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상시단속 세무조사 강화

앞으로 불법 사금융업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가 구축되고 이들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3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앞으로 불법 사금융업에 대해서는 상시단속 체제가 구축되고 세무조사도 강화됩니다. 연 66%였던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지난달부터 49%로 인하됐지만 서민 체감지수는 아직 낮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이자제한법 시행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 등으로 대부업체들이 불법화.음성화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를 갖출 계획입니다. 우선 연말까지 대부업체의 영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시관리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으로 대부업계의 영업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달까지 진행되는 제2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는 다음달 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를 포함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까지 공유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자료를 활용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위법 탈법사항을 적극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싼 대출로 갈아탈수 있도록 환승론도 활성화 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대출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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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최근 몇년 사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경제적 측면 외에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5일 정부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수 있는 자전거. 건강을 우선시 하는 웰빙시대와 더불어 고유가 시대를 맞아 대안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보유율은 자전거 선진국 네덜란드와독일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2015년까지 자전거 보유율을 25%까지 끌어 올리고 교통수송 분담률도 현 3%에서 10%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자전거 운송 분담률이 1% 높아질때마다 에너지 절감 비용은 연간 약 3천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전용도로를 확충 할 계획입니다. 행자부는 자전거 도로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는 시도간, 또는 시군구간 행정경계에 자전거 도로를 확충겠다는 방침입니다. 각 지자체도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10년까지 자전거전용도로 ３６０ｋｍ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을 잠실권과 양천권 등 ６개 권역으로 나눠 자전거도로를 집중 설치하고 한강과 지천을 따라 각 권역을 잇는 간선도로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선정할 때 주민의 실생활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자부는 또 일정규모 이상 건물을 신축할 때는 자전거 보관대 등 필요시설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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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시행 한달, 효과 확실히 증명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을 위한 합동브리핑센터와 새로운 기사송고실 운영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새 시스템의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이 본격 시행된 지 한달, 일부 기자들은 여전히 새로운 기사송고실로의 이전을 거부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의 브리핑은 정상적으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국민의 알권리와 보다 충실한 기사작성을 위해 속속 합동브리핑 센터의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자브리핑의 경우 한달동안의 시행을 통해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입니다.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아도 부처별 홈페이지나 취재지원 선진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E-브리핑을 통해 동영상을 접할 수 있고, 브리핑 내용과 질의 응답 원문을 상세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리핑 참석을 아직도 거부하고 있는 기자들도 E-브리핑 시스템을 통한 취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사작성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이 브리핑에는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빈방브리핑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는 것은 사실 관계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브리핑이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선 부처의 브리핑에 담당기자들이 참석해 치열한 질의응답과 취재가 진행돼야 합니다. 합동브리핑센터의 설치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달라진 언론환경에 맞춰 물리적인 공간을 이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기자들의 브리핑 참석여부는 언론사의 몫이자 자유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브리핑은 정책의 고객인 국민을 위한 것인 만큼 민생과 직결된 정책을 세하게 알리는 것은 국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언론의 의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정부는 5일부터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에 발맞춰 추진된 새로운 기사송고실 출입증으로 청사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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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무원 해외출장 감독 강화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해외출장 전에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고 출장 중에 일정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외유성 공무원 국외연수`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무원 국외여행 복무관리 강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민간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여행이나 시찰, 출장에 대해 그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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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안읍성으로의 가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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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향해 달린다 - 제 3야전수송교육단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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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한일 회담 개최, 일본 외무성 회의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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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역사 한눈에

