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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따라 풍물 따라('82)-새로운 교통망('82)-제10회 아시아 아마추어 복싱 선수권대회('82)-제14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남여 고교농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상이용사촌 방문('74)-국산 쾌속정 운행('74)-해금강에 관광호텔 마련('74)-자매결연부대 위문('74)-정경화 귀국 바이올린 연주회('74)-제5회 아시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74)-청룡기 고교 야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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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료공장 건설 준공('66)-발전하는 서울 시가지('66)-독일 유학길에 오르는 학생들('66)-장한 어머니('66)-교포를 위한 초등학교 준공('6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비빔밥 소개('81)-한지생산('81)-하늘을 본다('81)-이색 수출('81)-민속 탈 전시회('81)-제36회 전국 종별 체조 선수권대회('81)-제14회 전국고교축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 취임 축하 사절단 산업시찰('71)-야생딸기 시험재배 성공('71)-제10회 향토문화상 수상자('71)-제5회 전국 주부 백일장('71)-승공영화 시나리오 입상자 시상식('71)-올스타 농구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 참치잡이 어선 출어식('64)-통조림 생산공장('64)-선사시대 유적 발굴('64)-학생들의 농촌 봉사활동('64)-갸륵한 소녀('64)-패션쇼('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이도 저축('70)-잘 사는 농촌을('70)-생활문화 세미나('70)-영남 TV 방송국 개국('70)-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간담회('70)-제1회 동북아시아 CA 대학생 캠프('70)-구화학교 예술제('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거공보, 공약.병역.납세 정보 수록
국민의 일꾼을 뽑는 총선, 차분하게 알아보고 투표해야 할텐데요, 집으로 배달되는 법정 선거홍보물만 꼼꼼히 봐도,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을 가려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최고다 기자 등록한 후보자가 많은 만큼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누구에게 투표할까 고민되기 마련입니다. 이럴땐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있는 법정선거 홍보물은 꼼꼼히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관위가 각 가정에 보내는 선거공보엔 후보자가 중점을 둔 공약은 물론 재산상태, 병역, 납세, 그리고 전과기록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후보자의 소명자료도 함께 실립니다. 중앙선관위는 우리지역의 살림을 맡길 대표자를 뽑는 만큼 자격이나 지질을 갖추고 있는지 옥석을 가리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은 필요하다면서 선거공보를 꼭 한번씩 읽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공보가 가정에 배달되는 세세한 정보라면 선거벽보는 각 지역에 출마한 후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입니다. 1948년 제헌선거 때부터 시작 돼 선거의 역사와 함께 해온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순서대로 간단한 약력과 함께 후보자의 사진, 기호, 소속 정당명 등이 기재됩니다. 선전벽보는 국가가 제작하는 법정 홍보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하거나 철거해선 안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경찰 새 각오로 일해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우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을 보고 국민이 많이 분개했을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오후 일산경찰서를 직접 찾아 이번 사건을 경찰이 폭행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일을 간단히 끝내려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그 다음이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일선 경찰들은 새로운 각오를 갖고 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 운영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찾아내서 개선하고 폐지하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가 31일부터 운영됩니다. 법제처는 31일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 현판식을 갖고 앞으로 국민들이나 기업인, 공무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해 법령 개선작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터리 안전사고 예방법
올 들어 노트북 컴퓨터나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녹아내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생활과 정책에서 배터리의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방방재청 '전문의용소방대' 신설
전기나 가스 등 소방관련 자격 보유자들로 구성된 '전문의용소방대'가 신설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일선 소방관서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안에 따르면 스킨스쿠버나 소방, 위험물 등 소방관련 자격 소유자로 이뤄진 '전문의용소방대'를 신설해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봉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기나 가스 등 소방관련 자격 보유자들로 구성된 '전문의용소방대'가 신설됩니다. 소방방재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일선 소방관서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안에 따르면 스킨스쿠버나 소방, 위험물 등 소방관련 자격 소유자로 이뤄진 '전문의용소방대'를 신설해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봉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 - 선거공보, 공약.병역.납세 정보 수록 (1)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누구에게 던질까 고민되신다면 법정선거 홍보물을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고다 기자 등록한 후보자가 많은 만큼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누구에게 투표할까 고민되기 마련입니다. 이럴땐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있는 법정선거 홍보물은 꼼꼼히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관위가 각 가정에 보내는 선거공보엔 후보자가 중점을 둔 공약은 물론 재산상태, 병역, 납세, 그리고 전과기록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후보자의 소명자료도 함께 실립니다. 중앙선관위는 우리지역의 살림을 맡길 대표자를 뽑는 만큼 자격이나 지질을 갖추고 있는지 옥석을 가리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은 필요하다면서 선거공보를 꼭 한번씩 읽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공보가 가정에 배달되는 세세한 정보라면 선거벽보는 각 지역에 출마한 후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입니다. 1948년 제헌선거 때부터 시작 돼 선거의 역사와 함께 해온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 순서대로 간단한 약력과 함께 후보자의 사진, 기호, 소속 정당명 등이 기재됩니다. 선전벽보는 국가가 제작하는 법정 홍보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하거나 철거해선 안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연극 100주년 기념공연 열려
