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개발사업 개선대책 내일 발표

정부는 내일 용산사고와 관련한 재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재개발사업 분쟁예방과 조정, 손실보상, 지원대책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규제 개선해 관광·콘텐츠 활성화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고, 콘텐츠 산업 분야의 등급 분류를 위한 제출서류도 간편하게 줄어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한 해 관광과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개혁 내용을 알아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완화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관광과 영상, 게임콘텐츠 등급 등 모두 18개 과제입니다. 먼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국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장기치료차 입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비자발급때 증명서류도 줄일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변경등록처리기간은 4일로 동일하게 적용하되, 사업장 변경등록은 전입신고만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는 게임물 등급 분류에 필요한 제출서류 조항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민간의 건의를 중심으로 일몰제 적용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규제 개선해 관광·콘텐츠 활성화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고, 콘텐츠 산업 분야의 등급 분류를 위한 제출서류도 간편하게 줄어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한 해 관광과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개혁 내용을 알아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완화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관광과 영상, 게임콘텐츠 등급 등 모두 18개 과제입니다. 먼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국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장기치료차 입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비자발급때 증명서류도 줄일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변경등록처리기간은 4일로 동일하게 적용하되, 사업장 변경등록은 전입신고만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는 게임물 등급 분류에 필요한 제출서류 조항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민간의 건의를 중심으로 일몰제 적용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우리에게 포기란 없다 - 세계 최강 SSU 1부

우리에게 포기란 없다 - 세계 최강 SSU 1부(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내일을 잡(job)아라 25부 - 전문직 따라잡기

내일을 잡(job)아라 25부 - 전문직 따라잡기(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특별한 음악 나눔 - 가족밴드 '블루오션'

특별한 음악 나눔 - 가족밴드 '블루오션'(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56개 공공기관 재정 집행 감사

앞서 일자리 나누기의 공공기관 확산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공공기관 관련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실태 감사에 나섭니다. 재정 조기집행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등을 집중 감사할 계획인데, 총 56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감사원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 조기집행 실태 감사에 나섭니다. 우선 1단계로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감사인력 50명을 투입해 사회간접자본 사업분야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15개 중앙부처와 서울시와 경기도 등 6개 지자체 그리고 주택공사와 도로공사 등 6개 공공기관입니다. 감사원은 이어 다음달 9일부터 150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56개 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감사에 나섭니다. 2단계 감사에서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자금이 최종 수혜자인 민간기업 등에 신속히 전달됐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재정 조기집행 과정에서 특혜나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있었는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감사원은 1, 2단계 감사에서 집행실적 부진 등의 문제점이 적발될 경우 오는 7월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재정 조기집행 지원센터를 열어 각 기관 재정 집행절차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담당자들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접수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56개 공공기관 재정 집행 감사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실태 감사에 나섭니다. 재정 조기집행 파급효과가 큰 SOC 분야 등을 집중 감사할 계획인데 총 56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감사원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 조기집행 실태 감사에 나섭니다. 우선 1단계로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감사인력 50명을 투입해 사회간접자본 사업분야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15개 중앙부처와 서울시와 경기도 등 6개 지자체 그리고 주택공사와 도로공사 등 6개 공공기관입니다. 감사원은 이어 다음달 9일부터 150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56개 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감사에 나섭니다. 2단계 감사에서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자금이 최종 수혜자인 민간기업 등에 신속히 전달됐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재정 조기집행 과정에서 특혜나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있었는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감사원은 1, 2단계 감사에서 집행실적 부진 등의 문제점이 적발될 경우 오는 7월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재정 조기집행 지원센터를 열어 각 기관 재정 집행절차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담당자들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접수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지방공기업, 조직축소·인력조정 명령

정부는 지난해부터 방만하고 부실한 공기업에 대한 경영효율화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최근 경영진단위 심의를 통해 15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조직축소나 인력조정 등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3년 소싸움경기 시행을 위해 설립한 청도의 공영사업공사는 그동안 인건비 등 막대한 예산만 축낸 채 아무런 실적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 말까지 소싸움경기를 정상화 시키지 못할 경우 공사법인을 청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경기관광공사는 경영진단 결과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향후 사업전망도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한 이익을 내기 못할 경우 사업 규모를 축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모두 15개 기관에 대해 조건부 청산과 사업 축소등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선명령을 받은 기관은 공사와 공단 각각 3곳과 상수도 사업소 6곳, 하수도사업소 3곳입니다. 해당 기관은 한달 이내에 행전안전부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행안부는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평가를 실시해 추가적인 경영진단이나 개선명령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56개 공공기관 재정 집행 감사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실태 감사에 나섭니다. 재정 조기집행 파급효과가 큰 SOC 분야 등을 집중 감사할 계획인데 총 56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감사원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 조기집행 실태 감사에 나섭니다. 우선 1단계로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감사인력 50명을 투입해 사회간접자본 사업분야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15개 중앙부처와 서울시와 경기도 등 6개 지자체 그리고 주택공사와 도로공사 등 6개 공공기관입니다. 감사원은 이어 다음달 9일부터 150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56개 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감사에 나섭니다. 2단계 감사에서는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자금이 최종 수혜자인 민간기업 등에 신속히 전달됐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재정 조기집행 과정에서 특혜나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있었는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감사원은 1, 2단계 감사에서 집행실적 부진 등의 문제점이 적발될 경우 오는 7월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재정 조기집행 지원센터를 열어 각 기관 재정 집행절차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담당자들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접수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주민의 문화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도 지역다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대상은 이주민과 지역민이 교류하며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이주민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는 생활문화 프로그램 등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문화예술기관과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문화산업 성장세 둔화, 활성화 적극 추진

우리나라 문화산업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 분야별로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캐릭터 만화 게임 등 우리나라 문화산업 매출액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 문화산업 매출액은 해마다 늘어 2007년엔 58조원이 넘어섰지만 전년대비 1%대 증가에 그쳐 연평균 7% 성장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출도 2007년 15억5천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도에 비해 13% 증가했지만 이 역시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인 25%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내 문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분류해 산업활성화를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먼저 사행성 오락게임 ‘바다이야기’사태 이후, 침체된 게임오락시장을 부흥하기 위해 정부는 300개에 이르는 독립개발 스튜디오 육성과, 2천억원의 대규모 게임펀드를 조성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람객 감소와 점유율 하락 등 이중고를 앓고 있는 영화시장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법복제 단속,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으로 영화시장의 투자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출전략도 마련해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출 산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 수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게임전시회 ‘지스타’를 매년 개최해 해외바이어들과 우라니라 게임업체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게임 수출상담을 적극 나서기로 하는 등 게임 수출 현지 지원 거점도 현재 1곳에서 30곳까지 확대하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