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추진

모든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요금을 비롯해 각종 정부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현재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공공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의료보험료 뿐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가스, 국민연금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결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공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꺼린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 납부 허용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결국에는 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며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세와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상충문제를 검토한 후 올 상방기안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권익위는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세 사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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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 추진

모든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요금을 비롯해 각종 정부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현재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공공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의료보험료 뿐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가스, 국민연금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결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공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꺼린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 납부 허용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결국에는 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며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세와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상충문제를 검토한 후 올 상방기안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할 방침입니다. 권익위는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세 사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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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인권, 여전히 열악"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의뢰해 북한 이탈주민 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총살 공개 처형을 직접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금시설에서 가혹행위가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78%였고, 57%는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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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교통방송 업무협약 체결

KTV와 교통방송 TBS는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오늘 업무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KTV와 교통방송은 프로그램 교환과 함께 영상자료 지원과 해외프로그램 공동구매 등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손형기 KTV 원장은 해외 프로그램 공동구매에 관한 조항을 명시해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고환율시대를 맞아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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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독점서비스' 폐지

모바일 인터넷 들어보셨을 겁니다.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휴대전화 보급에 비해 모바일 인터넷 이용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다보니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실정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통신사의 독점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4천 500만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 약 95%인 4천3백여만명이 모바일 인터넷이 가능한 단말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인터넷의 실질적인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정액요금제 가입자는 10.8%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세계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이후 약 1조원 규모의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위피 의무화 해제를 앞두고 2013년까지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바일 인터넷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가 독점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했던 환경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동전화 망을 갖지 않고 있는 사업자도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망을 개방해 유선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다양한 포털 사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플랫폼 전면 개방에 대비해 콘텐츠 제작과 유통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납세, 주거, 자동차 등 생활 밀착형 정보를 모바일 서비스로 시범 제공해 사용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금제도도 다양한 정액 요금제와 사용자의 이용요금을 미리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용자가 안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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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공권력, 법치국가 위기

최근 경찰관이 시위대에 집단 폭행을 당하는 등 공권력이 무너진 모습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력 시위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법치국가에 대한 성찰이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시위문화에 대한 우리나라와 선진 외국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봤습니다. 일명 ‘매 맞는 경찰’로 불리며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장면입니다. 도로에 걸린 태극기는 순식간에 경찰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며 여러 명의 시위대에게 붙잡힌 경찰은 꼼짝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에 지갑을 빼앗긴 경찰은 심지어 지갑 속 신용카드에서 15만원이 점퍼 구입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OECD 국가들의 법질서를 점수로 매긴 것을 보면, 만점인 스위스를 포함해 국가 평균 점수가 90점을 조금 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74.8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국가브랜드와도 직결됩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조사기관 안홀트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는 33위로, 세계 13위인 경제 규모와 비교해도 어느 정돈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들은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혹독할 정도로 엄정하게, 합법시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합법적인 시위문화가 정착돼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뉴욕의 시위 모습입니다. 확성기를 들고 강한 어조로 말하는 시위자의 모습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느껴지지만 이들의 행동에 폭력은 없습니다. 프랑스는 시위에서 흉기소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시위자들 손에는 책이나 노트 등이 들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문화가 자리잡은 선진국에서는 극렬하다고 소문난 우리나라 시위대의 시위행태도 바꿔놓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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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공권력, 법치국가 위기

최근 경찰관이 시위대에 집단 폭행을 당하는 등 공권력이 무너진 모습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력 시위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법치국가에 대한 성찰이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시위문화에 대한 우리나라와 선진 외국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봤습니다. 일명 ‘매 맞는 경찰’로 불리며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장면입니다. 도로에 걸린 태극기는 순식간에 경찰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며 여러 명의 시위대에게 붙잡힌 경찰은 꼼짝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에 지갑을 빼앗긴 경찰은 심지어 지갑 속 신용카드에서 15만원이 점퍼 구입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OECD 국가들의 법질서를 점수로 매긴 것을 보면, 만점인 스위스를 포함해 국가 평균 점수가 90점을 조금 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74.8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국가브랜드와도 직결됩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조사기관 안홀트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는 33위로, 세계 13위인 경제 규모와 비교해도 어느 정돈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들은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혹독할 정도로 엄정하게, 합법시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합법적인 시위문화가 정착돼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뉴욕의 시위 모습입니다. 확성기를 들고 강한 어조로 말하는 시위자의 모습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느껴지지만 이들의 행동에 폭력은 없습니다. 프랑스는 시위에서 흉기소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시위자들 손에는 책이나 노트 등이 들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문화가 자리잡은 선진국에서는 극렬하다고 소문난 우리나라 시위대의 시위행태도 바꿔놓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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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요금 카드납부 허용' 추진

모든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요금을 비롯해 각종 정부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강석민 기자. 네, 그동안 공공요금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거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말씀하신것처럼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의료보험료는 현재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도시가스, 국민연금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한데요. 그동안 신용카드 납부를 꺼린 것은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도시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납부 허용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결국에는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며 신용카드납부를 제한해 왔었는데요. 권익위는 경제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추진계획에 대해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있지 않는 공공기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보장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추진배경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권익위는 국세와 지방세에 신용카드 납부허용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상충문제를 검토한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상반기에 금융위원회등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현금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세 사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하고 조속한 실행을 위해 행정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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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공권력, 법치국가 위기

