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부모 '친권 자동부활 막는다'

지난해 유명연예인 사망으로 친권자 자동부활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혼 후 아이를 키우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해있는 부모 중 다른 한쪽이 자동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현행 친권제도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법원 심사를 거쳐야만 친권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친권자 논란은 부모 이혼시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행 법에는 친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이후 친권자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친권자 사망 시에 대한 판단 조항이 없어 지금까지는 생존부모의 친권이 자동적으로 부활해 친권자가 된다고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하기에 부적격한 사람이 친권자가 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던게 사실입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친권자동부활을 방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친권자 사망 시, 이후 친권자나 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심사 후 지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발생한 한 유명연예인의 사례처럼 이혼 후 자녀를 키우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이 생존부모의 양육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생존 부나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부적격한 경우 다른 친인척 중에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생존부모가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이 심사 후 이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유언으로 자녀 양육에 적합한 후견인을 지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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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그룹, 세계 시장을 지배한다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방통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벽을 없애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세계적인 미디어그룹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세계는 지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는 세계 미디어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가 미디어산업,특히 방송시장에 열을 올리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시장의 규모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계 방송시장의 규모는 2006년 기준으로 3186억 달러로 가전이나 반도체, 휴대전화보다 규모가 더 크고 향후 더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방송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합니다. 세계의 조선 산업이나 휴대전화 가전 산업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비교하면 매우 초라한 수준입니다. 주요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들은 우리나라 미디어 전체가 한해 동안 기록한 매출의 몇배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그룹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업체는 루퍼트 머독이 이끄는 뉴스 코퍼레이션. 뉴스코프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포스트, 폭스 채널과 영국의 더 선, 더 타임스, 홍콩의 스타TV 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그룹은 동아시아와 중동,남미 등 52개국에서 63개 TV 채널을 포함해 780여개의 미디어 관련 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함께 현지 프로그램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방통 융합 시대를 맞아 뉴미디어까지 진출해 그 영향력을 점차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뉴스 코프는 지난해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330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액을 기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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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을 즐기자'···가 볼만한 여행지는?

우리나라에도 겨울철 가볼만한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얼음 폭포와 저수지 얼음낚시 등 겨울을 제대로 즐길 만한 관광지 4곳을 추천했는데요. 주말을 이용해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겨울철 야외활동으로 적합한 여행지 4곳을 선정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구곡폭포는 시원한 물줄기가 장관이지만, 겨울이면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변해 또 다른 볼거리를 줍니다. 겨울 한 철뿐이라, 주말마다 빙벽에 오르려는 등반가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계곡 위를 달리는 얼음썰매도 색다른 겨울 활동입니다. 경북 청도의 운문산자연휴양림은 겨울이면 계곡에 10미터가 넘는 얼음길이 생깁니다. 비닐포대를 탈지 나무썰매를 탈지 고민하는 것도, 나무팽이를 돌리는 것도 겨울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저수지에서의 얼음낚시는 이제 대표적인 겨울 활동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충북 괴산의 율원저수지는 겨울에 얼음낚시를 즐기기 좋은 곳으로 추천받았습니다. 얼음에 구멍을 내고 낚시대를 드리우면 어린이도 붕어나 빙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2월이면 추위가 어느 정도 풀려 ‘올레걷기’가 적격입니다. ‘올레’는 제주도 해안을 따라 난 15km 거리의 좁은 길로 눈이 내린 흔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KTV 장유진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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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부모 '친권 자동부활 막는다'

지난해 유명연예인 사망으로 친권자 자동부활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혼 후 아이를 키우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해있는 부모 중 다른 한쪽이 자동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현행 친권제도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법원 심사를 거쳐야만 친권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친권자 논란은 부모 이혼시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행 법에는 친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이후 친권자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에는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친권자 사망 시에 대한 판단 조항이 없어 지금까지는 생존부모의 친권이 자동적으로 부활해 친권자가 된다고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하기에 부적격한 사람이 친권자가 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던게 사실입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친권자동부활을 방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친권자 사망 시, 이후 친권자나 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심사 후 지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발생한 한 유명연예인의 사례처럼 이혼 후 자녀를 키우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이 생존부모의 양육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생존 부나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부적격한 경우 다른 친인척 중에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생존부모가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이 심사 후 이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유언으로 자녀 양육에 적합한 후견인을 지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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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착수

