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의무화 추진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직자 횡령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형사고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그동안 횡령사건에 대해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선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7년 경기도 성남시는 4천2백만원을 횡령한 7급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해임하고 전액변상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농업협동조합도 지난해 2억 7천만원을 황령해 주식투자에 사용한 4급 공무원에 대해 징계면직 처리만 했습니다. 국민 권익위원회의 최근 3년간 공직자 징계처리 결과에 따르면 횡령공직자 적발 과 고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 감사 적발이 67.6% 검철과 경찰 적발이 32.4%로 나타났지만 문제는 자체 적발 가운데 58.3%가 미고발 처리된 것으로 조사돼 자체적발에 대한 형사고발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고발율이 저조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적인 문화가 팽배한 한데다 특히 고발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 명확히 마련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금횡령사건에 대해 내부 징계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권익위는 현재 총리 훈련으로 형사고발에 대한 세부기준이 기관별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들 기관들의 의견 수렴과 조율작업을 통해 공통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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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외국인재 '이중국적 허용'

뛰어난 자질을 갖춘 외국 국적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됩니다. 법무부는 과학과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들을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해 귀화에 필요한 5년간의 국내 의무거주기간 체류 조건과 귀화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이중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에게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지나면 이 사실을 통보하고, 1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박탈하는 `국적선택 최고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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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백제문화'를 바탕으로 재탄생

영산강과 낙동강에 이어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세미나가 어제 금강과 관련한 내용으로 충청남도 공주에서 열렸습니다. 특유의 불교문화와 예술양식으로 문화강국을 꽃피웠던 백제문화를 금강살리기에 적극 활용하자는 게 세미나의 화두였습니다. 무령왕릉과 미륵사지석탑 등 4대강 중에서도 백제문화라는 특징적인 문화자원을 보유한 금강. 백제시대 금강은 문화교류의 통로로써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꽃피웠고, 공주와 부여 등 백제시대의 고도 역시 금강을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백제문화재 55점을 포함해 현재 충남지역의 국가지정문화재가 206점에 이르는 것도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백제의 대표적 문화재 무령왕릉입니다. 금강지역 곳곳에 퍼져있는 이러한 문화유산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관광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지역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백제가 발전시킨 불교예술문화, 또 여러 고도를 품었던 역사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금강지역 핵심 소프트웨어로 꼽힙니다. 금강이 지닌 풍부한 문화콘텐츠에 비해 그동안 금강과 주변 지역도시를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이 미비했다는 점도 '문화가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산강, 낙동강 지역에서 시작해 이번 금강지역으로 이어온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지역세미나는 26일 충주에서 열리는 한강지역 세미나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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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SKY 기동대가 책임집니다"

장기적인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좀처럼 끄기가 힘들어서,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 최고의 정예요원들로 구성된 'SKY 산불 기동대'가 출범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면적은 227헥타르. 축구장 면적의 243배로, 피해액수로는 4억3천7백만원에 이릅니다. 특히 올해는 오랜 가뭄에다 건조한 날씨까지 더해져, 작년 3월 기준 162건보다 많은 187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불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개 관서에 흩어져 있던 공중진화대원을 한 데 모아 기동대를 꾸렸습니다. 'SKY 산불기동대'로 명명된 이들은 산불을 초기에 진압함은 물론,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산불다발지역이나 대형산불발생지역에는 산불기동대 24명이 2개조로 나눠, 헬기로 동시에 투입됩니다. 이들은 특히 진화요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지형이나 대형산불발생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3월 26일부터 4월 26일까지로 정해진 산불총력대응기간 중 이들을 안동과 함양을 거점으로 운영하는 한편, 향후 산불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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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의무화 추진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직자 횡령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형사고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그동안 횡령사건에 대해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7년 경기도 성남시는 4천2백만원을 횡령한 7급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해임하고 전액변상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농업협동조합도 지난해 2억 7천만원을 황령해 주식투자에 사용한 4급 공무원에 대해 징계면직 처리만 했습니다. 국민 권익위원회의 최근 3년간 공직자 징계처리 결과에 따르면 횡령공직자 적발 과 고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 감사 적발이 67.6% 검철과 경찰 적발이 32.4%로 나타났지만 문제는 자체 적발 가운데 58.3%가 미고발 처리된 것으로 조사돼 자체적발에 대한 형사고발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고발율이 저조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적인 문화가 팽배한 한데다 특히 고발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 명확히 마련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금횡령사건에 대해 내부 징계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권익위는 현재 총리 훈련으로 형사고발에 대한 세부기준이 기관별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들 기관들의 의견 수렴과 조율작업을 통해 공통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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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묘 은행나무 / 청송 관동 왕버들

