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공공기관 3천명 감원 추진

정부가 어제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60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3천명 가량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섯번째로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대상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모두 60곳. 이들 기관은 2012년까지 현재 정원의 11.6%에 달하는 2천981명을 감원하게 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6개 혈액원을 통폐합해 정원의 절반 이상을 줄일 예정이고, 단순관리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주택관리공단은 190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철도시설공단과 에너지관리공단도 모두 정원의 12% 정도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산 매각도 실시합니다. 조직 통폐합으로 활용도가 없어지거나, 골프장 회원권 같은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 등을 매각한다는 계획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565억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 예산 1천277억원까지 더하면, 1천8백억원 이상의 재무 건전성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전 기관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매주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원활한 추진을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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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실명제·보조금 부패 신고제

최근 지방공무원들의 잇따른 복지보조금 횡령사건으로 국가예산 집행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추진되는 33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와 시도 및 시군구의 사업담당자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실명공개 대상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 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 등으로 해당 사업 담당자의 실명은 행안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이번 조치로 각 사업의 기획부터 완공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예산집행의 진행상태 및 비리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실적이 미비하거나 비리가 적발된 지자체는 내년도 예산지원 순위선정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집행실명제가 예산 조기집행의 실적을 높이는 동시에 집행과정의 비리나 낭비를 막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공무원들의 복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4월부터 3개월동안을 사회복지보조금 부패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신고,단속에 들어갑니다. 현재 사회안전망 관련 정부보조금은 20조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를 비롯해 권익위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가능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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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 공공기관 3천명 감원 추진

정부가 어제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60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3천명 가량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섯번째로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대상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모두 60곳. 이들 기관은 2012년까지 현재 정원의 11.6%에 달하는 2천981명을 감원하게 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6개 혈액원을 통폐합해 정원의 절반 이상을 줄일 예정이고, 단순관리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가는 주택관리공단은 190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철도시설공단과 에너지관리공단도 모두 정원의 12% 정도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산 매각도 실시합니다. 조직 통폐합으로 활용도가 없어지거나, 골프장 회원권 같은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 등을 매각한다는 계획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565억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 예산 1천277억원까지 더하면, 1천8백억원 이상의 재무 건전성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전 기관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매주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 원활한 추진을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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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민등록 말소제 '폐지'

주민등록 직권말소제도가 폐지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정지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등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주민등록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서 해장자의 주소를 직권으로 없애는 직권말소제도. 하지만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나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제한 등으로 인권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포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직권말소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거주 불명자의 주소를 최종 신고된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소에 등록해 행정상주소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주민등록의 신고와 등, 초본 발급 신청자격 범위도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존속까지 확대했습니다. 현행 신청자격 범위가 남녀차별 문제와 주민불편을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등록 교부도 제한됩니다. 폭력 피해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하거나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부정사용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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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불법행위 '단속기준' 마련

그동안 학원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조례로 규정돼 있어 처벌규정이 제 각각이었고, 이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처벌기준을 법령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강료 초과 징수 등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은 시.도별로 제각각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해 서울지역은 시정명령부터 정지까지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인천지역은 경고에서 정지, 대전은 정지에서 말소까지로 돼 있습니다. 처벌기준이 제각각이다보니 실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 불법 행위 학원들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적발된 2510건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2415건이 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에 그쳤고 정지는 53건, 폐원은 42건에 불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명시된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 법률”을 마련해 2010년까지 개정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과외 교습.알선하는 행위와 학원의 학교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처벌규정도 법령에 담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법령이 마련되면 수강료 초과징수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한층 강화돼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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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집중 육성

일자리 창출 해법 가운데 하나인 '1인 창조기업'이 본격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콘텐츠 1인창조기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청년층의 새로운 일자리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솔직한 표현과 재치로 인기를 끈 온라인 만화 강풀의 '순정만화'는 올해 영화로 만들어진데 이어 연극무대에도 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만화가 강풀씨도 자신의 홈페이지 연재를 통해 입소문이 나기 전에는 수백군데의 출판사에서 퇴짜를 맞아야 했습니다.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지원받을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제2, 제3의 강풀의 조기발굴을 위한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육성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이란, 나만의 아이디어나 독특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이를 사업화해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1인 기업을 말합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개인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1인 벤처기업처럼 키운다는 겁니다. 콘텐츠 1인 창조기업인에 선정되면 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의 개발비를 지원받고,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멘토그룹으로부터 유통에서 마케팅에 이르는 전사업과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전문기술이나 경력이 부족한 개인 특히 상상력과 재능이 풍부한 청년층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재능을 평가받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홈페이지와 신문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고를 내고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콘텐츠 아이디어 접수에 들어갑니다. 문화부는 올해에는 시범사업으로 예산 14억원을 투입해 50여명을 선발하지만,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 오는 2012년에는 1천명 이상을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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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사계절 문화 나눔단' 출범

