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민원서비스, "목표·수단은 적정"

지난해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책의 전략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명박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국가 주요정책 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민간조사기관에 의뢰해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요정책 만족도는 7점 만점에 4.7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0.14점 올랐습니다. 특히 정책의 전략목표와 정책수단의 적정성에서는 일반국민,전문가,내부고객 모두가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현장중심과 생활공감 정책의 효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주요 정책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를 묻는 대응성과 시정노력 부문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는 5.02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민원신청 용이성과 친절도는 5.39점으로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만족도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통해 각 부처의 취약점에 대한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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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촌 잇는 문화공간 만든다

잊혀져가는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되살리고, 이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서귀포와 횡성 등 전국 6곳의 역사와 문화를 특화시켜, 도시와 농어촌을 잇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제주도 특유의 생태자원과 목초지를 중심으로, 서귀포에 목축문화 박물관이 들어섭니다. 과거 금광이 있던 강원도 횡성에는, 금광체험공간이 생깁니다. 정부는 이처럼 유무형의 향토자원과 역사가 잘 보전된 6곳을 선정하고 2011년까지 지역당 최대 30억원을 투입해, 그 지역의 역사, 문화적 공간을 특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로 농어업용 시설의 리모델링과 역사.문화를 통한 도농 교류 프로그램 보급 등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무리하는 대로, 토지매입 등의 사업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도시 사람들에게는 문화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농어촌 역사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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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촌 잇는 문화공간 만든다

잊혀져가는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되살리고, 이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서귀포와 횡성 등 전국 6곳의 역사와 문화를 특화시켜, 도시와 농어촌을 잇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제주도 특유의 생태자원과 목초지를 중심으로, 서귀포에 목축문화 박물관이 들어섭니다. 과거 금광이 있던 강원도 횡성에는 금광체험공간이 생깁니다. 정부는 이처럼 유.무형의 향토자원과 역사가 잘 보전된 6곳을 선정하고 2011년까지 지역당 최대 30억원을 투입해, 그 지역의 역사, 문화적 공간을 특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로 농어업용 시설의 리모델링과 역사문화를 통한 도농 교류 프로그램 보급 등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무리하는 대로, 토지매입 등의 사업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도시 사람들에게는 문화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농어촌 역사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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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촌 잇는 문화공간 만든다

잊혀져가는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되살리고, 이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서귀포와 횡성 등 전국 6곳의 역사와 문화를 특화시켜, 도시와 농어촌을 잇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제주도 특유의 생태자원과 목초지를 중심으로, 서귀포에 목축문화 박물관이 들어섭니다. 과거 금광이 있던 강원도 횡성에는, 금광체험공간이 생깁니다. 정부는 이처럼 유무형의 향토자원과 역사가 잘 보전된 6곳을 선정하고 2011년까지 지역당 최대 30억원을 투입해, 그 지역의 역사, 문화적 공간을 특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로 농어업용 시설의 리모델링과 역사.문화를 통한 도농 교류 프로그램 보급 등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무리하는 대로, 토지매입 등의 사업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도시 사람들에게는 문화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농어촌 역사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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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포기란 없다 - 세계 최강 SSU 4부

우리에게 포기란 없다 - 세계 최강 SSU 4부(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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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움직이는 힘, 상상력 들여다 보기

-세상을 움직이는 힘, 상상력 들여다 보기 -송태현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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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장관회의(68')

*시사 줌인-전국 지방장관회의(68')*시사 줌인-향토 방위(68')*시사 줌인-건설의 메아리(68')*그때 그 시절-전국 향토예비군 대대장 임명식(68')*그때 그 시절-제39회 동아 마라톤 대회(68')*문화 예술-스페인 무용단 공연(60')(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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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기존건물, 내진보강 추진