우리나라의 기록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인 기록엑스포 2007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최고다 기자>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기록의 역사.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인류는 기록에 대한 갈증을 부호와 그림 등으로 풀어왔습니다. 국내기록의 시초인 신석기 시대부터 현재를 아우르는 기록엑스포 2007이 강남 서울무역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숱한 중년의 가장들을 거리로 내몰았던 IMF의 지우고 싶은 기억도 남북관계의 한 획을 그었던 74 남북공동성명서도 기록이 되어 시민들 곁을 찾았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동시대를 살면서 겪었던 추억의 경험들을 기록을 통해 되새겼습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을 빛바랜 필름으로 상영하는 추억의 영화관에선 그땐 그랬다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행사장 한켠에는 국새찍기, 한지제조 등 기록과 관련한 각종 체험 행사도 열려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록엑스포 2007을 통해 그간 창고 속에 묻혀있던 기록들이 일반시민들에게 한결 가까워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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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93.6%,지역균형발전 정책 찬성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세중 기자> 국민여론조사결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93.6%에 달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정책수요 예측을 위한 국민들의 생활의식과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90%이상 지역균형발전정책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92.7%가 비수도권에서도 94.5%에 이르는 국민이 필요하다고 답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균형 정책이 광범위하게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과의 교류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65.2%가 북한과의 교류를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교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5.6%에 불과해 많은 국민들이 북한과의 교류확대를 원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도 60%에 가까운 국민이 도움이 된다고 답해 개성공단 활성화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FTA 등 전반적인 FTA 체결에 대해선 62.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명중 9명은 세계화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입니다. 한편, 홍보처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를 파악해 부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홍보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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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발전 국민 대다수가 공감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세중 기자> 국민여론조사결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93.6%에 달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정책수요 예측을 위한 국민들의 생활의식과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90%이상 지역균형발전정책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92.7%가 비수도권에서도 94.5%에 이르는 국민이 필요하다고 답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균형 정책이 광범위하게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과의 교류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65.2%가 북한과의 교류를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교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5.6%에 불과해 많은 국민들이 북한과의 교류확대를 원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Q에도 60%에 가까운 국민이 도움이 된다고 답해 개성공단 활성화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FTA 등 전반적인 FTA 체결에 대해선 62.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명중 9명은 세계화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입니다. 한편, 홍보처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를 파악해 부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홍보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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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 평가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우리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들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위협요소들에 대비해서 그동안 정부가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이 시스템의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세중 기자> 테러단이 국가 전산망을 통해 교통체계를 마비시키고, 도시의 전기수급을 끊어 시민들을 혼란에 몰아넣습니다. 액션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비록 영화지만 이런 일이 우리 실제 생활에 일어날 가능성은 상존해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과학의 발달로 과거 전쟁이나 풍수해 등의 재난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재난과 위기상황으로 국가를 위협합니다. 이런 위협에 대비해 국가 위기관리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 들어 재난관리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으로 국가 위기관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두드러진 성과는 우리나라 최초로 포괄적 안보 개념을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더 이상 재난, 전쟁, 사회소요간의 경계가 무의미해 국가의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참여정부가 제시한 포괄적 안보 개념이 재난관리에 대한 세계의 선진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는 평가입니다. 포괄적 안보에 대한 개념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책 적용에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나 참여정부의 노력과 선택이 적절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관리를 위한 기반조직이 없었다면 과거 정부에서처럼 혁신적인 재난관리의 흐름이 끊길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괄적 안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재난관리를 위한 독립조직들의 신설과 협력체계는 재난 감소라는 현실로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 정부들이 사후복구에 치중하던 반면, 참여정부는 재난취약요소를 사전에 관리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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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역사 한눈에

어쩌다 사진첩을 들추다보면, `그땐 그랬지` 하고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나온 자취를 한 권의 사진첩처럼 둘러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 기록엑스포 2007` 행사장을 최고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기록의 역사.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인류는 기록에 대한 갈증을 부호와 그림 등으로 풀어왔습니다. 국내기록의 시초인 신석기 시대부터 현재를 아우르는 기록엑스포 2007이 강남 서울무역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숱한 중년의 가장들을 거리로 내몰았던 IMF의 지우고 싶은 기억도 남북관계의 한 획을 그었던 7·4 남북공동성명서도 기록이 되어 시민들 곁을 찾았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동시대를 살면서 겪었던 추억의 경험들을 기록을 통해 되새겼습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을 빛바랜 필름으로 상영하는 추억의 영화관 에선 그땐 그랬다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행사장 한켠에는 국새찍기, 한지제조 등 기록과 관련한 각종 체험 행사도 열려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록엑스포 2007을 통해 그간 창고 속에 묻혀있던 기록들이 일반시민들에게 한결 가까워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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