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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따라 풍물 따라('82)-잘 사는 농촌('82)-오래가탄 생산공장('82)-왕겨탄 생산('82)-헨리 무어 조각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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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축하 사절단 산업시찰('71)-야생딸기 시험재배 성공('71)-제10회 향토문화상 수상자('71)-제5회 전국 주부 백일장('71)-승공영화 시나리오 입상자 시상식('71)-올스타 농구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유공장('68)-홍차잎 재배('68)-구례방송 중계소 개소식('68)-국내 첫 상업 센서스 실시('68)-주부를 위한 생활대학강좌('68)-미리폴스키 유화전('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마 올림픽 개막('60)-서독 공중 서커스단('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3회 LA 올림픽 경기 실황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장하다! 한국의 건아들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의원 사절단('74)-새 단장한 고분공원('74)-제3회 어린이 과학실험대회('74)-순천향병원 개원('74)-해외관광기념품 전시회('74)-부정 외래품을 추방하자('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도 저축('70)-잘 사는 농촌을('70)-생활문화 세미나('70)-영남 TV 방송국 개국('70)-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간담회('70)-제1회 동북아시아 CA 대학생 캠프('70)-구화학교 예술제('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대 총선 후보등록 25·26일 실시
4월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지역구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후보자 등록신청 서류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우편으로 등록신청을 할 경우 내일 오후 5시까지 관할선거구 선관위에 서류가 도착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화성서부경찰서 다음달 4일 신설
경기도 화성시 서부지역 12개 읍.면.동을 관할하는 화성서부경찰서가 다음달 4일에 신설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성서부경찰서 신설안이 담긴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기도 화성시 서부지역의 취약한 치안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화성서부경찰서의 신설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국 대표팀 전지훈련 캠프 유치에 총력
베이징 올림픽이 가까워지면서 외국 선수단이 우리나라를 속속 전지훈련 장소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올림픽 특수를 관광객 유치의 기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문현구 기자 8월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외국 국가대표팀들이 속속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32개 나라에서 97개팀, 인원으로는 2천 300여 명이 우리나라에서 전지훈련중이거나 찾을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세계 각국 전지훈련 캠프를 국내로 유치해 모두 3천명 가까운 인원을 끌어들일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달부터 8월사이에 제주도엔 일본 수영, 캐나다 싱크로나이즈팀이, 전북엔 그리스.오만 태권도팀과 쿠바 배구단이 찾습니다. 그리고 7, 8월엔 경남 창원을 비롯해 대구, 강원 지역에 미국 사격대표팀, 카자흐스탄 육상팀, 네덜란드 10개 종목 대표팀 등이 잇달아 훈련캠프를 차립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전지훈련지로 각광받는 이유는 베이징과 거리가 가깝고 기후조건이 비슷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등을 치러 체육 기간시설이 잘 갖춰진 것도 선호 요인입니다. 이같은 인기와 더불어 외국 선수단 방문은 관광 분야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선수단에게 우리나라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동시에 이들 선수단 활동이 자국에 알려짐으로써 해당 국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끄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한중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 나서는 한편 중국과 공동 마케팅도 적극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9 총선 부재자신고 내일까지
제18대 총선일인 다음달 9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한 부재자 신고가 내일, 끝납니다. 이번 선거부터 부재자신고 요건이 대폭 완화된 만큼 유권자의 권리를 찾아 투표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다 기자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총선 당일인 4월9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한 부재자신고 접수가 진행중입니다. 접수는 내일까지 계속되고, 신고접수 마감시간인 내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장에게 도착하도록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부재자신고 요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과거에는 군인과 경찰,그리고 병원등에서 장기요양하는 사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유권자만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누구나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1989년4월10일 이전 출생자는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나 행정안전부, 그리고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관련서류를 출력해 작성하면 됩니다. 또 3월21일부터 4월8일 사이에 입영하는 장병도 병무청 안내에 따라 부재자신고를 해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투표는 투표일보다 앞선 4월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해외출장 등으로 투표할 수 없었던 유권자를 위해 부재자투표기간중에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남북출입사무소에도 부재자투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인터넷 쇼핑몰 ‘구매안전’ 확인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됐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쇼핑몰들이 서비스 가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점검에 나섭니다. 이해림 기자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구매안전서비스.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특히 규모가 작은 쇼핑몰의 서비스 가입률이 50% 내외로, 아직까지저조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크로이체서비스'의 활용을 더욱 권장해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률을 높일 방침입니다. 