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신탁법 개정, 기업 흑자도산 방지

한편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도산법과 신탁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위해 도산법과 신탁법이 개정됩니다. 법무부는 우선 도산법을 개정해 일시적 위기로 흑자도산 위험에 처한 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줌으로써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도 담보 여력이 없으면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대출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신탁법도 전면 개정됩니다. 신탁자산으로부터 발생될 장래 수익을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특히 현행 신탁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급변하는 경제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인터넷과 사설정보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신뢰저해사범을 집중단속해 기업의 신뢰훼손을 막기로 했습니다.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국민 100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인에게만 부여하던 영주자격을 '20명 이상 고용'으로 대폭 완화하고, 권익위는 내년 2월부터 주한 외국기업 민원전담창구를 개설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인 9988법률지원단을 발족해 창업에서 지적재산권보호, 회생절차에 이르는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위 역시 기업옴부즈만을 운영해 영세상공인을 포함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담하는 조사관을 현장에 즉시파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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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활성화 녹색성장 대비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배정해 경기 활성화에 일조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해 녹색성장에 대비하고 문화일자리 만8천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내년에만 문화.체육. 관광분야에서 1만8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연간예산의 62.2%가 상반기에 조기집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내년예산 2조8천4백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1조6천154억원을 조기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월 중에는 3천억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차세대 신성장동력인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청년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방침입니다. 우선 개인의 아이디어와 지식등을 사업화할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의 창업방안을 미래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콘텐츠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해소를 위해 206억원을 투입해 기획. 창작. 마케팅 등 전문인력 3천명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콘텐츠분야 경쟁력인증, 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콘텐츠산업 지원을 위해 문화콘텐츠 투자조합에 7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작권보호도 한층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편리한 저작물거래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부는 이밖에 해외관광 고객을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내년에 150만명의 중국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경제난국 극복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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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숨결 불어 넣는다

생활문화 발원지인 4대강 유역의 역사문화자원이 복원돼 국민을 위한 녹색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7일 업무보고에서 경기침체로 국민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감동과 희망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한반도 생활문화발원지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유역의 역사문화자원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중점추진해 21세기 녹색 문화르네상스를 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에만 51개 사업에 522억원을 투입해 4대강 유역에 생태탐방로와 자전거여행길 등 국민을 위한 문화여가레포츠 공간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4대강 유역의 향토문화지도를 제작해 우리가 가진 소중한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집대성하는데도 힘을 모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백두대간 친환경 자원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리산 천왕봉에서 고성 향로봉의 684km 구간을 생태관광 코스로,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인 전남 신안, 장흥 등을 녹색관광지로 각각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연시를 기해 복주머니 문화봉사단 활동을 계속하고 생활공감문화열차는 단기적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1,350억원을 투입해 96만명의 소외계층 이웃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스포츠 바우처, 복지관광 등 희망프로젝트가 시행됩니다. 또 민간 공공부문의 국민체육시설도 대폭 확충됩니다. 정부는 내년에 2,385억원을 투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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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활성화 녹색성장 대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배정해 경기 활성화에 일조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해 녹색성장에 대비하고 문화일자리 만8천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내년에만 문화체육관광분야에서 1만8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연간예산의 62.2%가 상반기에 조기집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내년예산 2조8천4백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1조6천154억원을 조기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월 중에는 3천억원을 집중 투입합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차세대 신성장동력인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청년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방침입니다. 우선 개인의 아이디어와 지식등을 사업화할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의 창업방안을 미래기획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콘텐츠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해소를 위해 206억원을 투입해 기획창작마케팅 등 전문인력 3천명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콘텐츠분야 경쟁력인증, 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콘텐츠산업 지원을 위해 문화콘텐츠 투자조합에 7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작권보호도 한층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편리한 저작물거래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부는 이밖에 해외관광 고객을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내년에 150만명의 중국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경제난국 극복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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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시상식 열려

국민들로부터 직접 공모한 생활 공감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식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정부는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이 제안한 생활공감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발표와 시상식이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한 달간 7천 320건에 이르는 생활공감 정책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제안 받았으며 이 가운데 77건을 우수아이디어로 선정했습니다. 대통령상에는 전출입시 우체국과 주소지변경 정보를 전산망으로 연계해 새 주소지로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자는 노동식씨의 아이디어 등 5편이 선정됐습니다. 대통령상을 포함해 입상한 77건의 제안은 해당 부처별로 시행방안시기 등에 관한 세부검토를 거쳐 신속히 추진될 예정입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내년에도 상하반기로 나눠 국민공모를 실시하는 등 생활공감 정책을 서민생활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할 생활공감 정책 전국주부자문단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아이디어 숙성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총 6대 분야를 대상으로 ‘생생경제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새해 1월 말까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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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숨결 불어 넣는다

생활문화 발원지인 4대강 유역의 역사문화자원이 복원돼 국민을 위한 녹색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7일 업무보고에서 경기침체로 국민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감동과 희망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한반도 생활문화발원지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유역의 역사문화자원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중점추진해 21세기 녹색 문화르네상스를 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에만 51개 사업에 522억원을 투입해 4대강 유역에 생태탐방로와 자전거여행길 등 국민을 위한 문화여가레포츠 공간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4대강 유역의 향토문화지도를 제작해 우리가 가진 소중한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집대성하는데도 힘을 모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백두대간 친환경 자원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리산 천왕봉에서 고성 향로봉의 684km 구간을 생태관광 코스로,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인 전남 신안, 장흥 등을 녹색관광지로 각각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연시를 기해 복주머니 문화봉사단 활동을 계속하고 생활공감문화열차는 단기적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1,350억원을 투입해 96만명의 소외계층 이웃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스포츠 바우처, 복지관광 등 희망프로젝트가 시행됩니다. 또 민간 공공부문의 국민체육시설도 대폭 확충됩니다. 정부는 내년에 2,385억원을 투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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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 정책아이디어 시상식 열려

