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야

이명박 대통령은 오전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을 자유롭게 해놓고 감독을 해야 한다면서 과거 시대의 규제를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미 기자 Q1 대통령이 공정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고요? A1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과거 시대에 머물렀던 여러가지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계와 경쟁하는데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는 없다면서 이제는 규제를 풀어도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해놓고 감독해야지 묶어 놓으면 기업이 경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400~500%이 넘을 때는 출자제한 등의 보호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모든 기업이 100%이하로 재무구조가 튼튼한데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의 역할과 관련해 공정위가 글로벌 기준으로 일 한다면 국민이 바라는 경제살리기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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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세제·부담금부터 완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가 밝힌 세제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세중 기자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세제와 부담금 감면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정부가 내놓은 것은 과감한 감세 정책. 먼저 관광단지를 개발하거나 투자하는데 있어 조세부담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관광산업이 외화획득산업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 비해 세제와 부담금 측면에서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 불합리한 세제, 부담금을 개선해 개발부담금과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해선 현행 최대 50%였던 감면폭을 100%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감면혜택이 없던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도 100% 감면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2009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세에 대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이를 통해 연간 900억원의 세수지원 효과와 관광숙박요금 9%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관광호텔에 대한 조세지원이 숙박료 인하로 이어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경쟁력강화를 위해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적용기간을 연장줄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수도권과 대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내 관광호텔의 취득세와 등록세에 적용되던 300% 중과세를 없애기로 해 세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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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폐지 등 기업규제 대폭 완화

그간 기업 투자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등 기업규제 개혁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해림 기자 Q1 공정위가 그 동안 기업활동을 제한해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고요? A1 네, 공정위 업무보고의 핵심은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활력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인 계열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7개 대기업 집단 소속의 25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자산 2조원으로 설정된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 기준을 5조원으로 높이면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은 62개에서 41개로 줄어들어 대기업 집단 관리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업결합, 즉 MA 신고기준을 상향조정해 기업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Q2 중소기업과 관련해선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A2 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경쟁여건 개선 방안도 내놨는데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금전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공정위가 직접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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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바람을 타고 온 지역혁신!

소백산 줄기에 우뚝 솟은 명산 속리산. 깊은 계곡과 울창한 산림이 빚어낸 아름다운 풍광. 속리산이 품고 있는 은혜의 터, 충청북도 보은. 각종 문화재와 휴양지가 풍부한 보은. 보은, 자연환경을 경쟁력으로 희망의 빛응ㄹ 일궈간다. 황토바람을 타고 온 지역혁신. 충북 보은군 '황토특화사업'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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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살피기 주력

한승수 국무총리가 29일로 취임 한달을 맞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생현장 방문과 기업인과의 만남 등 쉼없는 일정을 소화해 냈습니다. 강동원 기자 취임 한달째를 맞는 한승수 국무총리. 한총리는 그동안 민생경제 현장을 방문하고 각계 여론을 수렴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새정부 출범초기 어수선한 총리실을 발 빠르게 정비하는 한편 경제운영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왔습니다. 한 총리는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달을 지내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는 느낌은 처음이라며 쉴새 없는 일정을 소화해야 했던 지난 한 달을 회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자원외교와 기후변화 협약 대응 등에 특히 관심을갖고 총리실 차원의 세부 추진계획도 마련했습니다. 한 총리의 첫 자원외교는 제2의 중동으로 불리는 중앙아시아 주변 4국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취임 한달을 맞은 한승수 총리. 5월 중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이 예정된 가운데 자원외교 성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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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으로 활용

행정안전부는 매년 소요되는 행정지원인력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800명~1천명 정도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지원인력은 각 기관에서 우편물구분원, 통계조사원, 사무보조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채용형태는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행정지원인력 채용공고는 행정안전부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도 관할 수급자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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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야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과거시대에 머물렀던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앞으로는 자유롭게 해 놓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계와 경쟁하는데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는 없다면서 이제는 규제를 과검하게 풀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400~500%가 넘을 때는 출자제한 등의 보호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모든 기업이 부채비율 100% 이하로 재무구조가 튼튼한데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새정부가 대기업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하겠다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플랜들리` 정책을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오해하는 점이 있다며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비판이 두려워 정책을 소극적으로 펼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 규제를 없애지 못한 것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측면도 있었지만 `포퓰리즘`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며 정책을 펴나갈 때는 어떤 것은 여론을 따라야 하지만 어떤 것은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내내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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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규제 대폭 완화

기업투자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등 기업규제 개혁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보도합니다. 이해림 기자 '선진 시장경제의 원년을 열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규제의 완화를 핵심정책으로 꼽았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기업들에게 투자의 걸림돌로 여겨져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됩니다. 출총제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조치입니다. 현재 7개 대기업 집단 소속의 25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의 지정기준도, 현재 자산 2조원에서 자산 5조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이 62개에서 41개로 줄어들어, 대기업 집단 관리에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MA, 즉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기업들이 인수.합병할 때 신고하는 기준이 자산 또는 매출액 천억원이지만, 앞으로는 2천억원으로 조정돼, 많은 기업들이 신고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도 개선됩니다. 특히 하도급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활성화해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전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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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과거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야'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과거시대에 머물렀던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앞으로는 자유롭게 해 놓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계와 경쟁하는데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는 없다면서 이제는 규제를 과검하게 풀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과거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400~500%가 넘을 때는 출자제한 등의 보호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모든 기업이 부채비율 100% 이하로 재무구조가 튼튼한데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새정부가 대기업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하겠다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플랜들리` 정책을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오해하는 점이 있다며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비판이 두려워 정책을 소극적으로 펼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 규제를 없애지 못한 것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측면도 있었지만 `포퓰리즘`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며 정책을 펴나갈 때는 어떤 것은 여론을 따라야 하지만 떤 것은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내내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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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부재자투표 대상자 82만여명

행정안전부는 제18대 총선 부재자투표 대상자가 총선거인의 2.2%인 82만 5천85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다음달 3일과 4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한표를 행사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자는 가까운 구.시.읍.면사무소나 관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반드시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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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조문 쉬운 말로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은 법조문의 어려운 표현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Q1 오늘 오전에 법제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전해주시죠. A1 이명박 대통령은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쓴다며 젊은 세대도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한문이 일상화 돼 있지 않은 세대에게 한문과 일본식 용어가 많은 법조문은 너무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의 글자 하나를 바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며 법제처 스스로 정비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직도 법조문 가운데 일제 강압시대부터 시작된 법 조항이 있다면서 각 부처의 지적이 있기 전에 법제처가 먼저 나서 달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경제살리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법 규정에 있는 만큼, 법제처가 규제를 푸는 '법의 해석'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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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공부에 힘쓰는 학도들('57)

* 시사줌인 - 영어공부에 힘쓰는 학도들('57) * 시사줌인 - 형석 선광장 준공('63) * 시사줌인 - 연초 증산('63) * 그때 그 시절- 생선시장을 찾아서('57) * 그때 그 시절- 국산 연유 제조('63) * 그때 그 시절- 위도 전북에 편입('63) * 그때 그 시절- 기상의 날('63) * 문화예술- 장충 체육관 한.일 친선 권투시합('63) * 문화예술- 서울 운동장 축구장, 춘계럭비리그('63) * 해외토픽- 화란에서 싸이클 경기('59) * 해외토픽- 컬링대회('62 ) (한국정책방송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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