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경제대책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 지자체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지자체는 인천과 경남을 비롯해 김제와 동해, 남해 등으로 이들 8개 지자체에게는 모두 5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됩니다. 행안부는 오는 4월과 7월에도 실적을 평가해 각각 82억원과 167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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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따뜻한 겨울나기' 강원도 정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봉사단을 구성해 평소에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을 찾아가는 문화 봉사활동이 현재 진행중인데요, 강원도 정선의 장애인시설에서 봉사활동이 열렸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한 시골 마을 입춘은 지났지만 아직은 찬바람이 매서운 이곳에 오랜만에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건강한 웃음만큼 몸에 좋은 것이 없기에 장애인들에게 웃음치료가 한창입니다. 겨우내 웅크렸던 몸을 활짝 펴주는 스트레칭과 더불어 박수를 치며 한바탕 웃다보니 기분은 어느새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어지는 마술쇼는 이곳 장애인들이 요양하고 있는 정선 프란치스꼬의 이목을 한눈에 사로잡았습니다. 화려한 꽃가루와 함께 펼쳐진 끈과 봉 마술이 무척 흥미진진합니다. 알쏭달쏭한 마술의 흥이 다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어깨춤이 덩실거려지는 우리가락이 이어집니다.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 흥에겨워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낙후지역을 찾아 겨울을 함께 보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작한 ‘문화로 따듯한 겨울나기’ 여행. 지난 1월 5일 을 시작으로 40일간 전국 방방 곳곳을 돌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원봉사단이 참여하는 나눔행사라 받는이들의 고마움은 더욱 큽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자리를 함깨해 장애인들과 함께 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느끼며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업. 문화로 따듯한 겨울 나기 행사가 올 겨울 찾아간 곳은 모두 242개소. 희망을 함께 나누며 같이 웃은 사람은 2만 5천명에 이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매년 문화로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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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경비함정 우리 해역 누빈다

에너지 절약형 하이브리드 엔진이 장착된 경비함정이 우리 해역을 누비게 될 전망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역점사업인 '그린오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경비함정 '그린쉽' 보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면 연간 9천만원의 운용비용을 줄일 수 있고, 함정 한 척당 폐선때까지 18억원의 연료비용이 절감된다고 해경청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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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이시각 지구촌 순서입니다. 장유진기자가 나와있습니다. Q1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위기극복을 위해서 국가간 공조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요? A1 네, 한마디로 말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를 경제 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가 전 세계를 침체의 늪에 빠트린 것처럼 세계 각국의 경제가 깊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경기 침체의 깊은 수렁에 빠진 유럽 국가들의 경우 국가 공조에 더욱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AFP통신은 유럽연합, 즉 EU가 이달 안에 긴급정상회담을 소집해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U의 경제정상회담은 한달 뒤인 3월 19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한차례 더 긴급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유럽의 경제 상황이 한 달을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당장의 해결을 요한다는 점과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각국의 절실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이 밝힌 이번 회담의 안건은 국제 시장의 개방을 유지하고 보호주의를 견제하는 것입니다. 최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바이 프랑스’와 같이 자국 상품 구매하기 운동을 벌여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재재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상무부 장쩡웨이 부부장은 내수를 공고히 하려면 오히려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면서 보호무역주의인 ‘바이 차이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위기 초반부터 보호무역주의를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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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5급 이상 여성 공직자 10.8%

정부의 5급 이상 관리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여성이 10.8%인 2천31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년 전인 1999년에 비해 비율로는 2.6배, 인원수로는 5.1배 늘어난 것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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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출입국 쉬워진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출입국 절차가 한층 간편해집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했거나 개발에 참여할 외국인투자자는 투자 실적이 없어도, 간단한 절차만으로 우리나라를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을 드나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출입국이 한층 간편해집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외국인투자자들을 위한 공항 출입국 카드가 발급돼, 이 카드를 지닌 외국인은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카드는 국내 투자실적이 있어야 발급되는 '외국 투자가 카드'와 달리, 투자 계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인도 잠재적 투자자로 보고,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제조업 1천만달러 이상, 물류업 5백만달러 이상 등 투자 예정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의 뛰어난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상반기부터는 교수나 연구.전문직 외국인들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특례 제도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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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 1년, 복원작업 '순항'

