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상당 고위공무원 신분보장 제외

앞으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이 강화되고, 특히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은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 확보 차원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요건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고위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가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는 모두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지금까지는 연속 2회 또는 총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적격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론 총 2회 최하위등급을 받게되면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이 내려지면 직권 면직,다시 말해 퇴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근무평가 방식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고 근무 평가시 하위 등급에 10%를 의무적으로 매기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1급에 상당하는 행정부 고위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고위공무원제도에서 행정부 내 실장급의 고위공무원들은 다른 기관과 달리 특별한 사유 없이 휴직이나 면직을 당할 수 없도록 하는 신분보장 대상자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채용에만 특례를 인정한 채 신분보장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한편 정부는 기술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도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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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상당 고위공무원 신분보장 제외

앞으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이 강화되고, 특히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은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 확보 차원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요건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고위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가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는 모두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지금까지는 연속 2회 또는 총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적격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론 총 2회 최하위등급을 받게되면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이 내려지면 직권 면직,다시 말해 퇴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근무평가 방식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고 근무 평가시 하위 등급에 10%를 의무적으로 매기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1급에 상당하는 행정부 고위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고위공무원제도에서 행정부 내 실장급의 고위공무원들은 다른 기관과 달리 특별한 사유 없이 휴직이나 면직을 당할 수 없도록 하는 신분보장 대상자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채용에만 특례를 인정한 채 신분보장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한편 정부는 기술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도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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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 100년, 1천400억원 지원

미키 마우스나 도널드 덕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들은 만화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만화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만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화가 시작된 것은 1909년. 대한일보 창간호에 발표한 신문 만평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후 만화는 출판과 TV 시리즈,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거치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소재로도 사용되고 캐릭터로도 만들어져 만화는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출판계의 80%, 방송의 90%는 일본 만화가 차지하고 있고 캐릭터 상품의 90%는 외국산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만화가 설 자리는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만화 100주년을 맞아 원천 콘텐츠로서 그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만화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5년동안 14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한국만화 100주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한국만화 100년사 기획전시와 연감 제작, 기념 우표 발행을 비롯해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UCC 공모전을 열 계획입니다. 또 앙굴렘 만화 페스티벌과 볼로냐 국제 도서전 등 해외 유명 전시회의 특별 전시를 통해서 우리 만화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수출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재 확보를 위해 만화가의 해외 취재를 지원하고 만화의 창작에서 라이선싱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매니지먼트를 제공하는 등 만화 제작의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즐거움에서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우뚝 선 만화산업.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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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 100년, 1천400억원 지원

미키 마우스나 도널드 덕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들은 만화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만화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만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화가 시작된 것은 1909년. 대한일보 창간호에 발표한 신문 만평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후 만화는 출판과 TV 시리즈,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거치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소재로도 사용되고 캐릭터로도 만들어져 만화는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출판계의 80%, 방송의 90%는 일본 만화가 차지하고 있고 캐릭터 상품의 90%는 외국산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만화가 설 자리는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만화 100주년을 맞아 원천 콘텐츠로서 그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만화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5년동안 14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한국만화 100주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한국만화 100년사 기획전시와 연감 제작, 기념 우표 발행을 비롯해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UCC 공모전을 열 계획입니다. 또 앙굴렘 만화 페스티벌과 볼로냐 국제 도서전 등 해외 유명 전시회의 특별 전시를 통해서 우리 만화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수출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재 확보를 위해 만화가의 해외 취재를 지원하고 만화의 창작에서 라이선싱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매니지먼트를 제공하는 등 만화 제작의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즐거움에서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우뚝 선 만화산업.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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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상당 고위공무원 신분보장 제외

앞으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이 강화되고, 특히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은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 확보 차원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요건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고위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가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는 모두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지금까지는 연속 2회 또는 총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적격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론 총 2회 최하위등급을 받게되면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이 내려지면 직권 면직,다시 말해 퇴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근무평가 방식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고 근무 평가시 하위 등급에 10%를 의무적으로 매기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1급에 상당하는 행정부 고위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고위공무원제도에서 행정부 내 실장급의 고위공무원들은 다른 기관과 달리 특별한 사유 없이 휴직이나 면직을 당할 수 없도록 하는 신분보장 대상자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채용에만 특례를 인정한 채 신분보장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섭니다. 한편 정부는 기술계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도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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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물, 24시간 상시 단속

불법 저작물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예방활동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기회에 불법저작물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24시간 상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한층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추진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온라인상의 불법 저작물에 대한 상시 단속이 실시됩니다.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이 개발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단속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또, 현재 서울과 부산, 대전과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확대됩니다. 저작물의 생성에서 제조, 유통, 소멸까지 전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가 구축됩니다. 저작권 분야의 쟁점 해결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저작권 사회협약체도 구성됩니다. 저작권 사회협약체는 저작권자와 유통사업자 이용자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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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 100년, 1천400억원 지원

