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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규제 '대폭 완화'
기업투자에 걸림돌로 지적돼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등 기업규제 개혁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해림 기자 '선진 시장경제의 원년을 열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규제의 완화를 핵심정책으로 꼽았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기업들에게 투자의 걸림돌로 여겨져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됩니다. 출총제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조칩니다. 현재 7개 대기업 집단 소속의 25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의 지정기준도, 현재 자산 2조원에서 자산 5조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이 62개에서 41개로 줄어들어, 대기업 집단 관리에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MA, 즉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기업들이 인수.합병할 때 신고하는 기준이 자산 또는 매출액 천억원이지만, 앞으로는 2천억원으로 조정돼, 많은 기업들이 신고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도 개선됩니다. 특히 하도급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활성화해,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전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기업 현장애로 해결, 지자체로 확산
이명박정부의 현장중심 서비스 행정이 전국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기업이 애로사항을 신고하면 직접 현장을 찾아가 해결하는 전담팀들이 속속 꾸려지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현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이명박정부의 서비스 행정이 지방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제2청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제도 등을 적극 해결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지원과장을 단장으로 한 산업지원 담당 직원 14명으로, 전담반도 편성했습니다. 전담반은 먼저 관내 중소기업 9천7백여곳 가운데 우선 지원이 필요한 200곳을 선정해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합리한 제도와 실태를 조사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 주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 행정지원 서비스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알선하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고, 사천시는 공장건립 민원을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해,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시 와 통영시는 지역 특화사업인 조선단지 활성화를 위해 기업 현장애로 전담부서를 신설해 각종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이 각 지자체로 확산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연극 100주년' 기념공연 열려
한국 연극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우리 연극의 역사를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강명연 기자 1908년 11월 15일, 서울 원각사에서 막이 오른 이인직의 ‘은세계’. 같은 제목의 신소설을 각색해 창극형태로 무대에 올린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연된 첫 연극입니다. 은세계가 무대에 오른 뒤 올해로 100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연극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단은 한국 연극 역사를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무대로 연극 남사당의 하늘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 최초의 남사당패 여성 꼭두쇠 바우덕이의 일생을 그린 작품으로 15년 만에 다시 공연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옥황상제에게 죄를 지어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당패들은 사랍들을 즐겁게 해야만 다시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남사당패를 위해 한몸을 바치고 줄타는 사람, 어름산이로 장렬하게 산화한 바우덕이의 삶을 풍물과 버나, 살판, 어름 덜미 등 남사당의 여섯가지 놀이에 꼭두각시 놀음과 봉산탈춤 등을 엮어 풀어냈습니다. 지난 1993년 초연한 남사당의 하늘은 그해 백상예술대상과 작품상, 연출상을 비롯해 서울 연극제 대상, 남녀 연기상 등 연극계의 주요 상을 휩쓴 우리 연극사의 대표작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윤문식과 김성녀, 김종엽 등 내로라하는 연극계의 스타들과 극단 미추의 배우 60여명이 함께해 웅장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연극계 원로들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 연극 100년을 축하하고 연극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한국 연극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연중 계속됩니다. <
황토바람을 타고 온 지역혁신!
소백산 줄기에 우뚝 솟은 명산 속리산. 깊은 계곡과 울창한 산림이 빚어낸 아름다운 풍광. 속리산이 품고 있는 은혜의 터, 충청북도 보은. 각종 문화재와 휴양지가 풍부한 보은. 보은, 자연환경을 경쟁력으로 희망의 빛응ㄹ 일궈간다. 황토바람을 타고 온 지역혁신. 충북 보은군 '황토특화사업'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제처, 현실맞게 법령 정비
국민생활 불편 법령의 하나로 지적돼왔던 자동차 썬팅 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업무보고에서 경제활동과 국민생활 불편 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이 편리한 법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경제활동과 국민에게 불편을 줬던 법령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업무보고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기업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헌법적 가치와 현실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생활 불편 법령의 하나로 자동차 썬팅 규제 폐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또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돼 있는 현재의 법체계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령정비 전담조직과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설치해 정비대상 법령을 5월중으로 각 부처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내부규정 사전심사제 도입방안도 마련됩니다. 이는 법령이 아닌 내부규정에만 근거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해 기업의 생산 활동과 개인 영업활동에 제약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법제처는 각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 중으로 내부규정 사전심사제 도입을 위한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또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입안단계부터 법안작성을 지원하고 부처간 이견시 법안의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법제처는 국민이 편리한 법문화 조성을 위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법령을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고, 2010년까지 매년 250여건의 법률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
제주도 횡단 도로 기공('62)
* 시사줌인- 제주도 횡단 도로 기공('62) * 시사줌인- 외화를 얻는 우량 국산품('62) * 그때 그 시절- 통신 기술 교육 시범('62) * 그때 그 시절- 한국 방문의 해 첫 손님들('61) * 그때 그 시절- 현충사 조경 공사('73) * 그때 그 시절- 꿈의 동산 어린이 대공원('73) * 문화예술- 영화인 인기상 수상('61) * 문화예술- 국립 극장 개관('62) * 문화예술- 배구경기('62) * 해외토픽- 미국에서 새로운 우주 로켓트 발사('61) * 해외토픽- 독일에서 인기 높은 아프리카 무용('61)(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전후 휴가 이제 '맘 놓고 다녀오세요'