겨우내 얼었던 강이나 눈이 녹는 해빙기엔 특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소방방재청은 해빙기를 맞아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전국의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예찰과 점검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소방방재청은 다음달 1일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을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지반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무너져내려, 공사장 붕괴 등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소방재청은 전국의 지방 방재청과 자치단체에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려, 사고예방법 교육과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사고 발생시 긴급대응체계 홍보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별로 공공기관 청사나 지하철 역사의 전광판을 활용해 해빙기 사고 예방요령을 홍보하고, 민방위 훈련도 해빙기 사고예방 활동과 연계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건설 공사장과 축대 등, 해빙기에 특히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 1만9천여 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방재청은 무엇보다 생활 주변의 위험 시설물을 관심있게 살피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119나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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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음덕 기리며 건강 기원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대구에서도 집집마다 정성껏 마련한 음식으로 차례를 지내며 조상의 음덕을 기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은 덕담을 나누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성껏 마련한 차례상 앞에 4대가 함께 절을 올립니다.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술잔을 올리면서 가족과 전통의 소중함을 되새겨 봅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가족 친지들은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며 올 한 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수십명의 가족들이 둘러앉아 덕담을 나누며 얘기꽃을 피웠고 어린이들은 추위도 잊은 채 함께 뛰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오후들어 도심 놀이공원에는 차례를 마친 가족 나들이객이 모여 들었습니다. 설맞이 공연을 관람하고 민속 놀이를 체험하면서 설 하루를 맘껏 즐겼습니다.한편 대구 동성로와 극장가는 경기침체 탓인지 예년보다 썰렁한 모습이었고 주변 도로도 비교적 한산했습니다.KTV 김영봉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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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정책

문화속에 담겨진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문화와 정책입니다. 오늘도 김관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Q1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A1 지난 22일이었죠.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제고활동을 총괄하는 국가브랜드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이미 일본,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자국의 국가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한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드디어 우리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Q2 브랜드라는 건 보통 어떤 제품에 쓰이는 말인데, '국가브랜드', 어떤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A2 사실 좀 추상적인 말인데요. 넒은 의미에서는 그나라의 '품격'과 '이미지'를 또 더 나아가서는 기업이나 제품의 이름처럼 '네임밸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Q3 그렇다면, 좋은 국가브랜드가치를 가진 나라의 경우 그것이 그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나 평가로 이어져 기업수출과 관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겠군요? A3 말씀대로 국가브랜드가치가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선순환구조가 된다면,참 바람직한 경우일텐데요. 하지만 한국의 경우 오히려 국가브랜드가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국가브랜드와 관련해 공신력있는 안홀트지표에 따르면요, 한국의 국가브랜드가치는 50개국 중 33위에 머물렀는데요. 인도나 중국에 비해서도 뒤쳐진 순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GDP기준 세계13위고, 세계100대 기업 중 삼성,엘지 등 한국기업이 3개나 랭크돼있는 상황에 비춰볼때, 이는 매우 초라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국가브랜드 저평가현상은 한국산 제품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품질의 제품을 두고 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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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설···시민들 전통놀이 즐겨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전통놀이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남산 한옥마을에서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잡은 남산골 한옥마을. 이곳에서 펼쳐지는 흥겨운 설날 공연을 보기 위해 가족단위 인파가 몰렸습니다. 조상들이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즐겼던 농악은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후손들에게 신명나는 우리가락을 남겨져 눈과 귀를 즐겁게 합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윷놀이와 떡매치기, 널뛰기 등 우리 옛것이 펼쳐진 풍경에 함께 어우러져 가는 시간도 잊을만큼 흠뻑 놀이에 빠져봅니다. 설을 맞은 시민들은 지난부터 시작된 경기침체가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소원하며 각자의 마음 속 깊이 간직한 소원을 소중하게 적어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맞이한 민족의 명절, 설. 시민도 외국인도 모두에게 설날은 희망이란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KTV 김용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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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가득 풍성한 설맞이

