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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전국 상품 전시회('70)-한강 여름 경찰서 개소('70)-육군 제6202부대 창설 17주년 맞이 자매결연('70)-제12회 전국통신경기대회('70)-한국 바로 알리기대회('70)-양잠 자활 개척('70)-고속도로 주의사항('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출 진흥('73)-서울시 상수도 10만 톤 증산 통수식('73)-벼루 수집 명현 전시회('73)-인도네시아 토산품 전시회('73)-전국 고교생 단축 마라톤대회('73)-제28회 청룡기 쟁탈 전국 고교 야구선수권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귀환 외교관 환영대회('80)-KBS의 가정 고교 방송('80)-강릉 단오제('80)-세계의 미녀들('80)-제35회 청룡고교야구대회('8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새로운 교통망('82)-제10회 아시아 아마추어 복싱 선수권대회('82)-제14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남여 고교농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비자보호 범사회운동('67)-상가아파트 공사('67)-맹호 용사들의 문화촌 건립 낙성식('67)-해군 수송작전('67)-제2회 학도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잘 사는 농촌('82)-오래가탄 생산공장('82)-왕겨탄 생산('82)-헨리 무어 조각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1)-새문화정책 발표('81)-가장 오래된 태극기('81)-납치되었던 선원 귀환('81)-도시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학습('81)-기독교 청년회 무료진료('81)-평화통일 범국민 궐기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보정세 보고회('75)-제4회 서울시내 고등학교 합동 사열과 실기대회('75)-해군의 경계상황('75)-한일 해로 답사('75)-제17회 풍남제('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하수 공사 모내기('69)-산골마을을 개간한 단체 촌락('69)-전국남녀 반공 웅변대회('69)-화계초등학교 후송병원 위문('69)-한국학생회관 개관식('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발전하는 우리기술('68)-밀수 추방 작전('68)-주택 채권 발행('68)-농산물 가공공장 준공('68)-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건설('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올해부터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원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이르면 다음달 초 처음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오세중 기자 검사와 변호인이 배심원단을 설득하기 위해 불꽃 튀는 법정공방을 벌입니다.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 고심하는 배심원단이 있는 법정풍경은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한 장면.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원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이 강도상해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가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이르면 다음 달 초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열릴 전망입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란? 국민이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로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 사건에 한해서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희망한다고 무작정 배심원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심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중 무작위로 선정되고, 국회의원, 변호사, 법원검찰공무원과 경찰, 군인 등은 선정될 수 없습니다. 선정된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증인석 앞에 앉아 검사와 변호인의 진술을 토대로 평결을 내리는데 배심원 인원은 사형과 무기징역 사건에는 9명, 그 외 사건은 7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배심원제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의 제도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배심원이 직접 유무죄를 판결하지만 우리나라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인 효력만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배심원제를 모든 사건 재판으로 확대할지, 미국식 배심제도 도입으로 이어질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경기도서 전국 첫 한우펀드 출시
투자자들이 낸 자금으로 우수한 품질의 한우 송아지를 구입해서 농가에서 위탁 사육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우펀드가 출시됐습니다. 경기도는 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처음으로 '한우펀드' 출범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한우펀드’는 군인연금회와 기업은행에서 조성한 70억원 규모로, 앞으로 생후 6개월 된 거세 한우 수송아지 천340마리를 구입해 3개 브랜드 35개 농가에 24개월간 위탁해 사육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도서지역을 오지라고 그러죠. 앞으로 이런 오지의 섬 주민들의 삶의질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부는 10년간 2조5천억원을 투입해 문화 복지 등 기반시설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 불편을 겪고 있는 351개 도서지역에 10년간 2조 5천억원이 투입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생활여건이 낙후된 351개 도서지역의 생활과 생산기반, 문화 복지기반시설 등을 개선하는 제 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올해부터 10년간 추진되는 이 계획은 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건설교통부 등 7개 부처가 함께합니다. 행자부는 '매력있고 살기좋은 섬' 창출을 목표로 . 도서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유형화.특성화 종합계획, 관계부처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적 계획, 도서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소규모 분산투자로 추진됐던 섬개발 사업을 앞으로는 도서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섬과 육지를 잇는 연육연도교 사업이 기존 2곳에서 10곳으로 확대 추진됩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지난 20년간 도서지역의 낙후성 해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제 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 완료되면 도서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삶의 질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빙판길 차량운전 유의사항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11일 갑자기 내린눈으로 아침부터 크고작은 접촉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빙판길에는 어떻게 운정해야 하는지 필수 안전운전 수칙을 알아봅니다. 김용남 기자 출근길에 집중된 폭설로 자동차 정비 업체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고 차량 수리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빙판길 거북이 운행에 서행운전은 이뤄지지만 문제는 대로변이 아닌 골목길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충돌사고가 나는 경우 대부분은 운전자의 운행 습관과 타이어 같은 차량 소모품에서 문제 원인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타이어 교체를 제때에만 해도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새 타이어는 스노우 타이어처럼 홈이 깊어 눈길 노면과 바퀴 사이 접지력을 높여 운행을 보다 안전하게 만듭니다. 이밖에도 서행 운전을 기본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10~15%정도 낮추고 체인은 후륜이냐 전륜이냐에 따라 구동바퀴에 장착해 40Km 이하로 주행해야 안전합니다. 