오늘 국립극장에서는 사계절 문화나눔단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문화소외 계층에 사계절 내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한 것인데요, 출범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농산어촌의 문화 소외 지역과 사회복지 시설 등을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이 올해부터 사계절 내내 열립니다. ‘출발! 문화로 여는 희망 세상- 문화에 길이있다’라는 주제로 사계절 문화 나눔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화예술 단체와 사회복지단체, 기업 문화 동아리 등 관계자 500여명이 모여 문화 나눔단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사계절 문화나눔단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농산어촌 마을, 군부대, 교정시설 등을 찾아가 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공연을 펼치는 문화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문화로 여는 희망 세상은 국립 예술단체들이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는 방방곡곡 문화공감과 국공립 문화기관이 소외지역을 찾아가 유물과 미술 작품 등을 전시하는 문화버스 프로그램, 전국의 문학관과 도서관에 소설가나 시인 등을 파견해 도서와 창작 지도를 해주는 문학작가 파견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출범식에서는 문화체육관광와 유관단체 직원들이 봉급에서 조성한 기부금을 문화 예술계에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 기부금은 저소득층 아동의 문화향수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문화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예술인과 기업, 정부가 힘을 합쳐 문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이 전 사회적으로 펴져나가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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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실명제·보조금 부패 신고제

최근 지방공무원들의 잇따른 복지보조금 횡령사건으로 국가예산 집행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추진되는 33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와 시도 및 시군구의 사업담당자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실명공개 대상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 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 등으로 해당 사업 담당자의 실명은 행안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이번 조치로 각 사업의 기획부터 완공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예산집행의 진행상태 및 비리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실적이 미비하거나 비리가 적발된 지자체는 내년도 예산지원 순위선정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집행실명제가 예산 조기집행의 실적을 높이는 동시에 집행과정의 비리나 낭비를 막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공무원들의 복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4월부터 3개월동안을 사회복지보조금 부패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신고,단속에 들어갑니다. 현재 사회안전망 관련 정부보조금은 20조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를 비롯해 권익위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가능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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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분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착수했습니다. 문화부는 올해 지원사업은 50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벌인 뒤 오는 2012년 1천명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전문기술을 갖고 개인사업자나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1인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별로 최대 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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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불법행위 '단속기준' 마련

그동안 학원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조례로 규정돼 있어 처벌규정이 제 각각이었고, 이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처벌기준을 법령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강료 초과 징수 등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은 시도별로 제각각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해 서울지역은 시정명령부터 정지까지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인천지역은 경고에서 정지, 대전은 정지에서 말소까지로 돼 있습니다. 처벌기준이 제각각이다보니 실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 불법 행위 학원들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적발된 2510건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2415건이 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에 그쳤고 정지는 53건, 폐원은 42건에 불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명시된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 법률”을 마련해 2010년까지 개정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과외 교습.알선하는 행위와 학원의 학교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처벌규정도 법령에 담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법령이 마련되면 수강료 초과징수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한층 강화돼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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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제도 10월 폐지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되고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의 위임범위도 확대됩니다. 오늘 공포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거가 불명확한 주민등록자에 대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계속 주소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 직권말소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등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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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1인창조기업

연초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제시한 '1인 창조기업'이 본격가동을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콘텐츠 1인창조기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Q1 김관 기자, 먼저 '1인 창조기업'이라는 게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A1 1인 창조기업이란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자기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이를 사업화해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1인 기업을 말합니다. 90년대 벤처 활성화 정책으로 벤처기업 붐이 일면서 많은 젊은사업가들이 벤처업계에 뛰어들었었는데요. 이번 1인 창조기업은 쉽게 말해 '1인 벤처'라고 보면 됩니다. Q2 벤처기업이나 1인창조기업이나 역시 키워드는 '창의적 아이디어'아닐까 싶은데, 특히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육성책이 따로 발표됐다고요? A2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한 문화콘텐츠 분야는 말그대로 '아이디어의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애니매이션, 모바일게임 등 결국 창의력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영역인데요. 평소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사업기초자금이 없어 사업에 뛰어들 엄두가 안나는 예비사업가들에게 정부의 이번 정책은 좋은 기회입니다. 콘텐츠 1인 창조기업인에 선정되면 우선 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제작 및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제품이나 소비자 반응 등을 거쳐 추가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1인 창조기업 멘토단'으로부터 콘텐츠의 제작에서 유통, 마케팅, 홍보 등 사업화 과정 전반에 걸친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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