미키 마우스나 도널드 덕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들은 만화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만화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만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화가 시작된 것은 1909년. 대한일보 창간호에 발표한 신문 만평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후 만화는 출판과 TV 시리즈,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거치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소재로도 사용되고 캐릭터로도 만들어져 만화는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출판계의 80%, 방송의 90%는 일본 만화가 차지하고 있고 캐릭터 상품의 90%는 외국산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만화가 설 자리는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만화 100주년을 맞아 원천 콘텐츠로서 그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만화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5년동안 14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한국만화 100주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한국만화 100년사 기획전시와 연감 제작, 기념 우표 발행을 비롯해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UCC 공모전을 열 계획입니다. 또 앙굴렘 만화 페스티벌과 볼로냐 국제 도서전 등 해외 유명 전시회의 특별 전시를 통해서 우리 만화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수출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재 확보를 위해 만화가의 해외 취재를 지원하고 만화의 창작에서 라이선싱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매니지먼트를 제공하는 등 만화 제작의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즐거움에서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우뚝 선 만화산업.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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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착수

겨우내 얼었던 강이나 눈이 녹는 해빙기엔 특히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요. 소방방재청은 해빙기를 맞아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전국의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예찰과 점검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소방방재청은 다음달 1일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을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지반이 기온이 올라가면서 무너져내려, 공사장 붕괴 등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방재청은 전국의 지방 방재청과 자치단체에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려, 사고예방법 교육과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사고 발생시 긴급대응체계 홍보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별로 공공기관 청사나 지하철 역사의 전광판을 활용해 해빙기 사고 예방요령을 홍보하고, 민방위 훈련도 해빙기 사고예방 활동과 연계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건설 공사장과 축대 등, 해빙기에 특히 재난에 취약한 시설물 1만9천여 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방재청은 무엇보다 생활 주변의 위험 시설물을 관심있게 살피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119나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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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조사비, 20만원으로 상향

기업들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없이 쓸 수 있는 경조사비가 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업이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를 얻기 어려워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지출하는 경조사비에 대해 매출전표 없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돼 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용카드나 매출전표 없이 쓸 수 있는 기업 경조사비 지출증빙 의무 금액이 기존 10만원 초과에서 20만원 초과로 완화됐습니다. 축의금이나 조의금에 대한 손비처리 가능 금액을 늘린 것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함께 접대비 지출에 대한 관련 규정도 크게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접대받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접대목적 장소 등 지출내역을 보관해야만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이 같은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기업의 접대비 지출 규제가 사라지게돼 기업들의 영업활동이 한결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근로소득세율을 소득구간별로 1~2% 포인트 내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혼인 등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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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 100년, 1천400억원 지원

미키 마우스나 도널드 덕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들은 만화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만화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만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화가 시작된 것은 1909년. 대한일보 창간호에 발표한 신문 만평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후 만화는 출판과 TV 시리즈,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거치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소재로도 사용되고 캐릭터로도 만들어져 만화는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출판계의 80%, 방송의 90%는 일본 만화가 차지하고 있고 캐릭터 상품의 90%는 외국산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만화가 설 자리는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만화 100주년을 맞아 원천 콘텐츠로서 그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만화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5년동안 14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한국만화 100주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한국만화 100년사 기획전시와 연감 제작, 기념 우표 발행을 비롯해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UCC 공모전을 열 계획입니다. 또 앙굴렘 만화 페스티벌과 볼로냐 국제 도서전 등 해외 유명 전시회의 특별 전시를 통해서 우리 만화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수출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재 확보를 위해 만화가의 해외 취재를 지원하고 만화의 창작에서 라이선싱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매니지먼트를 제공하는 등 만화 제작의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즐거움에서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우뚝 선 만화산업.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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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정책

문화속에 담겨진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문화와 정책입니다. 오늘도 김관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Q1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A1 지금 국내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많이있고, 드라마산업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은 위기의 한국드라마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Q2 그런데 드라마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늘 꾸준히 인기있는 '국민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위기라는 말이 쉽게 와 닿지는 않는데요? A2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상황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제작비 부족과 작품성 저하, 또 대외적으론 한류침체로 인한 수출감소라는 이중고가 한국드라마산업을 압박하고 있었는데요. 드라마분야 관계자들이 모인 한 토론회장에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드라마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포럼'현장입니다. 토론회장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서 관계자 50여명이 모였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협소한 국내시장규모아 광고시장 정체 등 드라마 산업의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기금조성 외에 금융 지원센터 설립, 광고제도 개선 등이 제안됐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또 한국 드라마산업의 문제점으로 고액의 출연료도 제기됐습니다. 일본의 경우 전체 제작비 중 배우 출연료는 20%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는 60%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다보니 콘텐츠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Q3 이런 상황이 오래가면 드라마 한류에도 영향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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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물, 24시간 상시 단속

불법 저작물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예방활동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기회에 불법저작물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24시간 상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한층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추진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온라인상의 불법 저작물에 대한 상시 단속이 실시됩니다.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이 개발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단속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또, 현재 서울과 부산, 대전과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확대됩니다. 저작물의 생성에서 제조, 유통, 소멸까지 전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가구축됩니다. 저작권 분야의 쟁점 해결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서비스사업자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저작권 사회협약체도 구성됩니다. 저작권 사회협약체는 저작권자와 유통사업자 이용자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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