-서울 문묘 은행나무-청송 관동 왕버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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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구할 생존전략 토머스 프리드먼의 <코드 그린>

지구를 구할 생존전략 토머스 프리드먼의 코드 그린(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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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씨 순회대사로(63')

*시사 줌인-김종필씨 순회대사로(63')*그때 그 시절-정유공장 기계도입(63')*그때 그 시절-스포츠(63')*그때 그 시절-충주 비료 발전소 시운전(59')*문화 예술-일본에 소개된 국악(64')*해외 토픽-알젠린의 선거(58')*해외 토픽-동물원 소식(58')*해외 토픽-고래 새끼의 생일(58')(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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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시대, 역사의 진실은 무엇인가?

-고종시대, 역사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태진 (전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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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백제문화'를 바탕으로 재탄생

영산강과 낙동강에 이어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세미나가 오늘 금강과 관련한 내용으로 충청남도 공주에서 열렸습니다. 특유의 불교문화와 예술양식으로 문화강국을 꽃피웠던 백제문화를 금강살리기에 적극 활용하자는 게 세미나의 화두였습니다. 무령왕릉과 미륵사지석탑 등 4대강 중에서도 백제문화라는 특징적인 문화자원을 보유한 금강. 백제시대 금강은 문화교류의 통로로써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꽃피웠고, 공주와 부여 등 백제시대의 고도 역시 금강을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백제문화재 55점을 포함해 현재 충남지역의 국가지정문화재가 206점에 이르는 것도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백제의 대표적 문화재 무령왕릉입니다. 금강지역 곳곳에 퍼져있는 이러한 문화유산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관광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지역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백제가 발전시킨 불교예술문화, 또 여러 고도를 품었던 역사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금강지역 핵심 소프트웨어로 꼽힙니다. 금강이 지닌 풍부한 문화콘텐츠에 비해 그동안 금강과 주변 지역도시를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이 미비했다는 점도 '문화가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산강, 낙동강 지역에서 시작해 이번 금강지역으로 이어온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지역세미나는 26일 충주에서 열리는 한강지역 세미나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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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한옥 체험 통합홈페이지 오픈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는 전통한옥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다음달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또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160여명의 가족단위 여행객을 모집해 무료로 강릉 선교장과 안동 군자마을 전통한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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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공직자 형사고발 의무화 추진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직자 횡령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형사고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그동안 횡령사건에 대해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7년 경기도 성남시는 4천2백만원을 횡령한 7급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해임하고 전액변상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농업협동조합도 지난해 2억 7천만원을 황령해 주식투자에 사용한 4급 공무원에 대해 징계면직 처리만 했습니다. 국민 권익위원회의 최근 3년간 공직자 징계처리 결과에 따르면 횡령공직자 적발 과 고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 감사 적발이 67.6% 검철과 경찰 적발이 32.4%로 나타났지만 문제는 자체 적발 가운데 58.3%가 미고발 처리된 것으로 조사돼 자체적발에 대한 형사고발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고발율이 저조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적인 문화가 팽배한 한데다 특히 고발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 명확히 마련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금횡령사건에 대해 내부 징계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권익위는 현재 총리 훈련으로 형사고발에 대한 세부기준이 기관별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들 기관들의 의견 수렴과 조율작업을 통해 공통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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