계속해서 광주의 설 표정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움 속에 맞은 설이지만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만은 넉넉한 명절이었습니다. 고향에 가지 못한 군 장병들과 주한 미군병사들도 합동차례를 지내며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를 올립니다. 칠순을 훌쩍 넘은 할아버지는 사랑스러운 손주들의 새해 인사에 넉넉한 덕담을 건네줍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친지들과 정성스럽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에 나서며 고향마을은 모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미군들도 차례상 앞에서 절을 올리며 설의 넉넉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처음 지내보는 차례가 다소 어색하기도 하지만 표정만은 사뭇 진지합니다. 설을 맞아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놀이마당도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고사리같은 손으로 복주머니를 직접 만들어 보고 투호며 윷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망월동 묘역 등 도내 공원묘지에는 이른 아침부터 성묘객들로 몰렸고 박물관과 유원지 등에도 오늘 하루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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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을 즐기자'···가 볼만한 여행지는?

우리나라에도 겨울철 가볼만한 곳이 꽤 많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얼음 폭포와 저수지 얼음낚시 등 겨울을 제대로 즐길 만한 관광지 4곳을 추천했는데요. 주말을 이용해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겨울철 야외활동으로 적합한 여행지 4곳을 선정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구곡폭포는 시원한 물줄기가 장관이지만, 겨울이면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변해 또 다른 볼거리를 줍니다. 겨울 한 철뿐이라, 주말마다 빙벽에 오르려는 등반가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계곡 위를 달리는 얼음썰매도 색다른 겨울 활동입니다. 경북 청도의 운문산자연휴양림은 겨울이면 계곡에 10미터가 넘는 얼음길이 생깁니다. 비닐포대를 탈지 나무썰매를 탈지 고민하는 것도, 나무팽이를 돌리는 것도 겨울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저수지에서의 얼음낚시는 이제 대표적인 겨울 활동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충북 괴산의 율원저수지는 겨울에 얼음낚시를 즐기기 좋은 곳으로 추천받았습니다. 얼음에 구멍을 내고 낚시대를 드리우면 어린이도 붕어나 빙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2월이면 추위가 어느 정도 풀려 ‘올레걷기’가 적격입니다. ‘올레’는 제주도 해안을 따라 난 15km 거리의 좁은 길로 눈이 내린 흔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KTV 장유진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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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3천명 모집

행정안전부는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제1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3천명을 모집합니다.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활동하는 주부모니터단은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수시로 제출하고, 각종 시책에 대한 평가 감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모집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이며, OK주민서비스 홈페이지(www.oklife.go.kr)나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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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화목 다지며 차분한 연휴

이번에는 지역의 설 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으로 가볼까요. 설을 맞아 부산시민들은 조상 묘소에 성묘하고 가족간의 화목을 다지며 차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해박물관에서는 가훈 써주기와 민속놀이 행사가 열려 나들이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산 청룡동 영락공원 입구, 수많은 시민들이 성묘에 나섰습니다. 빛바랜 꽃도 갈아주고, 명절음식에 술도 올리며 후손들의 정성을 전합니다. 손주들의 귀여운 절 솜씨에 웃고 엉덩방아는 사랑스럽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음복하며 두런두런 나누는 얘기에 온기가 올라옵니다. 김해박물관에서 준비한 행사덕에 올 설날 아이들 선물은 평생 마음속에 새길수 있는 가훈입니다. 좋은 글귀에 아빠부터 각오를 새로이 합니다. 머리를 모으고 가훈을 정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며 바르고 건강하게. 마당에선 서투른 널뛰기와 함께 제법 능숙한 팽이돌리기가 한창입니다. 아빠엄마가 돌려주는 줄을 뛰는 아이들 웃음이 너무나 해맑습니다. 한편 성묘와 친지 인사에 나선 시민들로 시내외를 가리지 않고 시내 간선도로등은 하루종일 붐볐습니다. KNN 전성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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