앞으론 출산휴가를 다녀온 여성근로자가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과 임금을 보장받을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산전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가 불합리한 전근과 부서이동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여성근로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산전후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돼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생 살피기 주력
한승수 국무총리가 29일로 취임 한달을 맞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생현장 방문과 기업인과의 만남 등 쉼없는 일정을 소화해 냈습니다. 강동원 기자 취임 한달째를 맞는 한승수 국무총리. 한총리는 그동안 민생경제 현장을 방문하고 각계 여론을 수렴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새정부 출범초기 어수선한 총리실을 발 빠르게 정비하는 한편 경제운영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왔습니다. 한 총리는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달을 지내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는 느낌은 처음이라며 쉴새 없는 일정을 소화해야 했던 지난 한 달을 회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자원외교와 기후변화 협약 대응 등에 특히 관심을갖고 총리실 차원의 세부 추진계획도 마련했습니다. 한 총리의 첫 자원외교는 제2의 중동으로 불리는 중앙아시아 주변 4국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취임 한달을 맞은 한승수 총리. 5월 중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이 예정된 가운데 자원외교 성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총제 폐지 등 기업규제 대폭 완화
그간 기업 투자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등 기업규제 개혁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해림 기자 Q1 공정위가 그 동안 기업활동을 제한해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고요? A1 네, 공정위 업무보고의 핵심은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활력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인 계열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7개 대기업 집단 소속의 25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자산 2조원으로 설정된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 기준을 5조원으로 높이면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은 62개에서 41개로 줄어들어 대기업 집단 관리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업결합, 즉 MA 신고기준을 상향조정해 기업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Q2 중소기업과 관련해선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A2 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경쟁여건 개선 방안도 내놨는데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금전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공정위가 직접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
국토부, 지방 전매제한 완화
오는 6월부터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 제한이 완전 폐지됩니다. 또 이중규제로 지적받아 온 기반시설부담금도 없어집니다. 서정표 기자 국토해양부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활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지방 비투기 과열지구내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전매제한이 완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계약 후 6개월 간 전매가 금지됐던 지방 민간택지 내 아파트 분양권은 계약 후 곧바로 매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지방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현재보다 최대 2년 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최대 5년간 전매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1~2년 정도 줄이는 방안을 정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전매제한 완화규정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34개 법률 제, 개정안을 28일자로 공포했습니다. 28일 공포된 법안 중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페지안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기반시설부담금의 주택분양가 전가로 인하여 분양가상승, 기업부담 가중 등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때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하는 법 개정안도 마련됐습니다. 이에따라 토지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돼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거시대 규제에서 벗어나야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규제개혁과 관련해 과거시대에 머물렀던 여러 가지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앞으로는 자유롭게 해 놓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계와 경쟁하는데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는 없다면서 이제는 규제를 과검하게 풀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400~500%가 넘을 때는 출자제한 등의 보호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모든 기업이 부채비율 100% 이하로 재무구조가 튼튼한데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새정부가 대기업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하겠다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플랜들리` 정책을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오해하는 점이 있다며 대기업 친화적이라는 비판이 두려워 정책을 소극적으로 펼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 규제를 없애지 못한 것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측면도 있었지만 `포퓰리즘`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며 정책을 펴나갈 때는 어떤 것은 여론을 따라야 하지만 어떤 것은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내내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위, 기업규제 대폭 완화
기업투자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등 기업규제 개혁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보도합니다. 이해림 기자 '선진 시장경제의 원년을 열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규제의 완화를 핵심정책으로 꼽았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기업들에게 투자의 걸림돌로 여겨져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됩니다. 출총제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조치입니다. 현재 7개 대기업 집단 소속의 25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의 지정기준도, 현재 자산 2조원에서 자산 5조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이 62개에서 41개로 줄어들어, 대기업 집단 관리에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MA, 즉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기업들이 인수.합병할 때 신고하는 기준이 자산 또는 매출액 천억원이지만, 앞으로는 2천억원으로 조정돼, 많은 기업들이 신고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도 개선됩니다. 특히 하도급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활성화해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전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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