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외국인재 '이중국적 허용'

뛰어난 자질을 갖춘 외국 국적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됩니다. 법무부는 과학과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들을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해 귀화에 필요한 5년간의 국내 의무거주기간 체류 조건과 귀화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이중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에게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지나면 이 사실을 통보하고, 1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박탈하는 `국적선택 최고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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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백제문화'를 바탕으로 재탄생

영산강과 낙동강에 이어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세미나가 어제 금강과 관련한 내용으로 충청남도 공주에서 열렸습니다. 특유의 불교문화와 예술양식으로 문화강국을 꽃피웠던 백제문화를 금강살리기에 적극 활용하자는 게 세미나의 화두였습니다. 무령왕릉과 미륵사지석탑 등 4대강 중에서도 백제문화라는 특징적인 문화자원을 보유한 금강. 백제시대 금강은 문화교류의 통로로써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꽃피웠고, 공주와 부여 등 백제시대의 고도 역시 금강을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백제문화재 55점을 포함해 현재 충남지역의 국가지정문화재가 206점에 이르는 것도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백제의 대표적 문화재 무령왕릉입니다. 금강지역 곳곳에 퍼져있는 이러한 문화유산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관광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지역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백제가 발전시킨 불교예술문화, 또 여러 고도를 품었던 역사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금강지역 핵심 소프트웨어로 꼽힙니다. 금강이 지닌 풍부한 문화콘텐츠에 비해 그동안 금강과 주변 지역도시를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이 미비했다는 점도 '문화가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산강, 낙동강 지역에서 시작해 이번 금강지역으로 이어온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지역세미나는 26일 충주에서 열리는 한강지역 세미나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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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SKY 기동대가 책임집니다"

장기적인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좀처럼 끄기가 힘들어서,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 최고의 정예요원들로 구성된 'SKY 산불 기동대'가 출범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면적은 227헥타르. 축구장 면적의 243배로, 피해액수로는 4억3천7백만원에 이릅니다. 특히 올해는 오랜 가뭄에다 건조한 날씨까지 더해져, 작년 3월 기준 162건보다 많은 187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불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개 관서에 흩어져 있던 공중진화대원을 한 데 모아 기동대를 꾸렸습니다. 'SKY 산불기동대'로 명명된 이들은 산불을 초기에 진압함은 물론,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산불다발지역이나 대형산불발생지역에는 산불기동대 24명이 2개조로 나눠, 헬기로 동시에 투입됩니다. 이들은 특히 진화요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지형이나 대형산불발생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3월 26일부터 4월 26일까지로 정해진 산불총력대응기간 중 이들을 안동과 함양을 거점으로 운영하는 한편, 향후 산불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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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방송수신기 100% 보급

방송매체가 다양화되면서 시청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지고 있지만 필요한 장비가 없는 저소득층 장애인들은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필요한 방송수신기를 100% 보급하기로 하는 등 방송 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방송의 디지털화, 융합화가 이뤄지면서 매체는 다양했졌지만 고령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장애인과 노령층, 그리고 외국인 등 방송 소외 계층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2012년까지 43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장애인 방송수신기를 보급하고 자막방송과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 시청지원 방송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각각 63.2%와 37.4%에 머물고 있는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의 자막방송과 화면해설 방송수신기 보급률을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는 2012년까지 100%까지 끌어올리고, 저소득 난청노인을 지원하는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률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의 계획대로라면 2012년 방송 소외계층은 26만 명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TV 생산시 자막방송 수신기능 내장 의무화도 추진됩니다. 또 장애인들이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상파 방송의 경우 오는 2012년까지 자막방송은 100%, 수화방송은 5%, 화면해설방송은 10%까지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제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는 이밖에도 방송이 다문화 가정이나 탈북이주민들이 사회 적응하는데 TV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위한 미디어교재를 발간하고 특화된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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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민원' 2010년 민원신청 온라인화

오늘 청와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다양한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이 논의됐는데요, 먼저 내년까지 민원사무의 전면 온라인화를 추진하기로 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감증명과 전입신고같은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직도 민원인들은 주민자체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현재 5천여개의 민원사무에 대해 연간 5억건 이상이 처리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가능한 사무는 1199개의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내년까지 인터넷으로 손쉽게 생활민원을 신청.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신청 전면 온라인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인감증명, 전입신고와 출생 신고 등 그동안 인터넷 민원 신청,발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이용률이 낮았던 민원를 선별해 2010년까지 모두 4천여종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 등 연간처리건수가 많은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구비서류 제출을 금지하고 관계기관별 민원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컴퓨터뿐 아니라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도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민원신청 전면 온라인이 추진될 경우 우리의 우수한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종이없는 '그린 민원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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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경제 윈-윈 해법' 세미나 열려

