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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도 저축('70)-잘 사는 농촌을('70)-생활문화 세미나('70)-영남 TV 방송국 개국('70)-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간담회('70)-제1회 동북아시아 CA 대학생 캠프('70)-구화학교 예술제('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합동 고속도로 비행훈련('75)-칠레 해군함 부산 도착('75)-한일 의원 땅굴 시찰('75)-충북 청주의 방직공장('75)-제2회 지방 작가 초대전('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신비('71)-향토문화상 수상자('71)-수재민 돕기 봉사활동('71)-한국 풍습 알리기('71)-노래하며 일하자('71)-이순신 장군 영화 촬영('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공사 현장('68)-대형 발전기 운반('68)-제17회 기능올림픽 선수단 출발('68)-국내 KS표시 백과목록 전달('68)-전국 통신경기대회('68)-속 팔도강산 촬영차 출국('68)-한미 친선 농구경기('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묵호항 오징어잡이('82)-후투티새 발견('82)-흰 송아지('82)-안면도 대단위 목장('82)-천리포 수목원('82)-국제 친선 남자 배구대회('82)-독일 여학생들의 신체조 소개('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름다운 한려수도('84)-어린이 동요 부르기('84)-유니버설 발레단 창립공연('84)-제20회 전국 여자 테니스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복제 뿌리 뽑는다
앞서 불법복제 근절 선포식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불법복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이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전해드립니다. 최고다 기자 단순한 제품 생산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를 산업화 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한 문화콘텐츠 산업. 세계적으로 약 1600조원의 규모를 자랑하는 황금어장이지만 우리 업계는 지금 불법복제와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복제로 인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매출손실은 20조원을 훌쩍 넘었고 이에 따른 고용손실은 16 만 명 이상입니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우선 정부는 서울지역을 불법복제물 제로지역으로 선포하고 불법 복제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용산이나 테크노마트 등 불법복제물 유통의 거점지역에 단속인력을 늘려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또 현재 불법복제물 유통의 90% 이상이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단속도 강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P2P 사이트나 웹하드 사이트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현재 영화와 음악 출판물 일부에 국한된 저작권 보호 범위를 연말까지 방송물과 게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그렇다면 불법복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전해 드립니다. 최고다 기자 단순한 제품 생산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를 산업화 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한 문화콘텐츠 산업. 세계적으로 약 1600조원의 규모를 자랑하는 황금어장이지만 우리 업계는 지금 불법복제와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복제로 인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매출손실은 20조원을 훌쩍 넘었고 이에 따른 고용손실은 16 만 명 이상입니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우선 정부는 서울지역을 불법복제물 제로지역으로 선포하고 불법 복제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용산이나 테크노마트 등 불법복제물 유통의 거점지역에 단속인력을 늘려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또 현재 불법복제물 유통의 90% 이상이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단속도 강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P2P 사이트나 웹하드 사이트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현재 영화와 음악 출판물 일부에 국한된 저작권 보호 범위를 연말까지 방송물과 게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총제 폐지' 공정거래법 입법예고
출자총액규제를 없애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제와 주식보유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까지 내부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출자총액규제를 없애는 것은 물론, 지주회사에 대해 현재 200% 이내여야 하는 부채비율 규제를 없애고 비계열사 주식을 5%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폐지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부, 불법복제 근절 선포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문화예술인, 연예인 등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창작자들이 상응하는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지속적으로 창작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에 제작.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처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위,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정보 공개'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가운데는 소위 유령 쇼핑몰 때문에 피해를 당한 분들 계실텐데요, 정부가 이런 피해를 없애기위해 다음달부터 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김용남 기자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우리나라 사이버쇼핑몰 거래액은 15조8천억원. 전년 대비 17.1%가 증가했습니다. 거래액이 증가하면서 부작용도 늘어 지난해 소비자원에 고발된 관련 피해접수는 한 해 전보다 17.3% 증가한 2,63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된피해 가운데는 특히 사기성 인터넷 쇼핑몰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판매업자 신원정보를 공정위 소비자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내용은 사업자가 각 관할 시군구에서 신고한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성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등으로 휴업 또는 폐업한 곳까지 합쳐 약 22만여 업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쇼핑몰 하단에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 정보내용과 공정위가 제공하는 사업자 정보내용을 비교.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두 곳의 사업자 신원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하고, 특히 휴.폐업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일단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규제 등 기업활동을 막는 규제 철폐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총제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조치로, 현재 10개 대기업집단 소속의 31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대신 정부는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일반현황과 거래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겁니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에는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공시 이행명령이 내려집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선 지주회사에 대해 200% 이내로 제한하던 부채비율 규제를 없애고, 비계열사 주식을 5% 초과해서 갖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4년의 유예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제도도 폐지됩니다. 현재는 기업 결합때 계약일로부터 한달 안에 사전신고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기업결합 완료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돼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기업 규제의 상징으로 여겨져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위한 구체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규제 등 기업활동을 막는 규제 철폐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공정위가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총제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조치로, 현재 10개 대기업집단 소속의 31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대신 정부는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일반현황과 거래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겁니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에는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시 이행명령이 내려집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선 지주회사에 대해 200% 이내로 제한하던 부채비율 규제를 없애고, 비계열사 주식을 5% 초과해서 갖지 못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4년의 유예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업결합 사전신고 제도도 폐지됩니다. 현재는 기업 결합때 계약일로부터 한달 안에 사전신고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기업결합 완료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돼 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기업 규제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위한 구체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생활안전 재난대비훈련 실시
소방방재청은 오늘 오후 2시에 산불과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한민방위훈련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과 계절별 재난수요에 맞게 훈련종목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전국 177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산불과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시 주민행동요령 습득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방방재청은 내일 오후 2시 산불과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한 민방위훈련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과 계절별 재난수요에 맞게 훈련종목을 자율적으로 선정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전국 177개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산불과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시 주민행동요령 습득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동 안전 지킴이 집' 2만여 곳 위촉
경찰청은 어린이들이 자주 가는 지역의 문구점, 약국, 상점 등 2만4천여곳을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위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놀이터통학로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위촉된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은 유괴성폭행 등 아동 대상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곳에는 출입문 유리에 로고 스티커가 부착되며 상가 앞에는 스탠드형 표지판과 함께 경찰 지구대 직통전화 등이 설치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 장관, 전방위 문화관광외교 활동
APEC 관광장관 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주말에 귀국했습니다. '관광의 나라'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전방위 외교를 펼쳤습니다. 이충현 기자 2012년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없애고 세제혜택을 주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문화관광외교 활동에도 본격 나섰습니다. 국내 관광산업이 아무리 발달돼 있어도 외국인들이 이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페루에서 열린 APEC관광장관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부장관은 참가국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펼쳤습니다. 먼저 중국과는 2002년 중단된 한중관광진흥협의회를 다음달에 재개하기로 합의했고, 양국간 비자제도 완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만과는 상호간 청소년수학여행단 규모를 올해안으로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동안을 한국방문의해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대형문화교류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유 장관은 특히 APEC관광장관회의 연설을 통해 올해를 관광산업 선진화 원년으로 지정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실시하고 있는 새 정부의 관광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APEC 관광장관회의는 지난 1998년 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해서 창설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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