국민이 만든 생활공감 아이디어 발표와 시상식이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상에는 전출입시 우체국과 주소지변경 정보를 전산망으로 연계해 새 주소지로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자는 노동식씨의 아이디어 등 5편이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내년에도 상하반기로 나줘 국민공모를 실시하는 등 생활공감정책을 서민생활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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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불법 악순환 차단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또 선진국 진입의 기본인 법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특히 불법폭력 시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불법 중단시까지 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수단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나라별 법치수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74.8점으로 OECD 평균인 90.3점보다 한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불법폭력시위는 아직까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새해부터는 더욱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여름 쇠고기수입 폭력시위와 관련해 사태가 끝난 뒤에도 극렬폭력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43명을 구속하고, 82명을 불구속하는 등 법집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법무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불법행위 중단시까지 일정한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수단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한 개선작업도 함께 이뤄집니다.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 전산방송통신직 등 전문직원에게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줘 인터넷상의 범죄를 한층 철저하게 다뤄지고,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서가 확대설치됩니다. 또 불법추방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도 전개해 주요포털사,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불법저작물 유통을 없애기 위한 공동작업을 벌이고, 선플달기 운동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법질서의 중요성을 어릴때부터 느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1월 문을 여는 대전 솔로몬 로파크 법체험관에서는 모의법정,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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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 벌금부담 완화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을 경감해주고 소외 계층을 위한 법적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생안정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어떤 대책이 마련됐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벌금이 대폭 경감됩니다. 법무부는 어려운 경제상활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소득수준에 맞는 벌금을 부과해 실질적인 형평성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에게 범행 배경과 피해액, 그리고 경제적 능력 등을 감안해 통상벌금의 2분의1에서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감액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에 대한 부동산등기 제도도 개선돼 농가의 자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우농가의 개방형 축사는 벽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등기가 어려워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 축사의 담보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개인 채무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개인 회생,파산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올해보다 3천명 늘어난 7천 명에게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 창구도 강화돼 국민신문고 사이트와 110콜센터의 민원 내용을 매주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국무회의에도 보고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신문고를 통한 현장에서의 민원해결도 가능해집니다. 이와함께 그동안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마련됐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현행 최대 천만원인 범죄피해구조금이 내년에는 3천만원으로 5년내에 1억원까지 확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서민들이 추가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와 불법 사금융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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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신탁법 개정, 기업 흑자도산 방지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도산법과 신탁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위해 도산법과 신탁법이 개정됩니다. 법무부는 우선 도산법을 개정해 일시적 위기로 흑자도산 위험에 처한 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줌으로써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도 담보 여력이 없으면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대출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신탁법도 전면 개정됩니다. 신탁자산으로부터 발생될 장래 수익을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특히 현행 신탁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급변하는 경제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인터넷과 사설정보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신뢰저해사범을 집중단속해 기업의 신뢰훼손을 막기로 했습니다.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국민 100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인에게만 부여하던 영주자격을 '20명 이상 고용'으로 대폭 완화하고, 권익위는 내년 2월부터 주한 외국기업 민원전담창구를 개설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인 9988법률지원단을 발족해 창업에서 지적재산권보호, 회생절차에 이르는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위 역시 기업옴부즈만을 운영해 영세상공인을 포함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담하는 조사관을 현장에 즉시파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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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신탁법 개정, 기업 흑자도산 방지

한편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도산법과 신탁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위해 도산법과 신탁법이 개정됩니다. 법무부는 우선 도산법을 개정해 일시적 위기로 흑자도산 위험에 처한 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줌으로써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도 담보 여력이 없으면 현재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대출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신탁법도 전면 개정됩니다. 신탁자산으로부터 발생될 장래 수익을 미리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자금조달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특히 현행 신탁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급변하는 경제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인터넷과 사설정보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신뢰저해사범을 집중단속해 기업의 신뢰훼손을 막기로 했습니다.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국민 100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인에게만 부여하던 영주자격을 '20명 이상 고용'으로 대폭 완화하고, 권익위는 내년 2월부터 주한 외국기업 민원전담창구를 개설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인 9988법률지원단을 발족해 창업에서 지적재산권보호, 회생절차에 이르는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위 역시 기업옴부즈만을 운영해 영세상공인을 포함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담하는 조사관을 현장에 즉시파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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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 벌금부담 완화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생계형 범죄자의 벌금을 경감해주고 소외 계층을 위한 법적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생안정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어떤 대책이 마련됐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벌금이 대폭 경감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에게 범행 배경과 피해액, 그리고 경제적 능력 등을 감안해 통상벌금의 2분의1에서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감액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에 대한 부동산등기 제도도 개선돼 농가의 자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우농가의 개방형 축사는 벽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등기가 어려워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 축사의 담보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개인 채무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개인 회생,파산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올해보다 3천명 늘어난 7천 명에게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 창구도 강화돼 국민신문고 사이트와 110콜센터의 민원 내용을 매주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국무회의에도 보고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신문고를 통한 현장에서의 민원해결도 가능해집니다. 이와함께 그동안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마련됐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현행 최대 천만원인 범죄피해구조금이 내년에는 3천만원으로 5년내에 1억원까지 확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이 추가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와 불법 사금융 등을 ‘서민경제 5대 침해 사범’으로 정하고 내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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