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투자환경 개선 '투자 유도'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100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외국기업과 외국투자자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가 중요한데요, 국내 외국기업의 CEO들이 모여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외국기업인 간담회는 지난 12월에 이어 2번째로 태미 오버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대표를 포함해 총 71명의 외국기업인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이나 보완점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외국기업인들과의 원활한 피드백을 유지한다는 게 권익위의 방침입니다. 일례로 지난 12월 모임에서는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민원 신청양식이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게 돼있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지식경제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중으로 총 3천여건의 민원을 외국인등록번호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활동 규제에 대한 개선방향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큰 틀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 연설자로 참가한 위르띠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의 외국인학교가 비용은 비싸고, 수용규모는 작다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에는 아직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인에게 차별적인 관행이나 법제도가 잔존해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규제개혁에 힘써달라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개설한 외국기업 전담민원창구 등을 활용해 정부부처와 외국기업간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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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문화산업투자조합 대표와 간담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 오후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투자조합 장르별 조합대표 펀드 매니저 등이 참석하 오늘 간담회에서 유 장관은 투자조합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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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추진

모든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요금을 비롯해 각종 정부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경제 불황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공공요금 납부에 대한 부담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요금 가운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것은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의료보험료 뿐입니다. 공공요금을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따른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 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 납부 허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결국에는 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며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고, 특히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공요금 신용카드 결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진계획도 마련했습니다. 공공요금 카드 결제 시 발행하는 수수료를 정부가 지원하거나 적립제 등의 도입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보다 면밀한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권익위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공공기관과 국민모두에게 최대한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상반기에 금융위원회 등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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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세계 입맛을 사로잡는다

김치나 인삼 같은 우리 고유의 먹을거리들, 세계 곳곳에서 큰 인기를 끌며 수출효자종목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여기에 한국 고유의 문화 색깔을 덧입힌 마케팅을 펼친다면 금상첨화겠지요. 오늘 문화부와 농식품부가 한식 세계화와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라마 대장금과 영화 식객. 최근 세계 곳곳에서 우리 음식과 농식품들을 찾는 손길이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영화나 드라마 등의 한류 열풍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인 약 44억 달러, 우리돈으로 6조원에 이릅니다. 수출액 증가율도 17.1%로 20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다 전체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농식품 수출만은 증가율을 유지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한식 세계화 및 농식품 수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먹을거리'라는 콘텐츠에 '문화'라는 날개를 달겠다는 겁니다. 우선 양기관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조사를 벌이는 한편, 국내외 박람회와 문화행사 등을 연계한 홍보활동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한식당의 내외부 인테리어와 각종 식기류 등에도 한국적 디자인을 가미해 한식을 찾는 손님 잡기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이밖에 27개국의 해외문화홍보관과 관광공사의 해외지사 27개소 등 문화부 소속 기관들의 해외지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미국에서 세계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우리 김치입니다. 이번 문화부와 농식품부의 MOU체결을 계기로 오는 2012년까지 한식과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한층 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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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독점서비스' 개선

모바일 인터넷 들어보셨을 겁니다.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휴대전화 보급에 비해 모바일 인터넷 이용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다보니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실정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통신사의 독점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4천 500만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 약 95%인 4천3백여만명이 모바일 인터넷이 가능한 단말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인터넷의 실질적인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정액요금제 가입자는 10.8%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이후 약 1조원 규모의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위피 의무화 해제를 앞두고 2013년까지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바일 인터넷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가 독점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했던 환경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동전화 망을 갖지 않고 있는 사업자도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망을 개방해 유선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다양한 포털 사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플랫폼 전면 개방에 대비해 콘텐츠 제작과 유통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납세, 주거, 자동차 등 생활 밀착형 정보를 모바일 서비스로 시범 제공해 사용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금제도도 다양한 정액 요금제와 사용자의 이용요금을 미리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용자가 안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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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중기청-변협, 中企법률지원 협약

법무부는 오늘 오전 중소기업청과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을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단은 기업 법제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600여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돼 소송을 직접 대리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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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중기청-변협, 中企법률지원 협약

법무부는 오늘 오전 중소기업청과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을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단은 기업 법제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600여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돼 소송을 직접 대리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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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추진

모든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요금을 비롯해 각종 정부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현재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공공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의료보험료 뿐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가스, 국민연금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결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공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꺼린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 납부 허용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결국에는 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며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세와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상충문제를 검토한 후 올 상방기안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권익위는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세 사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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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중기청-변협, 中企법률지원 협약

법무부는 오늘 오전 중소기업청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기업법률자문단을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단은 기업 법제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600여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돼 소송을 직접 대리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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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투자환경 개선,'투자 유도'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100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외국기업과 외국투자자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가 중요한데요, 국내 외국기업의 CEO들이 모여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외국기업인 간담회는 지난 12월에 이어 2번째로 태미 오버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대표를 포함해 총 71명의 외국기업인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이나 보완점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외국기업인들과의 원활한 피드백을 유지한다는 게 권익위의 방침입니다. 일례로 지난 12월 모임에서는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민원 신청양식이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게 돼있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지식경제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중으로 총 3천여건의 민원을 외국인등록번호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활동 규제에 대한 개선방향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큰 틀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 연설자로 참가한 위르띠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의 외국인학교가 비용은 비싸고, 수용규모는 작다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에는 아직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인에게 차별적인 관행이나 법제도가 잔존해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규제개혁에 힘써달라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개설한 외국기업 전담민원창구 등을 활용해 정부부처와 외국기업간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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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투자환경 개선 '투자 유도'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100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외국기업과 외국투자자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가 중요한데요, 국내 외국기업의 CEO들이 모여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외국기업인 간담회는 지난 12월에 이어 2번째로 태미 오버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대표를 포함해 총 71명의 외국기업인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이나 보완점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외국기업인들과의 원활한 피드백을 유지한다는 게 권익위의 방침입니다. 일례로 지난 12월 모임에서는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민원 신청양식이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게 돼있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지식경제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중으로 총 3천여건의 민원을 외국인등록번호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활동 규제에 대한 개선방향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큰 틀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 연설자로 참가한 위르띠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의 외국인학교가 비용은 비싸고, 수용규모는 작다며 외국인 직접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자유발언 시간에는 아직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인에게 차별적인 관행이나 법제도가 잔존해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규제개혁에 힘써달라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개설한 외국기업 전담민원창구 등을 활용해 정부부처와 외국기업간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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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추진

모든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요금을 비롯해 각종 정부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현재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공공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의료보험료 뿐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가스, 국민연금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결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공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꺼린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 납부 허용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결국에는 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며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세와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상충문제를 검토한 후 올 상방기안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권익위는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세 사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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