또 비탈길과 미끄러운 길에서는 자동변속기 차량의 경우 홀드 스위치를 사용하거나 스포츠 모드를 사용해 2단 기어 상태로 출발해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올해부터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원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이르면 다음달 초 처음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배심원제도가 어떤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검사와 변호인이 배심원단을 설득하기 위해 불꽃 튀는 법정공방을 벌입니다.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 고심하는 배심원단이 있는 법정풍경은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한 장면.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원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이 강도상해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가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이르면 다음 달 초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열릴 전망입니다. 국민이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로 살인,강도강간 등 중범죄 사건에 한해서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희망한다고 무작정 배심원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심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사는 만 20세 이상 주민 중 무작위로 선정되고, 국회의원, 변호사, 법원검찰공무원과 경찰, 군인 등은 선정될 수 없습니다. 선정된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증인석 앞에 앉아 검사와 변호인의 진술을 토대로 평결을 내리는데 배심원 인원은 사형과 무기징역 사건에는 9명, 그 외 사건은 7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배심원제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의 제도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배심원이 직접 유무죄를 판결하지만 우리나라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인 효력만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5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배심원제를 모든 사건 재판으로 확대할지,미국식 배심제도 도입으로 이어질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
산재보상 어떻게
이천 냉동 창고 화재사고로 인한 사상자에 대한 보상절차에 시작됐지만 유가족과 사측간 협상은 지지 부진한 상탭니다. 다행히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산재보상만큼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불법근로자까지도 동등하게 지급됩니다. 이정연 기자 사업장 등록이 된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50여명의 근로자들은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불법 체류자였더라도 이번 참사의 피해 근로자에겐 동등하게 보상과 치료가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중국교포 등 14명의 외국인 사망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평균임금의 1300일치에 해당하는 유족급여와 120일치에 해당하는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근무 일수가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개인이 받았던 일당의 73%가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즉, 피해자 다수가 일용직 근로자였던 것을 감안할 때, 사망한 근로자가 일당 10만원을 받았다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합해 1억 3백여만 원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내국인에겐 매달 연금의 형태로, 외국인들에겐 일시금으로 한번에 지급됩니다. 한편 부상을 입은 근로자들은 치료비 전액과 치료기간 중의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장애 판정을 받을 경우엔 등급에 따라 별도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심속의 산사, 봉은사를 가다
도심속의 산사, 봉은사를 가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항에 설치된 발전함, 부산항(‘62)
*그때 그 시절 부산항에 설치된 발전함, 부산항(‘62) *그때 그 시절서울 서교초등학교 개교, 마포구(‘63) *그때 그 시절제2회 국제 주산경기대회, 대만(‘63) *그때 그 시절객토 작업, 전북 진안, 강원도 양양(‘67) *시사줌인, 겨울철 스포츠 4제11회 초등학교 대항 빙상대회, 태릉(‘75) *시사줌인, 겨울철 스포츠 4전국 남녀 피겨 선수권 대회, 서울(‘77) *시사줌인, 겨울철 스포츠 4스키 대회, 대관령(‘81) *시사줌인, 겨울철 스포츠 4제37회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 동대문 실내링크(‘82) *문화 예술이스라엘 사진 전시회, 국립공보관(‘73) *해외 토픽미국 아이스 발레단 공연, 네덜란드(‘59)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8년 달라지는 제도 2
올해,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들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합니다. 소비자단체 소송제도를 비롯해서 많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는데,달라지는 제도와 그 내용을 생활정책 QA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성철 기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들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합니다. 소비자단체 소송제도를 비롯해서 많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는데, 달라지는 제도와 그 내용을 한국일보 이성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참여재판 신청 대구지법에 첫 접수
국민참여재판이 올해 처음 시행된 가운데 대구지방법원에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대구지법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씨가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대구지법은 이 사건의 법정형이 최고 무기징역인 점을 감안해 조만간 9명의 배심원과 5명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 경쟁시대
최근 들어 공직사회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능력대로 대우를 받는 경쟁 시스템이 도입 되는가 하면, 올해는 성과급 확대로 공직사회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다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 무능공무원 퇴출바람으로 지자체뿐 아니라 중앙부처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과거 '철밥통'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공직사회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내부의 자성목소리가 합쳐져 변화를 비켜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흐름은 성과급 확대실시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첫 도입됐던 성과급 제도가 2001년 전공무원에게 확대 적용됐습니다. 도입 초기 전체 보수의 1%에 해당하는 작은 부분이었지만 2007년엔 3%,그리고 올해엔 4%까지 확대돼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에따라 5급 공무원의 경우 2008년엔 성과급에 따르는 급여차이가 583만원까지 나고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연봉이 최대 1208만원까지 차이날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엔 등급 간 최대차이가 5급 공무원이 449만원, 고위공무원이 710만원이었습니다. 현대사회는 무한경쟁 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쟁시대에서 공직사회도 성과와 능력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본격적인 경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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