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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외교관 환영대회('80)-KBS의 가정 고교 방송('80)-강릉 단오제('80)-세계의 미녀들('80)-제35회 청룡고교야구대회('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경선 철도 개통식('69)-농산물 가공공장('69)-논산훈련소 격구 시합('69)-월남 언론인단 초청('69)-호주 하원의장 한국 국회에서 연설('69)-간첩 소탕작전 유공자에게 훈장 수여('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식생활 개선 전시회('68)-지하수 개발작전('68)- 조개 양식('68)-케네디 의원 장례식('68)-한일 친선 역도대회('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비자보호 범사회운동('67)-상가아파트 공사('67)-맹호 용사들의 문화촌 건립 낙성식('67)-해군 수송작전('67)-제2회 학도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4주년 제헌절('82)-방학을 보람있게('82)-문화재 발굴('82)-여름경찰서 개설('82)-현대미술 초대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에서 쌀 방출('62)-조선기술에 새로운 연구('62)-제지공장 낙성식('62)-마금희 독창회('62)-미스코리아 선발('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0회 전국 상품 전시회('70)-한강 여름 경찰서 개소('70)-육군 제6202부대 창설 17주년 맞이 자매결연('70)-제12회 전국통신경기대회('70)-한국 바로 알리기대회('70)-양잠 자활 개척('70)-고속도로 주의사항('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1)-새문화정책 발표('81)-가장 오래된 태극기('81)-납치되었던 선원 귀환('81)-도시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학습('81)-기독교 청년회 무료진료('81)-평화통일 범국민 궐기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 간 고속도로 공사('68)-국토방위는 철통같다('68)-여성은 약해도 아내는 강했다('68)-나라 위한 기도('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위, 모범업체에 과징금 경감 확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는 업체가 부주의로 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폭이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업 가운데 등급평가 결과 BB 이상의 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 기존 20% 이내 경감 조치에 더해 5~15%를 추가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는 업체가 부주의로 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폭이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기업 가운데 등급평가 결과 BB 이상의 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 기존 20% 이내 경감 조치에 더해 5∼15%를 추가로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2007 10대 정책뉴스 2
한 달 전쯤에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로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또 올해는 우리나라가 IMF 졸업 10년째 되는 해로 환란을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 한해의 굵직굵직한 정책뉴스들을 정리했습니다. 문은영 기자> 지금으로 부터 한달전에 여수가 2012년 세계엑스포를 유치해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여수가 개최지로 확정된 순간 유치관계자는 물론 30만 여수시민도 모두 모여 한마음으로 축제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여수세계엑스포는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9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IMF 외환위기를 겪은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온국민이 금 모으기에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하여 10년만에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무역대국에 진입했습니다.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 5%대를 이룩했고 세계 3대 신용회사로부터 신뢰도를 인정받아 A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모아 달려온 지난 10년은 우리국민의 저력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 기술과 DMB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것도 빼놓을수 없는 쾌거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디지털기회지수(DOI)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2000년 이후 감소했던 신생아 수가 6년만에 다시 증가한 것도 큰 수확입니다. 정부는 3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에 주택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보육비 지원 등 저출산 대책도 출산율 증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함께 생활이 넉넉지 않은 노인들에게 내년부터 매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휴대전화 번호 이동, 소비자 주의보
2004년 도입 이후 휴대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번호이동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04년 6백여건에서 2005년 2천7백여건, 2006년 3천6백여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2천6백건을 넘어섰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짜인줄로만 알았던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거나 약정기간 내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가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전국 새해맞이 행사, 경찰 1만3천명 배치
경찰청은 새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전국 곳곳에 오늘밤과 내일 새벽에 걸쳐서 경찰력 1만3천명을 주요 행사장 주변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리는 서울 보신각에 15만명, 해넘이.해맞이 축제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광안리 일대에 80만명 등 오늘밤과 내일 사이 전국 123곳에 206만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새해맞이 행사장소 주변의 주요 도로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경찰력을 배치해서 소매치기 등 범죄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새해 달라지는 것 : 법무,경찰,교육,국방
내년부터는 외국 영화에서처럼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합니다. 또 전의경 제도가 폐지되고, 경찰관 부대가 창설돼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오늘은 법무와 경찰, 국방 분야입니다. 문은영 기자> 내년부터 20세 이상 국민 누구나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됩니다. 각 지방법원별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해 후보예정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출석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5-9인으로 구성되는 배심원단은 유.무죄에 대한 결정과 형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된 국민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 10월부터 재범가능성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와 위치추적장치를 착용시키는 24시간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8월까지 재범 위험성있는 성폭력 사범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서내 전의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차례로 창설됩니다. 교육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돼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12월 31생까지가 입학대상입니다. 한편, 내년부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숙련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제가 도입됩니다. 내년부터 2천명을 시작으로 매년 2천, 3천명씩 늘려 2020년에는 4만명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복무 중 학점취득을 가능하도록 해 군복무중 학업중단이 없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은 부대 내에 설치된 사이버 지식정보방에서 휴학중인 소속대학에 개설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4부 국가권력, 제자리를 위한 첫 걸음
4부 국가권력, 제자리를 위한 첫 걸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사 경쟁력 강화
국내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보험사들의 지주회사 전환하도록 하고,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외국계 보험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했던 국내 보험회사의 육성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먼저 각종 규제를 풀어 보험사의 대형화와 종합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지주회사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비금융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져 대형화,종합화를 보다 수월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만, 보험사들의 은행 소유는 여전히 금지하고 상호.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남겨뒀습니다. 은행과 증권사에 허용됐던 지급결제 업무도 앞으로는 보험사까지 확대됩니다. 이로써 각종 공과금 납부와 보험료 지급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보험사를 통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소비자 편에 서서 보험사와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보험판매플라자를 도입해 보험사간에 가격경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브라질 이민, 부산항(‘62)
강인한 장병 육성의 요람 (육군훈련소) 1부
2007년 창설 56주년 대한민국 정예신병 양성의 요람 육군훈련소. 대한민국 남자들에게는 제 2의 고향과도 같은 이곳! 육군훈련소가 변화하고 있다. 규정에 입각한 강한 훈련, 기가 살아있고 당당한 정예신병. 육군 훈련소 411기 청년들의 힘찬 도전! 강인한 사나이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첫 걸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새해 달라지는 제도 : 법무,경찰,교육,국방
내년부터 일반 국민도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전의경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만들어집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무와 교육, 그리고 국방분야’를 정리했습니다. 문은영 기자> 내년부터 20세 이상 국민 누구나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됩니다. 각 지방법원별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해 후보예정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출석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5-9인으로 구성되는 배심원단은 유.무죄에 대한 결정과 형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된 국민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 10월부터 재범가능성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와 위치추적장치를 착용시키는 24시간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8월까지 재범 위험성있는 성폭력 사범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서내 전의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신할 경찰관 부대가 내년 7월부터 차례로 창설됩니다. 교육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돼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12월 31생까지가 입학대상입니다. 한편, 내년부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숙련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제가 도입됩니다. 내년부터 2천명을 시작으로 매년 2천, 3천명씩 늘려 2020년에는 4만명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복무 중 학점취득을 가능하도록 해 군복무중 학업중단이 없도록 했습니다. 병사들은 부대 내에 설치된 사이버 지식정보방에서 휴학중인 소속대학에 개설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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