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 못한다

내년에는 또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나이로 차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가하면,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선 치료감호 제도가 도입됩니다. 2009년에 달라지는 것들, 계속해서 노동과 행정, 법무, 농수산 분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동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연령차별 금지' 조항입니다. 내년 3월 22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별을 받았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3천77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전체 근로자의 13.1%를 차지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시행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행정 인턴 2천600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 인턴으로 선발되면 평균 10개월간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고, 한달에 100여만원을 받게 됩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내년부터는 치료감호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전문의의 정신 감정을 받은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에서 길게는 15년까지 수용돼 치료를 받고, 이후 남은 형기가 집행됩니다. 농식품 분야에선 무엇보다 소에 일종의 '주민등록'을 부여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시행이 가장 큰 변？니다. 이달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우선 생산단계에 대해 시행에 들어갔고, 내년 6월부터는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한편 농어촌의 삶의질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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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년 사유림 1만여ha 사들인다

산림청은 내년에 천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만55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확충과 도시림 조성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수대상은 법정제한구역에 편입돼 있어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산림과,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산림 등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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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퇴출요건' 완화···책임성 강화

앞으로 고위공무원은 업무평가에서 2차례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직권면직, 즉 퇴출까지 가능해 집니다.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어제 업무보고에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공무원으로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2회 받은 고위공무원은 퇴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재 다섯단계로 이뤄진 고위공무원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2차례 받으면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최하위 등급을 2년 연속 또는 총 3차례 받은 경우에만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직권면직 여부를 가리고 있지만 평가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요건을 최하위 등급 3차례에서 2차례로 줄였습니다. 이는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가 중요하고, 특히 고위공무원의 솔선수범과 책임성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직사회의 능동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신상필벌을 보다 명확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조기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로 성과가 저조하면 재교육 등을 통해 특별관리됩니다. 한편 정부는 '작고 강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직 공무원의 정원 상한을 현재의 60만7천여명 수준으로 정하고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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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 폭설...주요 도로 이틀째 통제

대설경보와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과 산간 지방에 1m가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주요 산간 도로가 이틀째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강릉, 동해, 삼척 등 등 7개 시군에 대설경보를 발효했고 태백, 평창, 정선 등 7개 시군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또는 밤까지 대설주의보 발효지역은 4~8㎝, 대설경보 지역은 19~21㎝의 눈이 더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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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발전소 제3호기 준공(57')

*시사 줌인-화천발전소 제3호기 준공(57')*시사 줌인-잘사는 마을(72')*그때 그 시절-바퀴를 잡자(72')*그때 그 시절-아마추어 복싱대회(71')*그때 그 시절-국제 미용경기대회 대표 선발대회(71')*문화 예술-보이스카웃 연예 발표회(71')*문화 예술-한국 일요화가 회원전(71')*해외 토픽-캐나나 대 불란서 유도시합(57')*해외 토픽-푸림리코 경마(57')*해외 토픽-불란서 낙하산부대 훈련(57')(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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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화의 엔돌핀 콘서트

장미화의 엔돌핀 콘서트(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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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전주방송 업무교류협약 체결

한국정책방송, KTV는 오늘 JTV 전주방송과 '업무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KTV와 전주방송은 방송 프로그램 무료 교환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은 올 들어 강원민방과 청주방송, 전주방송 등 지역민방과 적극적인 업무교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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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년 사유림 1만여ha 사들인다

산림청은 내년에 천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모두 만55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확충과 도시림 조성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수대상은 법정제한구역에 편입돼 있어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산림과,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산림 등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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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30% 이상 빨라졌다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만가운데 하나가 바로 긴 업무처리 기간이었는데요, 새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생활 속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다 빠른 민원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민원처리 업무가 평균 30%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건물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 할 때 필수적인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광고를 하고자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루가 급하지만 허가를 내는 데는 길게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품질인증 신청 역시 법정처리기간이 42일이나 됐습니다. 이처럼 민원인들을 애타게 해 온 민원처리 기간이 지난 1년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6일이상 쇼오되는 민원 2600여개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정처리기간 보다 평균 31.7% 앞당겨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이 7일 이었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의 실제 처리기간은 4일로 사흘이 줄었고, 최장 42일 걸렸던 농수산물 품질인증 신청도 실제 처리는 15일로 단축됐습니다. 이외에도 법정처리기간이 25일인 일반건설업등록도 실체처리기간은 13일이었고, 경찰청의 운전면허증 갱신도 실제는 법정처리기간보다 엿새나 줄어든 9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실제 민원처리 기간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민원처리 단축에 인센티브를 주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법정처리기관보다 평균 40%이상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행정기관은 조달청과, 기상청, 해양경찰청, 문화재청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법정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와 협력해 관련 법령등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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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처우, 대폭 개선

수용자들의 처우가 대폭 개선됩니다.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내실있게 하고, 안전한 사회복귀를 돕는다는 차원인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종전의 행형법을 제.개정한 형집행및 수용자 처우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수용자의 인권과 사회적응력 강화 등 처우가 대폭 개선됩니다. 먼저 집필 사전허가제가 폐지돼 수용자가 보다 자유롭게 문예와 창작활동을 할 수 있고, 신체적특징,건강상태,장애 정도에 따라 적정한 배려가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수용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이 의무화되고, 교정시설에 진료를 위한 필요한 의료인력과 설비를 갖추도록했습니다. 교정시설 신설시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인원이 500명을 넘지 않도록해 개별처우가 가능하게 됩니다. 서신내용도 검열에서 무검열로 전환돼 수용자와 서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도록 했고,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취업알선과 창업지원 협의기구가 설치됩니다. 이외에도 수영자 가족의 편의를 위해 종전에는 우편환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영치금 전달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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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30% 이상 빨라졌다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가장 큰 불만가운데 하나가 바로 긴 업무처리 기간이었는데요, 새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생활 속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다 빠른 민원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민원처리 업무가 평균 30%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건물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 할 때 필수적인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광고를 하고자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루가 급하지만 허가를 내는 데는 길게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품질인증 신청 역시 법정처리기간이 42일이나 됐습니다. 이처럼 민원인들을 애타게 해 온 민원처리 기간이 지난 1년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6일이상 쇼오되는 민원 2600여개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정처리기간 보다 평균 31.7% 앞당겨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이 7일 이었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의 실제 처리기간은 4일로 사흘이 줄었고, 최장 42일 걸렸던 농수산물 품질인증 신청도 실제 처리는 15일로 단축됐습니다. 이외에도 법정처리기간이 25일인 일반건설업등록도 실체처리기간은 13일이었고, 경찰청의 운전면허증 갱신도 실제는 법정처리기간보다 엿새나 줄어든 9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실제 민원처리 기간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민원처리 단축에 인센티브를 주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법정처리기관보다 평균 40%이상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 행정기관은 조달청과, 기상청, 해양경찰청, 문화재청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법정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와 협력해 관련 법령등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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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단속 차별화···서민생활 안정

정부는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치안과 재난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우선 지방세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등을 통해 임대료가 낮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줘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도록 했습니다. 노점상 단속도 기존의 일률적인 단속에서 생계형과 상습형으로 구분해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생계형 노점상과 주정차위반의 경우 계도 위주로 진행됩니다. 내실있는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추진과제를 선정해 내년 2월까지 지방분권을 위한 종합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치안과 재난예방 활동도 강화됩니다. 경찰청과 지방청에 생계침해 대책추진단을 설치하고, 퇴직경찰로 구성된 ‘아동안전지킴이'도 현재 101개에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 대형화재에 취약한 6천여개소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고시원과 물류창고 등 화재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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