구매안전 서비스 가운데 기존의 결제대금예치 시스템은, 소비자가 물건을 주문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설치 비용이 들고,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업체의 부담도 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에스크로이체서비스는 은행의 계좌이체 서비스에 결체대금예치 기능을 결합시켰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한 후 결제 수단으로 에스크로이체 서비스를 선택하면,즉시 은행이 구축한 이체 시스템으로 연결돼, 판매자에게 거래 내역이 통보되고 주문이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쇼핑몰 운영업체가 별도의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이 한층 용이해진 가운데, 공정위는 쇼핑몰 업체가 서비스 가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단 공정위는 이달 말부터 두 달동안 지자체,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많은 의류와 가전 업체를 중심으로 계도 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주택 분양가 10% 추가 인하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와는 별도로 택지비를 20% 낮춰 주택 분양가를 10%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기자 앞으로는 내 집 마련이 쉬워지고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에서 민간택지 15만 가구와 공공택지 15만 가구 등 연간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는 별도로 택지비를 20% 낮춰 주택 분양가를 10%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택지비를 5% 낮추고 용적률 상향조정과 녹지율 조정으로 다시 5%를 인하하며 택지개발사업에 공공, 민간 경쟁을 도입해 10%를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적은 부담으로 입주할 수 있는 소형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분형 분양주택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중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1조 9천억 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국민임대주택을 수도권과 도심 내에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부담능력을 고려한 임대료 차등부과체계를 도입해 오는 5월 수도권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연 5만 가구의 주택이 특별 공급됩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중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로 첫 출산을 한 뒤 청약할 수 있고, 결혼 3년 이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신혼부부가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연 7만 가구에 한해 저리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요한 법령정보 클릭으로 해결
법령, 하면 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들, 많이 하시죠? 이런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 법제처에서 수요자중심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수요자법령정보과 조용호 과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법령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다는 건,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법령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A1 그렇습니다. 법령의 주인은 이를 지키는 국민이어야 하는데, 사실, 법령이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음식점 영업 하나만 보아도, 음식점 영업 신고허가와 관련 해서는「식품위생법」이, 음식점의 시설기준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그 밖에 음식점의 입지선정 및 점포계약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각종 법령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법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 감히 관련된 법령을 모두 읽고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정리할 엄두가 안나지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저희 법제처에서는 먼저 국민이 법령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심사항을 파악한 후, 꼭 필요한 법령정보만을 모아서 알기 쉽게 해설까지 붙여 제공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2“나”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만을 추려서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음식점 영업할 경우, 모든 법령을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A2 그렇습니다. 건축법은 총 82개 조문이 있는데, 음식점 하는 사람이 건축법을 모두 알 필요는 없고, 4개 조문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수요자중심 법령정보는 이와 같이
지방 미분양아파트 주택정책 개선 주문
이명박 대통령은 집없는 사람에게 적은 평수의 집이라도 공급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택정책의 개선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역할을 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은 정부가 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주공과 토공의 기능 가운데 민간부문과 겹치는 부분은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간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집없는 사람에게 적은 평수의 집이라도 공급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 아파트 미분양문제와 관련 지방의 모든 주택사업이 중지되면 서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이 온다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예산 중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곳이 국토해양부이라며 적극적인 예산절감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물류비 개선과 관련해 앞으로 환경 문제를 감안해 도로 수송량을 줄이고 철도와 해상으로 물류 비중을 옮겨가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표권 행사로 희망정치 펼치자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4.9총선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희망의 정치가 펼쳐지게 하자며 이번 선거를 통해 그동안 가꿔 온 깨끗한 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고 위원장은 각 가정에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등이 적힌 선거공보가 배달되고, 언론이나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후보자의 자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국 대표팀 ‘전지훈련 캠프 유치에 총력’
베이징 올림픽이 넉달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외국 선수단이 우리나라를 전지훈련 장소로 속속 선택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같은 움직임을 국가이미지 제고와 함께 관광객 유치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문현구 기자 8월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외국 국가대표팀들이 속속 우리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32개 나라에서 97개팀, 인원으로는 2천 300여 명이 우리나라에서 전지훈련중이거나 찾을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세계 각국 전지훈련 캠프를 국내로 유치해 모두 3천명 가까운 인원을 끌어들일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달부터 8월사이에 제주도엔 일본 수영, 캐나다 싱크로나이즈팀이, 전북엔 그리스.오만 태권도팀과 쿠바 배구단이 찾습니다. 그리고 7, 8월엔 경남 창원을 비롯해 대구, 강원 지역에 미국 사격대표팀, 카자흐스탄 육상팀, 네덜란드 10개 종목 대표팀 등이 잇달아 훈련캠프를 차립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전지훈련지로 각광받는 이유는 베이징과 거리가 가깝고 기후조건이 비슷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등을 치러 체육 기간시설이 잘 갖춰진 것도 선호 요인입니다. 이같은 인기와 더불어 외국 선수단 방문은 관광 분야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선수단에게 우리나라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동시에 이들 선수단 활동이 자국에 알려짐으로써 해당 국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끄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한중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 나서는 한편 중국과 공동 마케팅도 적극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39회 도전! 정책퀴즈
[문제] 열차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사고예방 신고자 포상제도의 신고대상은? 1) 두꺼비집2) 까치집3) 이웃집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 모두 새마을 대열에('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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