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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묵호항 오징어잡이('82)-후투티새 발견('82)-흰 송아지('82)-안면도 대단위 목장('82)-천리포 수목원('82)-국제 친선 남자 배구대회('82)-독일 여학생들의 신체조 소개('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신비('71)-향토문화상 수상자('71)-수재민 돕기 봉사활동('71)-한국 풍습 알리기('71)-노래하며 일하자('71)-이순신 장군 영화 촬영('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학을 보람 있게('82)-문화재 발굴('82)-타자 기능 교육('82)-경찰관의 정년퇴임('82)-현대미술 초대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 참치잡이 어선 출어식('64)-통조림 생산공장('64)-선사시대 유적 발굴('64)-학생들의 농촌 봉사활동('64)-갸륵한 소녀('64)-패션쇼('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공사 현장('68)-대형 발전기 운반('68)-제17회 기능올림픽 선수단 출발('68)-국내 KS표시 백과목록 전달('68)-전국 통신경기대회('68)-속 팔도강산 촬영차 출국('68)-한미 친선 농구경기('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림픽 선수단 훈련 모습('60)-인공위성에서 전파 중계('60)-일본 친선 사절단 입경('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키지 못할' 비현실적인 법 대폭 손질
'사실상 지킬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법과 규제가 전면 재정비돼,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으로 탈바꿈합니다. 법무부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이른바 '떼법'과 '정서법' 근절과 법질서 바로 세우기를 위해 법질서ㆍ규제개혁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백방준 부장검사 등 6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관실은 앞으로 국민제안 공모 형식이나 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들어, 다수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법과 규제를 취합한 뒤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개정 또는 폐지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지자체, 정부 예산절감 정책에 동참
중앙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 지방자치단체들도 속속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북도는 최근 도와 관할 시.군의 예산 가운데 전체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1조2천억원을 절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선진화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강원도도 `예산절감 원년' 선포식을 갖고, 사업예산의 15% 절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림픽성화, 전세기로 '서울~평양 직접 봉송'
2008 베이징올림픽 성화가 다음달 27일 서울에서 평양으로 특별전세기 편으로 직접 봉송됩니다. 주중 한국대사관과 대한올림픽위원회에 따르면 올림픽 성화는 다음달 27일 서울 봉송을 마치고 밤 늦게 인천공항에서 서해 직항로를 거쳐 다음날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합니다. 올림픽 성화 봉송행사가 남북한에서 잇따라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관 채용시 키ㆍ몸무게 제한 폐지
경찰관을 채용할 때 적용해 오던 키와 몸무게 등 체격 기준이 올 하반기부터 폐지되고 대신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격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범인 제압과 직결되는 악력, 즉 손으로 쥐는 힘에 대한 측정을 체력검사에 추가하고, 기존 체력검사 종목도 평가기준을 상향조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질서 지키면 GDP 1% 올라가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면서 잇따른 사회적 불안의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경제 살리는 것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GDP, 국내총생산이 1% 올라갈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의 기초 생활물가가 너무 비싸다며 서민들이 실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질서 못지않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인사건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경제적 불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소로도 우울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검찰권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 정권은 정치가 검찰권을 이용하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앞으로는 검찰도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행정혁신’이 경쟁력
지역이 경쟁력 시간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배우러 올 정도로 행정혁신이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해서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를 다녀왔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방행정의 90%를 차지하는 민원행정.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만 늦어지면 시민들의 불편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행정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살기좋은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인허가 관련 부서 민원 담당자들은 오전 8시면 ‘민원실무종합심의회’회의를 진행합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입니다. 서류가 여러 부서를 돌다보면 인허가 처리여부 결정에 보통 나흘이 걸렸지만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해 전날 오후 6시까지 접수된 민원은 단 한시간만에 처리됩니다. 파주시는 또 시장 결재권한을 실무담당자에게 넘겨 170여종에 달하던 시장 결재건수는 36종으로 줄었습니다. 파주시의 민원처리는 연중무휴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10월 이후 동절기에 진행되던 시 발주공사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공사를 10월 안에 끝낸다는 이른바 ‘클로징 10’ 제도 때문입니다. 모든 민원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해결되는 것은 이 같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는 커졌고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도 향상돼 행정의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파주시의 단순하고 빠른 행정절차는 기업 유치에도 한 몫을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03년 파주지역 170만㎡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 LCD 생산공장을 짓기로 결정했고 이듬해인 2004년 3월 공장을 착공해 2006년 1월부터는 첨단 제품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산업단지
법질서 확립 선진일류국가 구현