최근들어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은 어느정도 대비를 하고 있지만 기존 건물은 지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기존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70년대 3건에 불과했던 지진 피해는 80년대 6건, 90년대엔 10건으로 증가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지금까지 7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소방방재청 조사에 따르면 공공, 민간시설 등 107만8천여개의 시설물 가운데 현재 내진 설계가 적용된 비율은 3층 이상 건축물은 16.3%, 학교시설은 13.2% 등 18% 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내진설계 비율이 낮은 것은 내진 설계기준이 정해진 1988년 이전까지는 지진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건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은 곳에 대해 내진보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은3층 이상 건물과 학교시설 등 31개 종류의 지진취약 시설을 중점적으로 건축물 개보수를 통해 내진설계를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진해일 발생시 피해 규모와 지역을 미리 알려주는 지진해일 침수예상도도 국내 최초로 제작 배포됩니다. 정부는 동해안 경포대와 삼척, 임원항 등 지진해일 발생이 잦은 취약지역에 대한 침수예상지형도를 우선 제작하고, 2년에 걸쳐 동해안 지역에 전체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진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가속도 계측기를 주요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지진발생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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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촌 잇는 문화공간 만든다

잊혀져가는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되살리고, 이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서귀포와 횡성 등 전국 6곳의 역사와 문화를 특화시켜, 도시와 농어촌을 잇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제주도 특유의 생태자원과 목초지를 중심으로, 서귀포에 목축문화 박물관이 들어섭니다. 과거 금광이 있던 강원도 횡성에는 금광체험공간이 생깁니다. 정부는 이처럼 유.무형의 향토자원과 역사가 잘 보전된 6곳을 선정하고 2011년까지 지역당 최대 30억원을 투입해, 그 지역의 역사, 문화적 공간을 특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로 농어업용 시설의 리모델링과 역사. 문화를 통한 도농 교류 프로그램 보급 등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무리하는 대로, 토지매입 등의 사업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도시 사람들에게는 문화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농어촌 역사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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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교육으로 창의성 높인다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길러주는데는 문화예술을 통한 감성 교육이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전문적인 예술강사들을 활용해 문화예술교육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데요, 그 예술강사 발대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예술 강사들이 새학기를 맞아 발대식을 하기 위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난 2005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화예술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립니다. 발대식에는 학교와 사회 예술강사 1900여명을 비롯해 명예교사와 각부처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올 한해동안 전국 4천여 곳의 학교와 사회복지 시설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또 아동복지 시설이나 노인, 장애인복지 시설 등 문화소외계층에게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와 문화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소년원과 교도소에도 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대식에는 문화 예술 교육을 통해 전교생이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하고 있는 속초와 광주의 초등학생들의 축하 무대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문화부는 상대적으로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 학생들도 체계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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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기존건물, 내진보강 추진

최근들어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은 어느정도 대비를 하고 있지만 기존 건물은 지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기존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70년대 3건에 불과했던 지진 피해는 80년대 6건, 90년대엔 10건으로 증가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지금까지 7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소방방재청 조사에 따르면 공공, 민간시설 등 107만8천여개의 시설물 가운데 현재 내진 설계가 적용된 비율은 3층 이상 건축물은 16.3%, 학교시설은 13.2% 등 18% 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내진설계 비율이 낮은 것은 내진 설계기준이 정해진 1988년 이전까지는 지진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건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은 곳에 대해 내진보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은3층 이상 건물과 학교시설 등 31개 종류의 지진취약 시설을 중점적으로 건축물 개보수를 통해 내진설계를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진해일 발생시 피해 규모와 지역을 미리 알려주는 지진해일 침수예상도도 국내 최초로 제작 배포됩니다. 정부는 동해안 경포대와 삼척, 임원항 등 지진해일 발생이 잦은 취약지역에 대한 침수예상지형도를 우선 제작하고, 2년에 걸쳐 동해안 지역에 전체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진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가속도 계측기를 주요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지진발생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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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전지역내 증·개축 등 허용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오수배출시설을 갖출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증개축이 가능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가 밝힌 행정규칙 정비방안에 따르면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증개축이 허용되지 않지만 행정규칙 정비를 통해, 일정 시설을 갖출 경우 이를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행정규칙 개선이 완료되면 팔당호, 대청호 주변 4개시 6개군 85만명의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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