안보와 경제를 병행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국사시설 보호구역의 생산적 활용방안과 군 공항주변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현안 문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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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WBC 선수단 초청·격려

이명박 대통령은 2009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야구대표팀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 선수단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선수단이 보여준 승부근성과 페어플레이는 대한민국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해쳐나갈 수 있는 해법을 보여 주었으며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높이는데 기여했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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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시각 지구촌 순서입니다. 김용남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1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2일 런던에서 G20금융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각국의 움직임도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A1 네, 다음달 2일 영국 런던에서는 G20 금융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의장단국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이 연이어 국제공조와 경기부양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규제 강화와 아울러 세계 각국의 공조 하에 이뤄지는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을 순방 중인 브라운 총리는 최근 유럽의회에서 가진 연설에서 전세계적인 경기부양책이 모든 나라에서 채택될 경우 두 배의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총리는 G20 정상회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것이라며 금융 규제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마련과 역외 조세회피처를 막기 위한 합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G20 지도자들은 이번 정상회의의 초점을 미국이 바라는 대로 경기부양책에 맞출지 유럽 국가들의 의견대로 금융규제 강화에 둘지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브라운 총리가 말한 세계공조하에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자는 것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글로벌코리아2009 행사에서 역설한 글로벌 딜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은 당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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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의무화 추진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직자 횡령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형사고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그동안 횡령사건에 대해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선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7년 경기도 성남시는 4천2백만원을 횡령한 7급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해임하고 전액변상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농업협동조합도 지난해 2억 7천만원을 황령해 주식투자에 사용한 4급 공무원에 대해 징계면직 처리만 했습니다. 국민 권익위원회의 최근 3년간 공직자 징계처리 결과에 따르면 횡령공직자 적발 과 고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 감사 적발이 67.6% 검철과 경찰 적발이 32.4%로 나타났지만 문제는 자체 적발 가운데 58.3%가 미고발 처리된 것으로 조사돼 자체적발에 대한 형사고발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고발율이 저조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적인 문화가 팽배한 한데다 특히 고발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 명확히 마련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금횡령사건에 대해 내부 징계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권익위는 현재 총리 훈련으로 형사고발에 대한 세부기준이 기관별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들 기관들의 의견 수렴과 조율작업을 통해 공통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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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순국 99주기, 기념관 착공

안중근 의사 순국 99주기를 맞아 추념식과 새 기념관 건립 기공식이 오늘 오전 서울 남산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연면적 3천780㎡에 지상2층, 지하2층 규모로 2010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새 기념관 사업은 안중근 의사 탄생 100주년이었던 1979년부터 추진돼왔고, 국고 130억원, 국민성금 20억원의 재원으로 오늘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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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민원' 2010년 민원신청 온라인화

오늘 청와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다양한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내년까지 민원사무에 대한 전면 온라인화를 추진하기로 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감증명과 전입신고같은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직도 민원인들은 주민자체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현재 5천여개의 민원사무에 대해 연간 5억건 이상이 처리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가능한 사무는 1199개의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내년까지 인터넷으로 손쉽게 생활민원을 신청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신청 전면 온라인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인감증명, 전입신고와 출생 신고 등 그동안 인터넷 민원 신청,발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이용률이 낮았던 민원를 선별해 2010년까지 모두 4천여종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 등 연간처리건수가 많은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구비서류 제출을 금지하고 관계기관별 민원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컴퓨터뿐 아니라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도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민원신청 전면 온라인이 추진될 경우 우리의 우수한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종이없는 '그린 민원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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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SKY 기동대가 책임집니다"

장기적인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좀처럼 끄기가 힘들어서,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 최고의 정예요원들로 구성된 'SKY 산불 기동대'가 출범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면적은 227헥타르. 축구장 면적의 243배로, 피해액수로는 4억3천7백만원에 이릅니다. 특히 올해는 오랜 가뭄에다 건조한 날씨까지 더해져, 작년 3월 기준 162건보다 많은 187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불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개 관서에 흩어져 있던 공중진화대원을 한 데 모아 기동대를 꾸렸습니다. 'SKY 산불기동대'로 명명된 이들은 산불을 초기에 진압함은 물론,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산불다발지역이나 대형산불발생지역에는 산불기동대 24명이 2개조로 나눠, 헬기로 동시에 투입됩니다. 이들은 특히 진화요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지형이나 대형산불발생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3월 26일부터 4월 26일까지로 정해진 산불총력대응기간 중 이들을 안동과 함양을 거점으로 운영하는 한편, 향후 산불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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