최근 경찰관이 시위대에 집단 폭행을 당하는 등 공권력이 무너진 모습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력 시위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법치국가에 대한 성찰이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시위문화에 대한 우리나라와 선진 외국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봤습니다. 일명 ‘매 맞는 경찰’로 불리며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장면입니다. 도로에 걸린 태극기는 순식간에 경찰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며 여러 명의 시위대에게 붙잡힌 경찰은 꼼짝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에 지갑을 빼앗긴 경찰은 심지어 지갑 속 신용카드에서 15만원이 점퍼 구입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OECD 국가들의 법질서를 점수로 매긴 것을 보면, 만점인 스위스를 포함해 국가 평균 점수가 90점을 조금 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74.8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국가브랜드와도 직결됩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조사기관 안홀트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는 33위로, 세계 13위인 경제 규모와 비교해도 어느 정돈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들은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혹독할 정도로 엄정하게, 합법시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합법적인 시위문화가 정착돼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뉴욕의 시위 모습입니다. 확성기를 들고 강한 어조로 말하는 시위자의 모습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느껴지지만 이들의 행동에 폭력은 없습니다. 프랑스는 시위에서 흉기소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시위자들 손에는 책이나 노트 등이 들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문화가 자리잡은 선진국에서는 극렬하다고 소문난 우리나라 시위대의 시위행태도 바꿔놓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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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지 '복합관광단지' 조성

새만금 간척지에 복합관광단지가 조성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는 어제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새만금 간척지에 대규모 복합관광단지가 조성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관광개발을 위한 상호 정책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와 전북은 이를 위해 관광단지 조성방안의 연구용역이나 국내외 투자유치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다음달 초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주요개발계획을 함께 논의합니다. 또 문화부의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과 우수인력에 대한 상호인사 교류에도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오는 2020년까지 새만금 관광단지를 세계적인 녹색성장 관광단지로 조성하다는 정부의 계획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오는 10월 방조제가 개통되면, 내년부터 새만금 관광지구의 매립공사가 착공합니다. 750만평의 이곳 부지에는 테마파크나 골프장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부안군에 속하고 남쪽으로는 변산반도를 둔 새만금관광단지는 관광유보용지 ***헥타르는 문화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지구는 전라북도가 각각 개발을 맡았습니다. 양 기관은 특히 관광용지간 긴밀한 연계를 추구하는 동시에 저탄소단지개발, 가족단위 레저시설 개발, 기업친화형 지원시설 구축이라는 3대 기본방향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새만금 관광단지는 하반기 방조제 개통을 앞두고 다음달부터 사업계획 및 민간투자자 공개공모에 들어갑니다. KTV 김관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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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세계 입맛을 사로잡는다

김치나 인삼 같은 우리 고유의 먹을거리들, 세계 곳곳에서 큰 인기를 끌며 수출효자종목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여기에 한국 고유의 문화 색깔을 덧입힌 마케팅을 펼친다면 금상첨화겠지요. 오늘 문화부와 농식품부가 한식 세계화와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라마 대장금과 영화 식객. 최근 세계 곳곳에서 우리 음식과 농식품들을 찾는 손길이 늘어나는 것도 이러한 영화나 드라마 등의 한류 열풍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인 약 44억 달러, 우리돈으로 6조원에 이릅니다. 수출액 증가율도 17.1%로 20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다 전체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농식품 수출만은 증가율을 유지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한식 세계화 및 농식품 수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12년까지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먹을거리'라는 콘텐츠에 '문화'라는 날개를 달겠다는 겁니다. 우선 양기관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공동조사를 벌이는 한편, 국내외 박람회와 문화행사 등을 연계한 홍보활동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한식당의 내외부 인테리어와 각종 식기류 등에도 한국적 디자인을 가미해 한식을 찾는 손님 잡기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이밖에 27개국의 해외문화홍보관과 관광공사의 해외지사 27개소 등 문화부 소속 기관들의 해외지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미국에서 세계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우리 김치입니다. 이번 문화부와 농식품부의 MOU체결을 계기로 오는 2012년까지 한식과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한층 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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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리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사기에 의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를 가장한 사기가 횡행하는가 하면 최근엔 정부 보조금을 가장한 신종수법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오늘 경제 줌인 시간에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서민들을 울리는 전화금융사기의 유형과 피해 예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팀 김민주 기자 나왔습니다. Q1보이스피싱, 한동안 잠잠한 줄 알았더니 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구요? A1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사기는 이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직원을 가장하거나 국세청이나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 110 콜센터에 접수된 전화금융사기 실제 피해 사례들입니다. 지난해 권익위에 접수된 건수만 따져도, 7만7천여건에 피해신고액은 20억원을 넘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또는 권익위가 아닌 다른 기관에 신고된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이 가운데 우체국 직원을 가장해 카드가 반송됐으니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달라는 '우체국 택배' 사칭이 3만 6천여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건수의 46.7%를 차지했습니다. 최근엔 전화금융사기로 불과 한달 사이에 수 억원을 가로챈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주요 4년제 대학들의 동문 전화번호 책자나 주요 기업과 기관의 연락처 등을 확보해서, 전화금융사기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Q2네, 문제는 국민들에게 이들의 사기수법이 알려졌다 싶으면, 어느새 신종 수법이 나타난다는 점일텐데요, 어떻습니까? A2네. 심지어 최근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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