오늘로 숭례문에 화재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복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숭례문이 일반인에게 개방돼 5천8백여명이 찾았는데요,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복원에 들어가 오는 2012년 완료할 방침입니다. 숭례문 화재 1년. 화마에 휩싸였던 숭례문을 보기 위해 개방 전부터 수백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현장에 들어선 관람객들은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사진을 찍으며 옛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는 화마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탄성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달리 숭례문을 복구하기 위한 작업들을 바라보며 국보 1호가 다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날을 조심스레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숭례문은 현재 현장 수습과 복원 계획 수립 중심으로 한 1단계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지난달부터 부재 실측과 고증, 발굴, 설계 등 2단계 복구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연말 발굴조사를 마치고 설계도를 확정해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복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숭례문 누각을 해체하는 것으로 복원 공사가 시작되며 석축의 해체 여부는 다음달 있을 구조 안전진단을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숭례문은 오는 2012년 일제에 의해 훼손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숭례문 화재 1년을 맞아 덕수궁에서 소방방재청과 함께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소방대원 등 190여 명과 소방차량 18대가 동원되는 이번 훈련에서는 보물 819호인 중화전 내부에서 방화로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 관람객 대피와 문화재 반출, 화재진압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훈련은 숭례문 화재 이후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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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따뜻한 겨울나기' 강원도 정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봉사단을 구성해 평소에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을 찾아가는 문화 봉사활동이 현재 진행중인데요, 오늘은 강원도 정선의 장애인시설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한 시골 마을 입춘은 지났지만 아직은 찬바람이 매서운 이곳에 오랜만에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건강한 웃음만큼 몸에 좋은 것이 없기에 장애인들에게 웃음치료가 한창입니다. 겨우내 웅크렸던 몸을 활짝 펴주는 스트레칭과 더불어 박수를 치며 한바탕 웃다보니 기분은 어느새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어지는 마술쇼는 이곳 장애인들이 요양하고 있는 정선 프란치스꼬의 이목을 한눈에 사로잡았습니다. 화려한 꽃가루와 함께 펼쳐진 끈과 봉 마술이 무척 흥미진진합니다. 알쏭달쏭한 마술의 흥이 다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어깨춤이 덩실거려지는 우리가락이 이어집니다.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 흥에겨워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낙후지역을 찾아 겨울을 함께 보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작한 ‘문화로 따듯한 겨울나기’ 여행. 지난 1월 5일 을 시작으로 40일간 전국 방방 곳곳을 돌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원봉사단이 참여하는 나눔행사라 받는이들의 고마움은 더욱 큽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자리를 함깨해 장애인들과 함께 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느끼며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업. 문화로 따듯한 겨울 나기 행사가 올 겨울 찾아간 곳은 모두 242개소. 희망을 함께 나누며 같이 웃은 사람은 2만 5천명에 이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매년 문화로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확대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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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cc이하 화물차, 환경부담금 경감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천cc이하 화물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영세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대폭 낮아집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3천cc 이하 최대적재량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인하됩니다. 이에따라 환경개선부담금 기준부과액은 현행 1만 5천190원에서 1만 125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번 경감조치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분기에 한해 적용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연간 두차례 부과됩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화물차량은 모두 288만대로 이중 122만대가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주택공사가 매입 임대한 주택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서민주거생활 안정과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공사가 매입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이 보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감면합니다. 아울러 국제회의시설 및 전시산업용부동산, 복합물류터미널사업 시행자가 매입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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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성장세 둔화, 활성화 추진

우리나라 문화산업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 분야별로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캐릭터 만화 게임 등 우리나라 문화산업 매출액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 문화산업 매출액은 해마다 늘어 2007년엔 58조원이 넘어섰지만 전년대비 1%대 증가에 그쳐 연평균 7% 성장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출도 2007년 15억5천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도에 비해 13% 증가했지만 이 역시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인 25%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내 문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분류해 산업활성화를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먼저 사행성 오락게임 ‘바다이야기’사태 이후, 침체된 게임오락시장을 부흥하기 위해 정부는 300개에 이르는 독립개발 스튜디오 육성과, 2천억원의 대규모 게임펀드를 조성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람객 감소와 점유율 하락 등 이중고를 앓고 있는 영화시장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법복제 단속,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으로 영화시장의 투자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출전략도 마련해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출 산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 수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게임전시회 ‘지스타’를 매년 개최해 해외바이어들과 우라니라 게임업체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게임 수출상담을 적극 나서기로 하는 등 게임 수출 현지 지원 거점도 현재 1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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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 출입국 쉬워진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출입국 절차가 한층 간편해집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했거나 개발에 참여할 외국인투자자는 투자 실적이 없어도, 간단한 절차만으로 우리나라를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을 드나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출입국이 한층 간편해집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외국인투자자들을 위한 공항 출입국 카드가 발급돼, 이 카드를 지닌 외국인은 외교관과 마찬가지로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카드는 국내 투자실적이 있어야 발급되는 '외국 투자가 카드'와 달리, 투자 계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외국인도 잠재적 투자자로 보고,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제조업 1천만달러 이상, 물류업 5백만달러 이상 등 투자 예정액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의 뛰어난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상반기부터는 교수나 연구전문직 외국인들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특례 제도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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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제도 개선, 지원강화·분쟁조정위 설치

정부가 용산화재사고를 계기로 불거진 재개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상가세입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제공하는 등 세입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이해관계자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재개발제도개선대책은 우선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상가세입자는 휴업보상비 지급기준을 종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하고 조합원 분양 후 남는 재개발 상가는 물량 전체를 일반에 분양해 공개입찰하던 것을 일정부분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또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자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간 분쟁을 중재하는 수단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이 선정하던 회계감사 기관과 감정평가사 등의 계약업무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입자 지원 확대와 함께 건물주의 책임도 강화됩니다. 조합차원에서 지급하던 세입자 이주보상비 등을 일부 건물주에게도 부담하도록 해 친인척 위장전입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회계감사기관과 감정평가사 선정같은 하위규정은 늦어도 다음달 중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용산화재사고에서도 불거졌던 권리금과 시설투자비 인정과 관련해서 정부는 시설투자비는 감정평가시 적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김용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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