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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70)-제1회 중앙행정기관 대항 타자 경연대회('70)-부인암 검진이동사업반 시무식('70)-곽계정 창작 공예전('70)-면직물 패션쇼('70)-제25회 남녀종별 농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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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50배 과태료' 사례 속출
오는 9일 치러지는 총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이 치열한 만큼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았다가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달 12일 충남 아산에서 이 지역에 출마한 A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역 시의원 등 9명에게 5천원짜리 커피를 한잔씩 사며 A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충남도 선관위는 커피를 얻어마신 9명에 대해 제공받은 향의의 50배인 2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사람당 25만원짜리 커피를 마신 셈입니다. 또 경남의 한 지역구에서는 선거구민 53명은 총선 예비후보자의 부인을 소개받으면서 한사람당 만원상당의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사람들은 모두 2192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액수가 크지 않다는 생각에 무심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가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최근까지 모두 116명이 8천 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선관위는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액수는 7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등으로부터 물품이나 음식물, 서적, 관광,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축의금, 부의금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한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동참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는 만큼, 금품이나 향응 제공에 대한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
한국정책방송원
공정위 '시대요구 발맞춘 변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 27주년을 맞았습니다. 백용호 위원장은 시대와 시장의 요구에 발맞춘 공정위의 변화를 천명하는 한편, 시장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역할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 시장 경제의 기본질서를 지켜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출범한 지 27년째를 맞았습니다. 새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공정위는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필두로 한 기업규제의 개혁을 천명했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따라 기존의 틀을 벗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창립 27주년을 맞아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규제 완화는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른 대세이며 시장의 요구라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을 설명해주는 대목입니다. 백 위원장은 또 그동안 공정위가 맡은 역할은 계속 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좋은 진화의 과정이며, 역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시대 정신을 유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담합이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방침입니다. 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만큼, 시장 경제의 기본질서와 법을 지키는 역할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백 위원장은 규제가 풀린 시장에서의 기업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 스스로도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시대와 시장의 변화에 따른 공정위의 달라지는 역할과 기능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동 성폭행·살인범 '최고 사형' 추진
정부가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가칭 '혜진예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성폭력 사범 엄단과 재범 방지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혜진예슬법'의 입법이 추진됩니다.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의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 방지 대책'이 보고됐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포함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할 경우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상대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장 5년 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 수용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 등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돼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도로명을 새로 부여할 때 1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도로명 변경시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20% 이상 요구에 5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변경을 확정하도록 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밖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가능하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처리됐습니다.<b
상습저작권 침해 사이트 폐쇄 추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문화 콘텐츠 산업, 하지만 불법복제가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최고다 기자 연 평균 6% 이상의 성장을 하면서 약 1600조원의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콘텐츠 산업 시장. 상상하기 조차 어려운 거대한 황금어장이지만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불과 2.4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그나마 점유하고 있는 시장점유율도 불법복제 등으로 대표되는 저작권 침해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저작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영화와 음반시장이 불법다운로드로 인해 피해를 본 금액은 2005년 기준으로 약 7 천억원. 한해 영화와 음반 시장 전체 매출액의 약 37%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시장의 투자의욕 자체를 꺽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복제 등 저작권과 관련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만나 불법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새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우선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폐쇄시키고 불법 다운로드 콘텐츠 게시자는 즉각적으로 계정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 컴퓨터를 서로 연결해주는 방법으로 불법다운로드를 쉽게 이용 할 수 있게 해주는 P2P 서비스와 웹하드 업체의 서버를 압수하는 강도 높은 조치도 내놓았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복제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최 위원장, 방송 '독립성·공정성 확보' 최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언론에 편파, 왜곡, 과잉이라는 말들이 쓰이지 않도록 언론 분위기를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혹시라도 외풍이 있다면 온 몸으로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제 선진화된 언론, 세계에 자랑할만한 언론이 자리잡도록 재임 3년간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거공보, 공약.병역.납세 정보 수록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누구에게 던질까 고민되신다면 법정선거 홍보물을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고다 기자 등록한 후보자가 많은 만큼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누구에게 투표할까 고민되기 마련입니다. 이럴땐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있는 법정선거 홍보물은 꼼꼼히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관위가 각 가정에 보내는 선거공보엔 후보자가 중점을 둔 공약은 물론 재산상태, 병역, 납세, 그리고 전과기록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후보자의 소명자료도 함께 실립니다. 중앙선관위는 우리지역의 살림을 맡길 대표자를 뽑는 만큼 자격이나 지질을 갖추고 있는지 옥석을 가리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은 필요하다면서 선거공보를 꼭 한번씩 읽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공보가 가정에 배달되는 세세한 정보라면 선거벽보는 각 지역에 출마한 후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입니다. 1948년 제헌선거 때부터 시작 돼 선거의 역사와 함께 해온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순서대로 간단한 약력과 함께 후보자의 사진, 기호, 소속 정당명 등이 기재됩니다. 선전벽보는 국가가 제작하는 법정 홍보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하거나 철거해선 안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정시설 `알몸 신체검사' 전면 폐지
법무부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던 이른바 알몸 신체검사'를 내일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알몸 신체검사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 등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교정시설에서는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담배 등을 숨겨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알몸 상태로 신체검사를 해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8년 목요국악예술무대 - 살풀이춤
2008년 창극단과 함께하는 목요국악예술무대 - 살풀이춤. 본 영상은 2008. 3. 20(목) 공연이다.
한국전통소리문화
2008년 목요국악예술무대 - 민요 “사철가”
전라북도립국악원의 국악공연확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의 일부이다. 본 영상은 2008. 3. 27(목) 공연이다.
2008년 목요국악예술무대 - 입체창 “사랑가”
전라북도립국악원의 국악공연확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의 일부이다. 본 영상은 창극단과 함께하는 목요국악예술무대로 2008. 3. 20(목) 공연이다.창극단은 전통판소리 및 창극을 통해 판소리를 활용한 다양한 장르 개척과 관중속에 파고드는 대중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각 지방의 토속적인 노래나 굿을 주제로 하여 극과 음악을 극대화 시켜 전통소리를 모태로 한 창조적 작업에 노력하고 있다.
2008년 목요국악예술무대 - 민요 “봄노래”
2008년 창극단과 함께하는 목요국악예술무대 - 민요 “봄노래”. 본 영상은 2008. 3. 20(목) 공연이다.
2008년 목요국악예술무대 - 창작무용 “봄의 향기”
2008년 3월 마직막 목요국악예술무대 - 춤과 노래, 음악이 함께하는 예술단 합동공연으로 꾸며졌다. 창작무용 “봄의 향기” , 2008. 3. 27(목) 공연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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