한국 연극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우리 연극의 역사를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강명연 기자 1908년 11월 15일, 서울 원각사에서 막이 오른 이인직의 ‘은세계’. 같은 제목의 신소설을 각색해 창극형태로 무대에 올린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연된 첫 연극입니다. 은세계가 무대에 오른 뒤 올해로 100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연극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단은 한국 연극 역사를 알리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무대로 연극 남사당의 하늘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국 최초의 남사당패 여성 꼭두쇠 바우덕이의 일생을 그린 작품으로 15년 만에 다시 공연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옥황상제에게 죄를 지어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당패들은 사랍들을 즐겁게 해야만 다시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남사당패를 위해 한몸을 바치고 줄타는 사람, 어름산이로 장렬하게 산화한 바우덕이의 삶을 풍물과 버나, 살판, 어름 덜미 등 남사당의 여섯가지 놀이에 꼭두각시 놀음과 봉산탈춤 등을 엮어 풀어냈습니다. 지난 1993년 초연한 남사당의 하늘은 그해 백상예술대상과 작품상, 연출상을 비롯해 서울 연극제 대상, 남녀 연기상 등 연극계의 주요 상을 휩쓴 우리 연극사의 대표작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윤문식과 김성녀, 김종엽 등 내로라하는 연극계의 스타들과 극단 미추의 배우 60여명이 함께해 웅장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연극계 원로들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한국 연극 100년을 축하하고 연극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한국 연극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연중 계속됩니다. <p
국토부, 지방 전매제한 완화
오는 6월부터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 제한이 완전 폐지됩니다. 또 이중규제로 지적받아 온 기반시설부담금도 없어집니다. 서정표 기자 국토해양부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활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지방 비투기 과열지구내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전매제한이 완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계약 후 6개월 간 전매가 금지됐던 지방 민간택지 내 아파트 분양권은 계약 후 곧바로 매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지방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현재보다 최대 2년 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최대 5년간 전매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1~2년 정도 줄이는 방안을 정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전매제한 완화규정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해 34개 법률 제, 개정안을 28일자로 공포했습니다. 28일 공포된 법안 중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페지안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기반시설부담금의 주택분양가 전가로 인하여 분양가상승, 기업부담 가중 등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때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하는 법 개정안도 마련됐습니다. 이에따라 토지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유입돼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총제 폐지 등 기업규제 대폭 완화
그간 기업 투자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등 기업규제 개혁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해림 기자 Q1 공정위가 그 동안 기업활동을 제한해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고요? A1 네, 공정위 업무보고의 핵심은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활력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인 계열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7개 대기업 집단 소속의 25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자산 2조원으로 설정된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 기준을 5조원으로 높이면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은 62개에서 41개로 줄어들어 대기업 집단 관리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기업결합, 즉 MA 신고기준을 상향조정해 기업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Q2 중소기업과 관련해선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A2 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경쟁여건 개선 방안도 내놨는데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비용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엔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금전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공정위가 직접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
공정위, 기업규제 '대폭 완화'
기업투자에 걸림돌로 지적돼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등 기업규제 개혁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해림 기자 '선진 시장경제의 원년을 열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규제의 완화를 핵심정책으로 꼽았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기업들에게 투자의 걸림돌로 여겨져온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됩니다. 출총제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조칩니다. 현재 7개 대기업 집단 소속의 25개 계열사가 적용 대상입니다.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기업집단의 지정기준도, 현재 자산 2조원에서 자산 5조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이 62개에서 41개로 줄어들어, 대기업 집단 관리에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MA, 즉 기업결합 신고기준도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기업들이 인수.합병할 때 신고하는 기준이 자산 또는 매출액 천억원이지만, 앞으로는 2천억원으로 조정돼, 많은 기업들이 신고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도 개선됩니다. 특히 하도급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을 활성화해,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전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 현장애로 해결, 지자체로 확산
이명박정부의 현장중심 서비스 행정이 전국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기업이 애로사항을 신고하면 직접 현장을 찾아가 해결하는 전담팀들이 속속 꾸려지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현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이명박정부의 서비스 행정이 지방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제2청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제도 등을 적극 해결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지원과장을 단장으로 한 산업지원 담당 직원 14명으로, 전담반도 편성했습니다. 전담반은 먼저 관내 중소기업 9천7백여곳 가운데 우선 지원이 필요한 200곳을 선정해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합리한 제도와 실태를 조사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 주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 행정지원 서비스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알선하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고, 사천시는 공장건립 민원을 일괄처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해,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시 와 통영시는 지역 특화사업인 조선단지 활성화를 위해 기업 현장애로 전담부서를 신설해 각종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이 각 지자체로 확산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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