어제는 법무부의 업무보고 있었는데요, 법무부는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서 법질서를 깨뜨리는 일은 단호하게 대처하고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종 법제를 대폭 정비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보도합니다. 강동원 기자 법무부가 이명박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은 법질서 확립과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떼법, 정서법이라는 말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법ㆍ폭력집회와 정치파업 주도자 및 배후 조종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질서 파괴행위는 사태 종료 이후에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는 무관용 원칙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또 다가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근거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선거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허위사실공표와 무고 등 거짓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검사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전국적 수사체계를 구축해 고소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배후조종자까지 발본색원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또 각종 법제를 대폭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법이 경제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활동의 장애가되는 것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사의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행정법규 위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의 무제한 책임을 묻는 현행 양벌규정도 고의ㆍ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책임을 묻도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
자원확보 중요성 강조
한승수 국무총리는 20일 평택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생산기지에 방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원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한승수 국무총리가 한국 천연가스산업의 모태인 평택 생산기지를 찾았습니다. 여기는 지난 86년 한국최초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므로써 한국의 천연가스산업을 열었던 곳입니다. 가스 공급을 개시한 이후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 천연가스 저장량의약 30%를 저장하고 있는 기지입니다. 한 총리는 이수호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업무보고를 받은 후 천연가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천연가스가 미래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며 총 소비량의 9% 정도에 불과한 자주 개발률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현재 카타르,오만 등 중동 국가에만 국한되어 있는 천연가스 수입국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민간기업과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주요시설을 돌아본 한총리는 민간기업과 공조 체제를 유지해 자원관리에도 윈-윈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민 임차권 보호 위한 법령 개정
법무부는 또, 중소기업과 영세상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담보재산을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출용 담보가 부동산에 편중된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자금부족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또 서민의 임차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주택을 경매할 경우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금액을 확대하고 소규모 점포의 연간 인상한도 12%를 오는 5월 실태조사를 거쳐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선진국이 글로벌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외국 우수 인재와 자본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현재 우수인재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 200만달러를 50만 달러로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능인력이 부족한 지방공단 근무자에게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국내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결혼이민자의 인권보장과 차별 방지를 위해 외국인정책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반기 안에 규제 40% 없앤다
이명박정부의 규제 개혁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전체 규제의 40%에 달하는 2천건의 규제가 전면 재검토됩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해를 기준으로 등록된 각종 규제는 모두 5천116건. 출자총액제와 금산분리,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대표적인 규제로 꼽힙니다. 이같은 덩어리 규제를 포함해, 모두 2천여건의 규제가 상반기 안에 전면 재검토됩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규제 개혁 대상 과제를 발굴해 이달 말까지 개선계획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 개혁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금융규제를 민간주도로 개혁할 것이라며 민간위원들로 금융규제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규제를 존치.완화.폐지의 3등급으로 분류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없애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명박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개혁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인리를 문화명소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옛 서울역사와 당인리화력발전소를 문화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기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충현 기자 지난 1930년 지금의 서울 마포구 당인동 1번지에 들어선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당인리발전소가 오는 2012년이면 그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바꾸기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산업시대의 유산을 그냥 방치하기보단 주민들에게 유익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산업시설들을 문화공간화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입니다. 영국의 테이트모던 미술관은 화력발전소를 미술관으로 활용해 관광산업 진흥에 성공했고,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박물관 역시 광산지역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지난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심포지엄 결과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오는 6월까지 당인리발전소의 문화공간 조성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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