 아니라 다양한 채널의 유입으로 오히려 여론 다양성이 높아질 거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론다양성에 무게를 두는 상황입니다.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 장벽을 낮추는 방송법 개정안도 뜨거운 쟁점입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지상파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참여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각각 20%와 30%, 49%까지 지분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를 두고도 일각에서는 방송이 대기업 자본에 종속돼 사회 비판기능을 상실하고, 결국 방송의 공공성이 추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중심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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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논의 시작, 주요 쟁점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던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국회 해당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국익에 바탕을 두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는 국민들이 많으실텐데요, 앞으로 진행될 논의와 관련해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미디어산업 발전법안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은 총 22건으로 이 가운데 정치권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안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됩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한다는 신문법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온라인상의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먼저 신문법의 경우, 현행 15조 2항에서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사업 겸영도 금지하는 규정을 통해 신방겸영을 원천봉쇄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이 조항을 폐지해 신방 겸영을 일정 수준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신방겸영이 허용되면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일부 신문사들의 여론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과 신방겸영은 방송시장팽창에 따른 세계적 추세일 뿐 아니라 다양한 채널의 유입으로 오히려 여론 다양성이 높아질 거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론다양성에 무게를 두는 상황입니다.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 장벽을 낮추는 방송법 개정안도 뜨거운 쟁점입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지상파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참여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각각 20%와 30%, 49%까지 지분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를 두고도 일각에서는 방송이 대기업 자본에 종속돼 사회 비판기능을 상실하고, 결국 방송의 공공성이 추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중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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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복지분야 인력 증원

정부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시군구에 주거와 고용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실직자를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위기가구보호를 위한 민생안정지원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일선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크게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선 시군구에 임시전문직의 배치를 늘리고 예산 배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행정직 공무원이 기초노령연금과 보육업무 등의 사회복지업무를 분담하도록 해 업무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읍면동의 경우 우편집배원과 자율방범대원 등을 명예복지위원으로 위촉해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요건을 완화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실직자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발적 이직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기당 1회씩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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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상파가 여론 독점"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 오른 가운데 현 방송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현재의 지상파 방송이 여론을 독점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학계 전문가들과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들이 함께 모인 세미나에서는 논란의 핵심인 여론 독과점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는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메이저 신문사들의 여론 독점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에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완전히 뒤짚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윤석민 교수 연구팀은 국내최초로 일반인들이 평소 접하는 총 22개의 매체를 대상으로 매체별 이용자수, 이용시간, 매출액 등 12개 지표를 통해 국내언론매체의 여론 지배력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지상파TV 3사는 12개 지표 중 1개 지표를 제외하고는 전분야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주요 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상파방송의 매체 이용시간비율은 전체 시장의 70%정도로 이는 주요 일간지의 17배에 이르는 수칩니다. 일정기간 해당 매체를 이용하는 수용자의 비율도 48.6%로 신문에 비해 5배 이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전체 미디어 시장에서의 매출액 비율 역시 압도적 우위를 점해 명확한 독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여론 지배현상이 야기하는 문제점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윤 교수는 지난해 국정마비 상태까지 일으킨 불법폭력시위도 지상파방송의 여론지배력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미 지상파방송에 여론이 과잉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교수는 미디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의 여론집중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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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CO₂배출 5천300톤 감소

지난해 정부청사 건물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한 해 전보다 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정부청사와 지방 16개 시도청사의 CO₂배출량을 종합 분석한 결과 2007년 대비 5천300톤이 감소했으며, 이는 총 배출량의 약 4.5%가 감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정부청사의 신증축때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와 친환경 기술도입으로 '녹색청사' 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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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선투자 활용, SOC 활성화

정부는 오늘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합동 투자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민간 건설자의 자금 대출을 정부에서 보증해줘 공공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업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도 사전에 막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통상 정부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공사 기간은 4년에서 6년. 재정 여건으로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과 현장 관리비 증가로 총사업비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여기에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soc사업에 민간자본투입의 필요성. 이에 따라 정부는 SOC 사업에 풍부한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 선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선투자는 민간 건설사의 자금 대출에 정부가 지급 보증을 서면, 역시 신용보증을 받은 금융기관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방식입니다. 확보된 자금으로 건설사는 예산집행 물량에다 별도의 초과시공이 가능해져,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책시행 기대효과. 정부는 공사기간 단축으로 절감된 비용을, 건설사의 공사 대가로 지불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건설사가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올해 5월 중 5,000억원 규모의 보증대출 통합 상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민간 선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면,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되는 SOC 예산의 하반기 운용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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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CO₂배출 5천300톤 감소

지난해 정부청사 건물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한 해 전보다 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정부청사와 지방 16개 시도청사의 CO₂배출량을 종합 분석한 결과 2007년 대비 5천300톤이 감소했으며, 이는 총 배출량의 약 4.5%가 감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정부청사의 신증축때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와 친환경 기술도입으로 '녹색청사' 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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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논의 시작, 주요쟁점 현황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던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해당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국익에 바탕을 두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는 국민들이 많으실텐데요, 앞으로 진행될 논의와 관련해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미디어산업 발전법안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은 총 22건으로 이 가운데 정치권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안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됩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한다는 신문법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온라인상의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먼저 신문법의 경우, 현행 15조 2항에서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사업 겸영도 금지하는 규정을 통해 신방겸영을 원천봉쇄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이 조항을 폐지해 신방 겸영을 일정 수준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신방겸영이 허용되면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일부 신문사들의 여론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과 신방겸영은 방송시장팽창에 따른 세계적 추세일 뿐 아니라 다양한 채널의 유입으로 오히려 여론 다양성이 높아질 거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론다양성에 무게를 두는 상황입니다.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 장벽을 낮추는 방송법 개정안도 뜨거운 쟁점입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지상파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참여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각각 20%와 30%, 49%까지 지분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를 두고도 일각에서는 방송이 대기업 자본에 종속돼 사회 비판기능을 상실하고, 결국 방송의 공공성이 추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중심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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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부들의 지혜, 우리 사회 바꿀 것"

한편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출범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주부들이 일상에서 얻은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당부했습니다. 또 주부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몇 년 뒤에 우리사회를 많이 바꿀 것이라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려울 때일 수록 희망을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긍정적인 사고로 희망을 퍼트려 달라고 주문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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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집-그 날의 함성이여!

31절 특집-그 날의 함성이여!(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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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위기 극복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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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개업(63')

*시사 줌인-국민은행 개업(63')*시사 줌인-사회사업 종사자(63')*그때 그 시절-길 막힌 농촌에 구호 양곡(63')*그때 그 시절-열차사고(63')*문화 예술-예총회관 건립 기념 공연(63')*해외 토픽-원숭이 실은 미국의 우주탐험(61')(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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